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등 레벨4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미래시장 선점으로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추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11년 간 총사업비 규모로 3026억 원을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즉시 과제 공모를 통해 10대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국가적 중요도 높은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업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티켓 재판매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케팅,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 등으로 수만 건 이상 거래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1.6. (ⓒ뉴스1)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가장 탈세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공적 책임감을 뒤로 하고 암표를 거래해 온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17개 업자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이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는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팬덤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뒤 정가의 최대 30배 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했다.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자신의 판매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다. 이어서,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는 대리 티케팅 전문 암표업자다. 대리 티케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또한,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다. 최근 티케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러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다.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금융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살펴보면서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와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044-204-3752, 3762, 376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때맞춰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게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주 알밤특구의 예가 있다.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생산단지, 밤연구소 및 사업단, 직거래장터,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이 지역경제 주체들이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특구의 사례처럼 문화·관광 자원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에 대해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용한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중기청이 특화사업 기획부터 특례 적용까지 모든 주기를 코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해 성과 기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각 단계별 현장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특구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과의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을 상시로 수렴해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법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위한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044-204-759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044-200-65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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