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 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일(수) 오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진료부원장,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소아전문응급센터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이번 현장방문은 응급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응급의료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연휴 기간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같은 지역 종합병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10월 1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은경 제1차장 주재)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413개 응급의료기관, 17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지원팀 운영 및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지원 등 지난 명절보다 강화된 질환별 네트워크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부터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도 너무나 똑 닮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듯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력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시바 총리의 유엔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내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 과거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지난 8월23일 한·일이 합의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협의체’ 세부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산책과 친교 만찬을 했다. 만찬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자주 먹는 대게 요리를 시작으로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등이 준비됐다.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못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ㆍ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총 18명 (위원장<1명> 보건복지부장관, 위원<17명> ▴관계부처 4명(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5명 ▴전문가 6명 ▴전문기관 2명)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하였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 가나다 순)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 진행 : (’25.3월) 55개 모델(대학 81개교) 접수 → (’25.5월) 18개 모델(25개 대학) 예비지정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제안한 혁신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리고, 국가중심대와 사립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역할하고, 5극3특 등 초광역단위 협업과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뼈를 깎는 각오로 대학혁신의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지자체, 혁신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시대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12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1년 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나타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차량우회 안내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다음 달 4~9일엔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다음 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 휴게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까지 조기 오픈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하며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에 대하여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고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 귀성길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1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추석기간에 무조건 안전띠 착용 등의 JTBC 홍보영상(10.8 방영), YTN 교통안전 1분 ‘Talk’ 방송 등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도 실시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추석은 개천절(10.3)과 한글날(10.9)까지 이어지며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다. 오랜만에 만끽하게 될 기나긴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의 소망이다. 그리고 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가족, 친지들과 나눌 먹거리, 선물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따른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가량 올랐다. 쌀을 비롯한 곡물도 10% 이상 크게 올랐고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차례상에 올려야 할 과일도 폭염으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량이 적고 가격도 올라 추석 상차림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폭염, 늦더위에 가뭄 등 기상이후의 여파도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성수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은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에 43조 원 이상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5.9.21. (ⓒ뉴스1) ◆ 성수품 17만 톤 이상 공급…'선물세트 최대 반값' 부담없이 마음 전달 추석 상차림을 푸짐하게 할 배추, 사과,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은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6배 이상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한우는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을 공급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를 19일부터 진행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 중이며 돼지고기는 6만 5000톤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1만 톤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양곡은 추가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한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의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21일부터 판매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추석민생선물세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1) 특히 사과·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를 지난 해 10만 세트 공급한 것에서 15만 세트로 확대하고 제수용 3입 들이 소포장팩도 10만 개 공급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명태, 조기 등 정부비축수산물도 1만 4000 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꽃게, 광어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들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한다. 매주 목요일 10시와 16시 발행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추석 기간인 10월 2일까지 발행 규모를 평소 보다 2배 확대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 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하면 된다.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는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할인을 지원 중이며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6개 식품기업에서는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2,485품목에 대해 자체 할인을 진행 중이다.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지원 한도는 1인 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다. 연휴가 긴 만큼 외식 소비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전인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할인쿠폰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 해당 기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성수품 공급 확대, 소비자 완화 정책에 더해 민간의 노력까지 함께 한 덕분에 추석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수품 소매가격은 지난해 추석성수기 가격에 비해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물가협회와 한국물가정보 등 민간 기관에서도 금년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1~1.2%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상생페이백까지…전통시장 등 이용하면 더 저렴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어 추석 소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생페이백도 15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추석 대목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3일간 40% 넘게 신청했다. 2차부터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지역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취약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제안 없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은 대형 온라인쇼핑에 익숙한 분들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어 이번 추석은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와 실적 제외 사용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조 원 공급으로 민생부담 낮춰…임금체불 청산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생활 안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0.5~1.0%p 낮춰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돕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공급가도 20% 추가 할인해 10k당 8000원에 공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도 총 50억 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추석 전후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였다.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봄, 화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과 가뭄으로 목말라했던 강원 지역 등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이번 추석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역의 다양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특구 내에 인공지능(AI) 기업 확산을 위해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 AI 확산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에서 스페셜 세션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AI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올해 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I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솔루션 전문기업인 블루타일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블루타일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이 사업으로 3D 패키징 후공정 혁신을 위한 AI 융합 지능형 광학 검사·제어·인터랙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장에서는 극초단파 레이저와 광학현미경 시제품 등을 소개했다. 이 사업 지원으로 향후 5년 동안 AI 검사장비 매출액 500억 원, 3년 동안 기업 투자 유치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ETRI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스타트업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 ICT 융합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기술 상담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AI 분야 전략적 지원, AI 분야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의 정책지원형 주관기관인 글로벌오픈파트너스에서는 AI-X 핵심기술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AI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경쟁형 R&BD 주관기관인 나니아랩스와 바스젠바이오의 사업화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나니아랩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율 AI 설계솔루션 기업으로 제조업 특화 노코드 AI 플랫폼으로 KAIST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Agentic AI(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AI 시스템) 기반 자율 설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오는 2027년에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계획이다. 바스젠바이오는 127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AI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이 사업에서 AI를 활용한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며 내년 기술특례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엠에스아이랩스, 제이엔이웍스, 케이쓰리아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AIST, ETRI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확산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AI는 하나의 기술 분야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분야"라며 "연구개발특구의 역량을 결집해 AI 전환과 확산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조정실(042-865-88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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