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어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251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82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돼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다. 먼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는 사람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 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 원 더 투입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131억 원을 추가로 써 지원금을 5% 인상한다. 경기진작·민생안정에 1조 3000억 원 증액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들여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도 40억 원을 더 쓴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9억 원을 들여 대형 산림헬기 세 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을 증액한다. 한편 1조 1000억 원의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조윤 기자 최대 5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A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1차 신청 기간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비 촉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총 120건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및 물놀이 행사가 많고 제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와 가족 단위 나들이 및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는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지난해 충남 보령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열린 제27회 보령머드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7.20 (ⓒ뉴스1)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과 물놀이 축제로 충남 보령 머드축제와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있다. 먼저 보령 머드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보령의 천연 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혜택을 제공하며 대천해수욕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머드체험, 머드셀프마사지, 머드 뷰티케어, 컬러머드 페이스&바디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체험과 거리 퍼레이드,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을 개최한다. 한편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방문자에게 수상프로그램 성인권(5000원) 구매 시 2000원 상당의 특산물 구매권을 제공한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강원 홍천 찰옥수수축제와 충북 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있다. 이중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지역특산품인 홍천군 찰옥수수를 활용해 시식 등 먹거리 부스 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체험 행사를 한다. 아울러 방문자는 홍천 찰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고, 향토음식점은 물론 향수, 원목 문패만들기 등 체험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옥천 포도복숭아축제에서는 제철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해 홍보와 판매전시를 진행하고, 가요제 등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옥천군 농특산물을 전시·홍보 판매하고, 케이크와 복숭아 통조림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로는 전남 여수 마린페스티벌과 인천 송도 해변축제 등이 있다. 먼저 여수 마린페스티벌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방문자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친선풀 등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송도 해변축제는 도심에 가까운 송도 해변에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존 및 해변 백사장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행사 한편 행안부는 지역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유원지·계곡 등 휴양지 중심으로 숙박업·외식업 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축제와 행사에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휴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7~8월)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사진=연합뉴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I 컴퓨팅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가 A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 약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시대 고속도로인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후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가동 이에 앞서 정부는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월 15일 발표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주 AI 데이터센터 등 기존 사업의 자원을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에 첨단 GPU 1166장을 공급한다. 1723억 원을 들여 민간에서 보유한 GPU 2600장도 추가 임차해 활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1조 4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에 GPU 8500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한다. 5월 13일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GPU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컴퓨팅 자원이 확충될 전망인데 이 중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 기술검증 중심의 실증을 넘어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87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NPU 기반 AI 대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해외 실증도 확대하는 등 신시장도 넓혀나간다. AI 반도체 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 국산 NPU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본격 추진 한편 최근 범국가적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자 범용 AI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AX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등에서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론 등은 단계 평가마다 변동 목표 방식을 도입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할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제시하면 적정 규모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GPU의 경우 팀당 GPU 500장부터 시작해 단계 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경우 모든 정예팀의 저작 데이터 공동구매와 함께 개별 정예팀의 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며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 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간 2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7월 21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 단계 평가의 경우 경연 기반의 국민·전문가 평가,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 평가, 파생 AI 모델 수 기반의 파생 평가 등 입체적 평가가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 AI 경진대회(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한다. AI와 과학기술 융합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하고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AI 신진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과제당 연 2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AI스타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6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부터 AI 접목하는 AX 추진 나아가 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793억 원 규모의 AI 분야 예산을 통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를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 A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수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 도입된다.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도 투입된다. 현실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설계하는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4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 서비스 '닥터앤서 3.0'을 개발하는 데도 40억 원이 투입된다. 닥터앤서 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활치료가 중요한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이나 비만·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1000억 원+500억 원 펀드 조성 민간 투자 유도 AI의 산업화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기존에 확보한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에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국산 AI 반도체(NPU) 분야 수요도 예산에 반영됐다. 최신 AI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대하고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해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특화 인증항목을 개발해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호·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범 운영해 AI·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일경험 기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효정 기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 AI 대전환의 중심축 첨단 GPU 집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AI컴퓨팅센터(이하 센터)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집적돼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크게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1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출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글로벌 수준의 AI R&D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AI 서비스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AI 컴퓨팅 지원사업, AI R&D·실증,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에 센터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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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