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8.22(사진=연합뉴스)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점점 낮아지는 성장률 추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벗어나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전 분야의 AI 적용(전방위 AI 대전환)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 대학, 출연연,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에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AX)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복지·고용 부문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납세 관리 분야는 AI 세무상담·검색 등을 도입해 2027년까지 홈텍스를 전면 개편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AI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에게는 급여·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교수가 AI 기업을 운영하는 겸직도 허락한다.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 후 연구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민관이 협력해 AI 정예팀(최대 5개팀)을 구성하고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뉴스1) 정부는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SiC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통합 클러스터) △K-식품 등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의 공모자금, 연기금·민간금융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50조 원 이상을 조성하고,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 및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은 범용(페트병, PE등)에서 고부가가치(반도체 세정액 등)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제조 공정 전환 등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방위 산업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AI 드론, 로봇 등 첨단 분야로 재정을 재투자한다. 민간이 개발한 무기를 군이 실증하고, 향후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5극3특 초광역권 조성 계획.(ⓒ뉴스1) ◇ 수도권 1극→5극3특 체제 전환으로 균형성장 도모…중기·벤처·소상공인 살리기 정부는 향후 경제전략으로 지역 발전과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한 발전수준을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크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강원·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업의 본사·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벤처를 위해선 AI 경진대회 등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금을 기존 모태펀드 전체 예산의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상권 개발에도 나선다.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지역대표·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 낮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계대출에서 가계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0.8%·0.5%에서 0.4%·0.15%로 인하한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시정…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정부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 대상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배분 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플랫폼·유통 등으로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통한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현재 연 2000억 원 수준에서 기금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공정한 임금 질서를 확립한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보험 역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의 단기근속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상향된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을 신설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자금 흐름 '부동산서 증시로'…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이외에 정부는 현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경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산업 규제를 줄이고,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신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지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 내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민사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영진의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해 다음 달 26일 시행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해 현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단(044-203-38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철도공사 무궁화호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 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투자 규모 및 주요R&D 10대 핵심 투자분야(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18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044-204-29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요즘 K컬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을 언급하며 "특히 '케데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K컬쳐 열풍이 문화가 가진 이러한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K컬쳐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며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또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해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8.21.(국무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먼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6월 정상 간 통화와 이번 달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외교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23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경제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지난해 78만 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밝히고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기오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을 위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본인에게 한국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새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급망의 취약 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 확보, 운송·유통, 가공·생산 등 전 단계에 걸쳐 올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희토류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제조업 기반 산업까지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해운·물류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8.18(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지난해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며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kimnh777@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 계약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 정부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어서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평가를 강화해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 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 ◆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때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입찰 유찰 때 기본·실시 설계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제재 강화 정부는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동안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어서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도입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는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하고,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이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국가계약제도>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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