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5.10.15 (ⓒ뉴스1)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필요한 지원, 한눈에 확인해 든든해진 ㄱ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ㄱ씨는 병원이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 봤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어디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먼저 출산한 친구가 “복지로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가입해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 지자체별 육아지원금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ㄴ씨 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아파트 입주 준비를 하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얼마 전 사전 점검 때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완공 전이라 먼지도 많고, 냉방도 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충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두 번째 점검 때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미리 신청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안심됐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으로 안심한 ㄷ씨 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가입했다.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 질환부터 태아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무료로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신청했다. 출산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금도 지원해 주고 보장도 많은 공익보험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APEC 공식 협찬사 및 홍보 협력사 현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 부제 :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초) 바른생활, 사회, 도덕, 체육, 실과 / (중)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미술, 체육, 진로와 직업 / (고) 국어, 사회, 한국사, 과학, 정보, 체육,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예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로, 교사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이다. * 부제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활동 사례 모음집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구분하고,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실어 교사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중등·공통·교사용 / ** 검색어(#디지털성폭력, #불법촬영 등)로 제시 교육부는 본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였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잇다’ 접속(itda.edunet.net) → 로그인 →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검색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한국ㆍ호주는 IMF 이사국을 2년씩 순환수임(‘24.11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중) 구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ㆍWB 총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대전환 등 새정부 성장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의 발레리 위흐뱅(Valérie Urbain) 대표(CEO)와도 만나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이문배 기획부장은 9.30.(화)-10.1.(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제16차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일·중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협의체로 2004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제15차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 분야에서 AI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교관의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부장은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월)에 이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보리 AI 공개토의(9.24)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중이라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자체 생성형 AI인 모파이(MOFAI) 구축을 추진중이며 향후 직원 교육·훈련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를 ASEAN과 한·일·중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외교원은 차기 회의에서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교육·훈련 협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금)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금),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p)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하였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100→255억원)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1만㎡→10만㎡)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하여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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