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8회 국무회의, 4.22)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 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된 10만 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 등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7 (ⓒ뉴스1)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기립 중인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직후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의 청년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앞으로 3년 동안 1곳당 최대 6억 원을 지원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구축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최종 선정 단체는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제주 제주시다. 2025년 신규 청년마을 위치도 (자료=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선정된 마을에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돼 눈길을 끈다. 전북 장수에는 산, 계곡, 숲길 등을 달리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러닝' 마을을 만든다. 장수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워킹홀리데이, 체류형 러닝, 지역 연계 레이스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남 보성의 청년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의 무한변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차를 활용한 한식·양식·디저트 등 식품을 개발하며, 녹차밭에서 직접 녹차를 수확하고 나만의 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충남 부여에는 국내 유일 열기구 자유비행을 할 수 있다는 부여만의 장점을 살려 열기구 관광마을이 탄생할 예정이다. 백마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열기구 체험 프로그램, 청년 파일럿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한다. 경북 울릉의 청년마을에서는 울릉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명이 농가 일손 돕기, 야외방탈출 게임방식의 울릉탐험 프로그램, 울릉도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 콘텐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마을 한스타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농부인 한수진씨가 겨울복숭아 '설도'를 첫 수확하고 있다. 2024.10.16. (ⓒ뉴스1) 선정된 청년마을들은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행안부는 청년마을 대상 권역별 전문가 자문, 성과 공유회 등을 열어 청년마을 사업의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에 청년마을 사업 방향 소개, 청년마을과 멘토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마을 사업 연수회를 개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 공모에 147개의 청년단체가 지원해 뜨거운 관심 속에서 12곳의 청년마을을 선정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의 열정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스1) 또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시텅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21) 지금부터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하여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오신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회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담은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4·19 민주묘지에는 오백 쉰 세 분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02-6000-57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해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대피조력자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밤·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매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 전 사전대피 중요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령자와 대피조력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4.9. (ⓒ연합뉴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한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 아울러,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혀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가공(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가격안정제 등 농안법 개정 관련 추진계획 등 공유하고 세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4.9.12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품목별 대응 방안으로 공급과잉인 무의 공급량 조절, 양파·마늘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작황부진으로 가공용 확보가 어려운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농산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을철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가을철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하계 수급대책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 동안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모습.(ⓒ뉴스1)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가 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세심한 수급균형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여름·겨울철에는 증가하는 냉난방 수요에 대응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설정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력 증대, 수요 감축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발전력 조정이 자유롭지 않은 경직성 전원 증가로 인해 봄·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가을철은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높으나, 해당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해 특히, 산업체 조업률이 낮아지는 주말과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9월 19일(금)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추석맞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5. 9. 19.(금), 12시 30분/성심당 플라잉팬 ▪ (참석자)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자체)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업계) 대전관광협회 회장, 성심당 상무이사, ㈜더휴식 대표, 다다르다 서점 대표, 바이닐042 대표 먼저, 구 부총리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스카이로드를 따라 상점가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지역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창업 및 지역(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한 대전시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 확대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대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기대와 의견을 경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석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0일 2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