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1(사진=연합뉴스) 먼저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이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선언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에 대해 "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적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며 "아태지역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을 통해 혁신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특히,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대통령은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등을 강조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이라고 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이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서들이 채택된 것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면서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간 14차례의 각료급 회의에 이어,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한 끝에 경주선언을 포함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문서1]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원문) [첨부문서2]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비공식 번역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1.(토) 타결되었다. 10.31.(금)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였다.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WTO 규범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WTO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혁신(Innovate)”중점과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한편,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번영(Prosper)”중점과제에서는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환영하였으며, 동 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중국과 2027년 베트남의 APEC 의장 수임을 환영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경찰서 내에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헬프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어 이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칠레가 중남미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함께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이자 중남미 지역 제3위의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FTA 개선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과정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칠레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APEC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가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양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칠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접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APEC을 계기로 이뤄졌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으로,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 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핵심분야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공공 및 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 구축·운용 기술 협업도 병행한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네이버가 피지컬 AI 등 핵심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대차,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AI 자율차, AI 자율제조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특화 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 및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피지컬 AI에 적극 투자한다. HBM 공급 확대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AI 기술 공동연구 AI 기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연구기관과는 국내 슈퍼컴퓨터 6호기('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삼성전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와는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한다. ◇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국내 AI 우수 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전문가, 엔지니어의 실습 중심 현장교육 확대 등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엔비디아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엔업(N-UP)'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AI 및 피지컬 AI '풀스택'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조·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개요.(자료=산업통상부) 이번 방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 예시.(자료=산업통상부)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5호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해 초고해상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밤낮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고기동성 능력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과 지상체에 민간분야와 차별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며 주변국과의 분쟁소요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청사초롱을 든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이었다. 이른 시간에도 역 안팎은 분주했고, 곳곳에 'APEC 2025 개최도시 경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를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마쳐 가고 있었다. ◆ 세계를 맞이하는 청춘, 경주의 문을 열다 경주역 APEC 안내데스크에는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함경림 씨는 "경주가 APEC 후보지에 지원했을 때부터 지켜봤다"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어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한다경 씨는 "지원자가 천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면서 "그중 한 명으로 선발돼서 자부심이 크다, 사실 APEC 홍보대사 지드래곤(GD)을 볼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했다"며 미소를 보였다. APEC 2025 자원봉사자 함경림, 한다경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그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주요 관광지를 묻거나 행사장 가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함경림 씨) 한다경 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의 경주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한옥으로 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같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경주만의 매력 같아요."(한다경 씨) ◆ 어서오세요 한국입니다 'KOREA WELCOME WEEK' 경주역 광장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환영부스'가 마련된 곳이다. '2025 환영주간(10.23.~11.9.)'의 일환으로 경주역을 비롯한 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부스'가 설치됐다. 이 곳에서는 다국어 통역과 함께 교통·음식·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업계와의 협업으로 할인·체험 등의 혜택도 안내한다. 전통 민화 속 인물이 돼 즉석사진을 찍거나,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주역 환영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사진=정책브리핑) 환영부스에서 만난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는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자유여행하러 왔는데 서울에 와서 APEC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원래 여행 계획에 경주를 하루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대해 찾아보니 고대 문화(ancient culture)가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리고 APEC 같이 큰 행사가 열린다는 건 그 만큼 안전하고 준비된 도시라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한국여행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리나 씨는 "풍경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한국은 정말 인상적인 나라"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 경주의 빵이 세계의 식탁에 오르다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황남빵 본점 앞은 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푸드와 문화를 소개하며 황남빵을 언급해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황남빵 최진환 이사(사진=정책브리핑)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최진환 이사는 "황남빵에 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되면서 그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작은 빵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두 맛보는 음식이 된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APEC을 맞아 위생관리와 교육, 품질 검수를 두세 번 더 거치고 있다"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도록 금속탐지 공정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PEC을 맞아 높아진 관심이 실감 나느냐는 질문에는 "10월은 평소 비수기인데, 이번 10월은 평일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CNN 인터뷰 이후 외국인 고객들이 크게 증가해 이제 '황남빵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 공예로 '지속가능한' APEC의 가치를 알리다 경제와 외교의 장에 '문화의 언어'를 입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보문단지 내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5 한국공예전 <미래유산 -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에 관하여>'전시가 한창이다. '수월성, 전승과 협업,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공예를 통해 APEC의 핵심가치를 시각화한 전시다. 원로작가부터 신진 청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관을 맡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송림 주임은 이번 전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화적으로 APEC을 풀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는 고대부터 공예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공예로 APEC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면서 "원로 장인부터 젊은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공예의 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APEC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파트3 전경(사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어 "이번 전시의 마지막 파트는 APEC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결해 구성했다"며 "일상 속 공예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도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주임은 "이곳을 찾은 회원국 정상들과 방문객들이 한국 공예의 깊이를 느끼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응원했다. ◆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APEC을 맞은 시민들의 환대와 함께 불편도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경주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하고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잠시 멈춰서야 했다. 보문단지 인근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 김미화 씨는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주목하고 있다니 감수할 만 하다"면서 "이 기회를 계기로 경주가 더 알려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도시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정상회의의 주 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도 삼엄한 경비와 도로통제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셔틀버스 관제 업무를 맡은 APEC 운영요원 심진경 씨는 "셔틀이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면 행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도 "탑승객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어 하셨지만, 모두 협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빛으로 물드는 경주의 밤 해가 저물자 대릉원 일대는 '대릉원 몽화(夢華)'의 미디어아트 불빛의 향연으로 물들었다. 신라 마립간 시대의 웅장하고 거대한 역사와 문화를 빛의 예술로 되살린 행사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빛으로 재현된 신라의 별무리를 바라보았다. 28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서 APEC을 맞아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몽화'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25.10.28(사진=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관광객, 한복을 입은 외국인, 자원봉사자까지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책 겸 대릉원에 들렀다는 한 시민은 "오늘 경주가 가장 밝은 도시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미소, 관광객의 설렘, 상인의 자부심, 예술인의 열정,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APEC 2025 경주'의 밤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천년의 도시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다. 경주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의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바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국제경제 환경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화백'이 신라시대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따왔음을 전하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신라의 화백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연합뉴스) 한편, 참석 회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투자 활성화 및 민관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