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7개 사업에 235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같은 규모의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미세기판, 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글로벌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광기반연산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과 첨단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개발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SDV대응가혹환경극복자동차반도체핵심IP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돼 기존의 터치 기반 UI(사용자 경험)/UX(사용자 환경)를 혁신할 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융복합프리폼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및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과 한-미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올해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1, 45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해 온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며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로, 80여 년이 흐른 지난해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한일 양국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한일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에 이 대통령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G7 및 호주·인도·멕시코·EC 등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1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에서 공군 KF-21 전투기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7 (ⓒ뉴스1)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오며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함으로써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함으로써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고,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의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KF-21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봤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은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사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02-2079-56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돼지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효율화,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유통단계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집 제작과 홍보를 병행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TMR 제조시설, 가공장 등 관련 시설과 운영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판매장 수도 확대한다. 하나로마트 판매장은 현재 980개소에서 2030년 1,200개소로, 한우프라자는 192개소에서 21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사육 기간을 현행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도록 뒷받침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정육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 돼지 거래가격 공개 확대와 삼겹살 규격 개선 돼지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도 함께 활성화한다. 농가가 경매 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은 조사·공개해 농가와 업체가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 업체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닭 1마리 기준 가격 조사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함으로써 계절적 생산량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 물량과 수급 전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선한다. ◆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을 2025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25년 4개소에서 2030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044-201-2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2026.1.12 (사진=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도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74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6.1.12. (ⓒ뉴스1) ◆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어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Q&A Q: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A: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했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Q: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A: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Q: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A: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한층 다양화하고 법무부 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Q: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A: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Q: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로 설정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다. Q: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A: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수사사법관은 고난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와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Q: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으로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 A: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3.3.(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예산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희망자는 연간 일정을 확인한 뒤 각자의 경력과 진로 계획에 맞춰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예비·미숙련 인력 900명과 전문·숙련 현업인 100명, 게임 분야 취·창업 희망자 100명 등 AI 활용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은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가 지도를 병행해 기초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숙련(전문인력) 과정은 실전을 중심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교육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 교육생은 연간 2회(4~8월), 전문·숙련 과정 교육생은 1회(3~4월) 모집할 계획이다. 게임 분야 취·창업 교육생은 게임인재원에서 2월과 6월 두 차례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창의인재동반사업'과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조병현 작곡가 등을 배출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올해 예산 97억 원을 투입해 분야별 정상급 전문가와의 밀착형 지도를 지원한다. 오는 4월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예비 창작자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화한 인력도 산업 수요에 맞춰 양성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 분야는 넷플릭스와 연계해 현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획과 후반 작업 전문교육을 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한다. 웹툰 분야는 웹툰 피디(PD)와 지역·소수정예 작가 과정으로 나눠 14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45명), 대중음악 산업 전문 인력(120명), 대중문화예술 인력(450명) 등 각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무 중심으로 실무 밀착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신규 및 현업 인력 10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는 해외시장 연구와 수출 마케팅 이론, 실습 교육으로 실질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 사업별 모집 요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www.kocca.kr)과 에듀코카 누리집(edu.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한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케이-콘텐츠를 이끌 차세대 인재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다양한 분야와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창조적 선두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이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 동안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첨부문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공고문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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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