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 노인회, 마을순회 공무원 등과 협력해 심리지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등에 연계한다.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재난 심리 회복 상담을 하고 있다. 2025.3.28(사진=연합뉴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인력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지원단 회의를 운영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산림청·산불진화요원·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해 소진관리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10여 개 기관 1800여 명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산불 피해에 따른 이재민 중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난피해증빙서류로 의뢰서를 갈음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고,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1회 기준 최대 2만 4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으로 산불 피해 주민과 재난 대응인력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피해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387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과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5조 7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뒤 동남아 시장에 113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그리고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에 AI 헬스케어, 충북에 첨단재생바이오 등 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과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2년에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민간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게 돼 민간 중심의 우주 수송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5.25(사진=연합뉴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뒤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울산은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해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역량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사업화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능성 원료 68종 중 일반식품에 첨가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29종 외에 추가로 11종에 대한 일반식품 적용기준과 규격 마련을 위한 실증을 허용해 기능성 표시 식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한다. 특구 지정으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일반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공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져 기능성식품 시장의 다양화와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형성과 K-푸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구 AI로봇 특구는 대구는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과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으로 협업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해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한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에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또한, 특구 지정으로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는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과 서비싱(servicing)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이러한 절차 마련과 실증을 허용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으로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을 활용해 다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하지만, 이번 실증으로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때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해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해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제품 시장까지 국내보다 앞선 해외와 협력해 국내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간 실증성과 등 연계 강화 먼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은 표준화 연구개발·기술자문, 경남은 위성 제작·검증, 전남은 우주체 발사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 간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아울러, 3곳의 특구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해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도 협력해 K-Food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운영과(044-204-7205), 특구지원과(044-204-72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를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강원 태백을 포함 10곳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광장 일원에서 개막한 제32회 태백산 눈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 조각을 구경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2025.2.7(사진=연합뉴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와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와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한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와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한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한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과 탁구전용 훈련장을 건립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한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休)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와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와 단독주택 등 모두 78호를 건립하고, 노인 맞춤 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한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과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 돌봄 농장 사업과 연계해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617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이달부터 제공한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이달 완료한다. 공공예식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했고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수출확대는 몽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하고 연관산업과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례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4월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와 오는 8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뷰티는 피부미용·손톱 분야에 간이과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종합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한다. 주거는 입주예정자 외 제3자의 신축 주택 하자점검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모빌리티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도록 표준약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면허 기준을 지난해 8월 완화했다. 웹콘텐츠는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6월 웹소설 번역교육 신설했으며 지난해부터 XR 기술 R&D 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어서, 서비스 특화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수출지원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지난 1월 신설하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조 1000억 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제도기반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를 지난 2023년 12월 확대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지난 3월 신규로 공표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2024.12.24(연합뉴스)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은 입국·교통·즐길거리 등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입국절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를 높이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편의는 짐 숙소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6월 7개 철도역을 늘리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위탁하는 이지드랍 거점을 3곳 확대했다. 관광상품은 지난해 5개 관광특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로 하이앤드 팸투어를 지난해 3차례 실시했다. 외국인력은 E-7 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요건을 지난해 12월 완화했고 음식점·호텔콘도업 E-9 비자 시범사업 범위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달 확대했다. 규제개선은 외국인 카지노 옥외광고물 게시 허용과 관광단지 내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자금·수출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지원은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20명을 시범 양성했고, 전자비자가 가능한 우수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은 SW·AI 등 유망업종 기획·개발·실증·수출 등 전 주기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유망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테크서비스는 정책금융 중점 공급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지난 1월 신설했다.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지난 3월 시범운영하고,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지난 3월 시행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3월 5367km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지난해 11월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 산업경제과(044-215-4531), 서비스경제과(044-215-46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 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저리융자에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 원) 및 저리 운영자금(산업은행 3조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3000억 원)을 확대한다. 통상리스크대응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5월 중)를 통해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달 말 출시를 추진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4.30(사진=연합뉴스) 또한, 보증·보험에 6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특례보증(신보·기보 4조 5000억 원)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특별지원(무보 2조 4000억 원)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무역보험은 관세 피해기업이 신청 때 관세대응 특별보험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 4000억 원을 융자·보증한다. 우선, 저금리 융자에 4조 1000억 원 투입해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1조원)을 신설하고 신시장진출자금(중진공 1000억 원)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수은 3조 원)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품목 다변화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시장진출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상생지원은 상생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해 상시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 상생협력약정(현 41개사)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2500억 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조선RG는 상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중이고 조선사 건조능력 평가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기에 지원한다. 방산은 방산물자 수주기업이 신청 때 수출보증을 상시 발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 4조 9000억 원을 공급한다. 우선, 첨단산업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3조 4000억 원)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산은 1조 원)을 신설한다. 반도체는 기업 신청접수를 재개해 여신심사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하는 한편, 그 외 산업은 이달 말 출시해 첨단기금 신설 전까지 1조 원을 공급하고 기금 출시 뒤에는 첨단기금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추가 지원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산업경제과(044-215-4531)/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27 (ⓒ뉴스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부처별로 지정돼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그동안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으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트프웨어)·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특히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HW(하드웨어)·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자와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부문별 세부 내용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2),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6구 주프랑스한국대사관 내 재외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기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헤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뉴스1)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2회 국무회의 , 5.20)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 6.13·제2연평해전 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했다. 먼저,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뉴스1)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어서, 지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연합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를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787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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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