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화의를 주재하고 "한동안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고,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등 각국 재경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재경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강경 대응과 일본, 베트남 등 협상 우선 입장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월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과 면담을 갖고 미국의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다.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뷰티 펀드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을 추가로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10)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열린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 2025.3.5. (ⓒ뉴스1) 또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더불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42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한국방송/오챵환기자]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9. (ⓒ뉴스1)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수출바우처를 현재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는 등 관세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관세대응·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유턴기업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중형조선사에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피해기업을 적기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현재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면서 "수은과 기은의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현재 2500억 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물류 지원을 확대하며 특례보증(신보·기보)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수은)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해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한편,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2023.8.22. (ⓒ뉴스1)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조선업 기회요인이 선박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하며,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한국 국채의 편입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미 동부 표준시 8일 오후 4시)했다고 9일 밝혔다.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만~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조정,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편입 완료 시점은 지난해 발표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눠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영해 결정했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외환제도과(044-215-475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개소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044-205-6262),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감사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6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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