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때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향후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0),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해 민자영역을 확장,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아울러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어서, 국민참여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때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더불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올해 1000억 원)도 1분기에 신설한다. 기획처는 또한,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 때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 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더불어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도 추진하고, 제안요청서(RFP) 평가 때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 때 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며 정보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줄이는 등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도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참여로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을 마련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지침을 확실히 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굶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그냥드림 코너에 비치된 먹거리 패키지를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햇반, 조미김, 사골곰탕 등이 포장된 것을 보고 '포장김치는 없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부족한 물품은 없는지 살폈다. 그냥드림 코너에서 일하는 한 종사자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쓴 일기를 보여주며 "2년 전 1월 2일,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다"고 이 대통령의 피습을 떠올렸다. 또한 "소액 투자지만 덕분에 주식 계좌가 두 배로 불어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나누면' 코너에 들러 이용자들과 인사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누면' 이용자가 하루 100여 명에 이르고, 사업이 주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부부는 복지타운을 방문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촬영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 문제를 품목과 분야별로 제시하며 점검팀별 주요 이행과제도 제시해 점검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또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으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할인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 적발 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통관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 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술기 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의대생 실습기관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2024·20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점검하고, 의대교육자문단과 대학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의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6.1.5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수련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는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고(2026년 2월~), 3월부터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 활성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교육 현장과 협력해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의대교육기반과(044-203-6897), 고등평생정책실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규모는 ▲내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이메일 3367만 3817건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5만 6502회 조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 474회 조회 ▲최근 주문한 상품목록 등 주문목록 페이지 10만 2682회 조회 등이다.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해 대규모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해 공격자의 공격 행위를 사전에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모의해킹 결과로 파악한 보안 취약점 개선에 미흡했고, 공격자가 이용자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자임에도 퇴사 이후 쿠팡은 서명키를 즉시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지난해 1월 퇴사 전 몇 차례 사전 공격 테스트를 해본 뒤 퇴사 후 7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발급 받은 서명키로 손쉽게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Staff Back-end Engineer)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상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한 취약점 조치 ▲서명키 발급·폐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과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KISA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해 명령 이후에도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조사를 제한한 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안에 제출토록 하고 내달~5월 쿠팡 측이 이행하면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조사팀(044-202-649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제공 은행 지점이 현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되는 등 청년 재무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과 금융업권별 청년 대상 재무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기본 구조는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재무진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yltInit)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지출·부채·저축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무상담의 경우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 수도권 등 일부 청년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재무상담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이 처한 다양한 금융상황과 청년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상담이 이뤄지도록 재무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나아가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운영하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등 재무상담 제공방식을 다각화한다.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이 공신력 있는 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전문가·다른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곳에서 연내 2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 지방 거점 점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주요 은행 앱 내 재무진단 서비스를 청년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재무진단 후 서금원·은행권 재무상담과 연계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대면 재무상담을 시범 추진하고 보험업권이 제공 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내 세부 운영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재무상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 취업준비, 창업, 투자 등에 청년들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금융생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 바,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신청내용 이번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 등이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진 방안 및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먼저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되어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은 기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도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근로장학생은 전년도 16만 1000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아울러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도 확대하고, 신규 장학생을 1000명 추가 선발해 지역의 고졸 후학습자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이 사전 예고됐다,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이에 현재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통합 신청 기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오는 3월 17일 저녁 6시까지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2026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계의 학비 부담을 덜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오후 충남 청양군 비봉면 한 배추밭에서 농민이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2021.11.11 (사진=연합뉴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지급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선정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거주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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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