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는 하루 100~250톤 공급, 한우 공급 30% 확대,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과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폭염 농축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양재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축산·수산물 매장을 돌아보면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일은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의 정부 물량을 활용해 수급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축산물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박·복숭아·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높여 최대 40% 할인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과 폭우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은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환풍기와 냉방기 가동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가 있는 만큼,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호우 피해 복구, 기상재해 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경주 현장을 직접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이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현황과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발제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 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식 만찬, 문화행사 등을 특별한 역량을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김 총리가 제시한 K-APEC 구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KSLV-II 또는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청은 23일 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 분야 5개 팀으로 '누리호 4차 발사 TF'를 자체 구성하고 우주청 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23일 열었다고 전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2023.5.25(ⓒ뉴스1) 먼저, 발사운영팀은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발사 전 과정의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위성관리팀은 주탑재 위성을 종합 관리한다. 발사안전팀은 군·경, 소방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와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등 전반적인 발사 안전 통제 업무를 맡는다. 참관행사팀은 참관 인원 확정 및 안내 등을 담당하며, 홍보팀은 언론사 취재 지원, 대외 홍보 대응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팀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의사 결정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4차 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으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단 조립을 마치면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3차례 잇단 발사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사이면서 체계종합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 4차 발사 TF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하고 발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TF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거 방미길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김정관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원칙 하에 우리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미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음 날인 24일 출국길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면담을 진행,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7.7(사진=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위해 22일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전호일·한성규·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이하 중대본)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날 찾아간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떠올린 듯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M 기기에 붙어있는 현행 예금보호한도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가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8.2. (ⓒ뉴스1) 대책기간에 모두 1억 392만 명, 하루 평균으로는 지난해(597명 명)보다 2.4% 증가한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530만 대)보다 2.8% 늘어난 545만 대로 예상된다. 일자별 고속도로 전구간 교통량.(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계획이 있으며, 휴가지는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오는 26일∼다음 달 1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강화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먼저,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8개 구간(61.43㎞)을 신규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2000.6㎞)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휴게소 혼잡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차 이용자의 여행편의를 위한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 이용 여행객을 위해 공항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호텔 등에서 수화물 위탁,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객선 이용객을 위해서는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여객터미널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국토부는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3.1%, 늘어난 4만 4041회로 증편하고 좌석도 9.9% 늘린 9256만 석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거점·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구간(22곳)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과 같은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용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구난차량 등 투입을 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뒷좌석 포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하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사전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해 국비 700억 원 등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박람회 모습.(ⓒ뉴스1)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분을 대상으로 30~50% 지원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의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3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9월 12일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해당 투자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 등으로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원과 추가 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안내와 질의응답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 070-7712-1928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1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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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