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정상들을 맞이하는 공항환영행사는 국가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식행사인 만큼 공항 영접, 의전, 수송 등을 관계부처·지자체·공항공사와 원팀을 구성하여 1년여 동안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 정상회의, 10.31.∼11.1.)를 맞아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입·출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출국 기본계획을 8월에 마무리하였다.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또한, 공항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상들이 탑승하는 전용기, 민항기의 입·출국시 CIQ* 간소화 등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세관, 검역, 검색 및 출입국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CIQ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 주요 공항별 시설 등 개선 노력으로는, 김해공항 군지역은 모터게이트 주차장 확보 및 차선 도색, 민지역은 귀빈실 소파 등 집기류 교체 등 리모델링 및 모터게이트(전용차량 행열) 대기공간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공항은 항공기 등급별 행사위치 선정하고, 인천공항은 항공사 라운지 배정 등 정상단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PEC 회원국 정상이 공항에 도착 시에는 의장대와 국빈급 입국의전을 진행하였고, 출국 시에는 환송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출입국 간소화 조치로는, 첫째, APEC 전용 출입국사무소 및 우대 심사대를 설치해 정상 및 대표단은 일반 여객과 최대한 분리된 통로를 이용하게 하였다. 둘째, 출입국심사는 자동화 심사대와 전자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각국 정상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더불도어를(귀빈전용 출입국게이트) 통과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회원국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 간소화, 입출국 절차 대리수속, 보안물품 사전등록제를 진행하였다.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연결과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입·출국행사를 포함한 모든 의전과 지원이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고, 모든 귀빈들이 대한민국의 환대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구간 확정에 따른 지반탐사 대표 사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로 초안 작성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기본 체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로 자체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조정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지능정부기반과(044-205-30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 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MOU도 교환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하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곽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담 직후에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양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이후 양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를 별도로 가진 후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을 가졌다.
![[전문]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935850595_56bcc3_178x118.jpg)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문화·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한 것을 환영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투자 증대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출범해 세계적 국부펀드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매개로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고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창조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합작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방산, 교육, 노동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리트리트' 세션에는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했으며,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AI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도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APEC 차원의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까지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APEC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선언문인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의 3개의 성과문서를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중국의 성공적 의장직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평화가 뒷받침돼야 연결, 혁신, 번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태지역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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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