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7.24(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의 물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컴업(comeup) 2024' 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뉴스1)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히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등 2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당일 오전 10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 80년을 기념하는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저녁 8시에 개최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 이에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축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들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하는 바, 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참여 신청은 오는 8월 1일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데,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인 초등학생 최수아 학생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한편 행안부는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인사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함께 초청한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달성, 문화강국 도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주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온 국민이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 https://www.korea815.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이미지=행안부 제공)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본부장은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기관들에 전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과 노숙인, 취약 어르신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 대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폭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샤진=행정안전부) 윤 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우가 끝남과 동시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6월 평균기온은 역대 1위를 기록했고, 7월에는 경남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를 육박하는극한의 폭염이 발생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윤 본부장은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국민께서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축산 농가에 지원한 폭염 대책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양식업 피해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특보 상황과 기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연일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킨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휴가. 그러나 꽉 막힌 도로 위, 뜨거워진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면 휴식과는 거리가 먼 휴가가 될 것이다. 올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광복절 연휴가 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9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6% 이상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여행 78%, 해외여행 21%를 희망하고 있다. 하계휴가 출발 예정 일자 분포.(국토교통부 제공) 응답자들 중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동할 계획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광복절 연휴가 있는 8월 셋째 주에 떠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15.3%를 차지했다.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초 휴가를 계획한 이유로는 ▲ 동행인과 일정을 맞추려고 34.2% ▲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20% ▲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18.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 승용차 55.2% ▲ 항공 33.5% ▲ 철도 6.2% ▲ 버스 3.2% ▲ 해운 1.5% 등으로 답했으며 특히, 휴가객 84%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응답했다. 하계휴가 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 분포.(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정부는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휴가객의 편의는 높이며 대중교통 수송력은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상악화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사전 안전점검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한다. ◆ 혼잡 예상구간 집중 관리, 버스·철도 4만 4000회 증편 이번 조사에서 하계 휴가철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 서울~부산 6시간 10분 ▲ 서울~강릉 5시간 5분 ▲ 서울~목포 4시간 55분 ▲ 서울~광주 4시간 25분 ▲ 서울~대전 3시간 등으로 예측됐다. 이에, 먼저 설 명절 이후 61.43㎞에 달하는 일반국도 8개 구간을 신규 개통하고 261.12㎞의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을 운영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 특히,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2000.6㎞)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휴가철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3.1%(4만 4041회), 9.9%(256만 석) 늘렸다. 고속버스는 1만 3617회 늘렸으며 공급좌석은 54만 석 확대했다. 시외버스는 평시 대비 운행횟수 2만 5938회 증회, 공급좌석은 89만 7000석 늘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차장 모습. 2023.7.24. (ⓒ뉴스1) 철도는 총 운행횟수를 96회, 공급좌석은 6만 8000석 추가 공급 증편했다. KTX는 임시열차 44회 증회를 통해 4만 석을, SRT는 편성 연결 열차 20회를 추가로 운행해 8000석을 늘린다. 일반열차도 52회 증회해 2만석 늘려 나들이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더 활짝 연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총 운항횟수는 3303회 증회되며, 공급좌석은 69만 5000석이 증가한다. 국내는 운항횟수 543회를 증회하며, 9만 7000석, 국제는 운항횟수 2760회를 증회하고, 59만 8000석이 늘어난다. 해운은 예비선 9척을 투입해 총 운항횟수를 1087회 늘리고, 공급좌석은 36만 5000석 늘릴 방침이다. 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과 최적의 출발시기 등을 빠르게 제공한다. 고속도로와 국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앱은 한층 더 개선돼 주변 교통정보(고속도로 소통상태)를 고객 위치에 따라 제공하며 긴급전화(SOS)도 탑재돼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인근 도로공사 지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등이 운영돼 실시간 교통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IPTV로 고속국도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배로 여행을 계획 중인 여객선 이용자들은 여객석 교통정보 서비스(PATIS),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일의 운항예보'는 한국해양교통공단 누리집(www.komsa.or.kr)을 비롯해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챗봇(해수호봇) 등으로 매일 오후 2시에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 '짐 배송 서비스'로 양 손은 가볍게, 교통약자도 마음 편히 휴가지로 신나는 여름 휴가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새 무거워지는 여행 가방. 터미널이나 공항까지 거대한 짐 가방을 들고 이동한다면 이미 진이 다 빠질 터. 그런데 이제 양손은 가볍게, 마음도 가뿐하게 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바로 '짐 배송 서비스' 덕분이다. '코레일톡'을 이용해 서울, 용산, 광명, 대전, 경주, 부산,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목포, 강릉 등 13개 기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짐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 철도 이용객들은 '코레일톡'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철도역 내, 짐 배송 서비스센터에 짐을 맡기면 당일 저녁까지 숙소로 짐을 받을 수 있다. 공항 이용객들도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호텔 등 국내 5개 거점에서 수화물 위탁,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홍대, 명동, 인스파이어리조트(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인천), 삼성역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구는 3자녀의 막내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해당한다. 주차 편의도 한층 개선한다. 코레일톡으로 주차요금 사전 정산을 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에 8660면 임시주차장 추가, 진도 등 해운 여객터미널 3곳도 450면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다. 2025.7.24. (ⓒ뉴스1) 차량 이용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높였다. 먼저, 경부선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오창휴게소(통영 방향) 등 전국 16개 휴게소는 진입 1㎞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도록 유도한다. 한창 더운 시간 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졸음쉼터에서 얼음생수를 제공(9월까지)하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331개소), 화장실도 797칸 늘렸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코레일 톡'으로 미리 신청 시 휠체어 이용객의 열차탑승을 도와주며 인천국제공항도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새롭게 운영 중이다. 전국 20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휠체어, 보행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물품을 비치해 편안한 휴가를 도울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게 비치된 휠체어 등 교통약자 편의물품.(국토교통부 제공) ◆ AI·빅데이터 기술로 사고 원천 방지…기상악화엔 신속 대응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한다. 연약지반이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하천과 500m 이내 인접하거나 관리사무소와 거리가 20㎞ 이상 먼 거리의 지하차도, U자형 지하차도 등은 호우특보 시 경찰청 등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철도는 이미 7월 18일까지 철도차량과 운행선 관리 실태 등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비탈면 등에도 이동식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 자재와 장비를 주요 거점에 분산 배치해 사고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한다. 공항 역시, 침수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용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지난 24일까지 항행시설 관리운영 특별점검을 마쳤으며 8월 10일까지 전국 주요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체계 특별점검을 운영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도 활용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의구간을 22개소 선정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8월 10일까지 표출, 실시간으로 경고한다. 긴급대피콜도 도입했다. 위험 직면 차량을 CCTV로 확인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연락,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쏟아지는 햇빛보다 뜨거운 여름, '2025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떠나는 여행객들은 물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길 기대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7.23. (ⓒ뉴스1)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2, 689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뉴스1)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본원에서 열린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는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HAS 양 기관의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의 조속한 민간 이전을 통해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항우연과 HAS 간의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준비와 수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주청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항우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2027년까지 총 4회의 누리호 반복 발사(3~6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HAS는 누리호의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 종료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은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청은 항우연과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