[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면서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 과제는 기획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 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면서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 후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김 장관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로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뉴스1)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9월 중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채무조정을 시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겠다.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할 만한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뉴스1)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Q.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나? A.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상환자의 경우엔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카드 대출 및 대납 광고물이 붙어 있다.(ⓒ뉴스1)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는 하루 100~250톤 공급, 한우 공급 30% 확대,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과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폭염 농축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양재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축산·수산물 매장을 돌아보면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일은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의 정부 물량을 활용해 수급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축산물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박·복숭아·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높여 최대 40% 할인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과 폭우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은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환풍기와 냉방기 가동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가 있는 만큼,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호우 피해 복구, 기상재해 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경주 현장을 직접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이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현황과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발제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 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식 만찬, 문화행사 등을 특별한 역량을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김 총리가 제시한 K-APEC 구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KSLV-II 또는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청은 23일 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 분야 5개 팀으로 '누리호 4차 발사 TF'를 자체 구성하고 우주청 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23일 열었다고 전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2023.5.25(ⓒ뉴스1) 먼저, 발사운영팀은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발사 전 과정의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위성관리팀은 주탑재 위성을 종합 관리한다. 발사안전팀은 군·경, 소방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와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등 전반적인 발사 안전 통제 업무를 맡는다. 참관행사팀은 참관 인원 확정 및 안내 등을 담당하며, 홍보팀은 언론사 취재 지원, 대외 홍보 대응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팀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의사 결정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4차 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으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단 조립을 마치면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3차례 잇단 발사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사이면서 체계종합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 4차 발사 TF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하고 발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TF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거 방미길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김정관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원칙 하에 우리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미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음 날인 24일 출국길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면담을 진행,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7.7(사진=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위해 22일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전호일·한성규·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이하 중대본)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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