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내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gusrud5511@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운영내용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1 (ⓒ뉴스1)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 및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며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책임 크다.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에 피해 계층이라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경쟁을 행복하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됐다. 기회 총량 때문으로,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잔인하게 전쟁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 지어서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도 심한데, 모든 문제 원인은 기회 부족이고 그 원인은 저성장으로부터 온다"면서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좌절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서 전부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러니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K-팝, K-푸드, K-컬처 등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의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우선 이달 한우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린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돼지고기는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과·배 등 실속형 선물세트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 등 먹거리 품목별 가격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성수품 17만 2000톤 공급 등 추석대책 추진현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날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한우는 이달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이날부터 시작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에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물량(1만 톤)도 국내로 신속히 들여올 계획이다. 계란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과 함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가 결정하는 산지가격 전망을 계란 수급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게재해 기존 산지가격 고시 역할을 대체한다. 정부양곡(원료곡)은 이날부터 추가 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다음 달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마늘은 수매비축물량 400톤, 계약재배물량 600톤을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직접 공급한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차관은 회의 직후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있는 한우 경매장을 참관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은 경매거래액 6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이다. 이 차관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추가발생이 없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추석 성수기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병 이후 인근농장 검사 강화와 소독 등 긴급조치 시행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으며, 동절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킹 조사 상황 투명 공개…늑장·미신고 '과태료'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류 차관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을 밝혔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파악하고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기록 중 해당 아이디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해 피해자를 산정했다.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해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 추가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KT의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류 차관은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확산 방지 조치…정부 대응 방향 등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신고가 이뤄진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다. 롯데카드도 사고 인지 초기부터 부정사용 때 선보상, 추가 보안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당초 신고한 1.7GB보다 규모가 훨씬 큰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위규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높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과 정보체계 전반을 긴급하고 신속히 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발생 때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반중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뉴스1)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 및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과 아울러 "오기 원인 파악 및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장관에겐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소방청엔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8828, 2083, 268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이다.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먼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 투자 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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