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이 1960~80년대 서울 도시교통이 변화시킨 경관 변화를 다룬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9권 <서울 도시교통의 건설과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사중점연구』시리즈는 서울의 역사 중 아직 개척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 기획 발간하는 도서다. 2016년부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등, 서울 역사 연구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연구서는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을 조명한다. 지하철 2호선이 어떻게 서울을 강남까지 확장 시켰는지, 고가도로 건설이 도시 조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설치가 반포 일대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서울 내 교통시설의 숨겨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본다. 특히 1968년 ‘1.21사태’ 같은 안보 위기가 북악스카이웨이 건설과 평창동 개발로 이어지며 서울을 ‘요새화’했던 과정, 88서울올림픽이 올림픽대로와 목동 개발 등 대규모 도시 변화를 가져온 과정도 상세히 다뤘다. 이번 연구서 집필에 참여한 연세대 곽경상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연구진은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7월 19일(토)에 대상여부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멸구류 발생 조사 결과,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애멸구, 흰등멸구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찰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흰등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성충이 매년 6~7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증식한다. 반면에 애멸구는 우리나라 논둑과 논 주변에서 약충(어린 벌레) 상태로 월동한 후 논으로 이동해 확산하거나 5~6월 성충이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현재는 애멸구와 흰등멸구 발생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제가 늦어 밀도가 증가하면, 벼의 양분이나 출수기 이삭의 즙액을 빨아 먹어 생육을 저해하거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방제로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멸구류 방제 기준(7월, 중만생종 벼 품종 기준): 애멸구·흰등멸구 100마리/20주, 벼멸구 15마리/20주 특히 애멸구는 직접 가해해 피해를 주기보다 벼에 벼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충으로 관심 대상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애멸구 조사
[수원/김성진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료, 기사 수수료는 없다. 5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며 호출량, 배차율 등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전화콜 서비스를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구축한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거대 택시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아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호출비 없는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3개 택시 단체(수원시 법인택시협의회,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시지부)가 협력해 만들었다. 수원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김포시 축산과에서는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의사 면허증의 타인 대여 알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의 선택권 확대와 인터넷 취약계층의 알 권리의 증진이 기대된다
[서울/박기문기자] 푸르름이 짙어진 여름, 서울 도심 속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드디어 문을 연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 떨어진 곳에 위치해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동 가능하며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도 갖췄다.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나갈 필요도 없고 주중엔 퇴근 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다 아침에 시내로 출근도 가능한 도심형 복합휴식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목)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락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심 내 자연휴양림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식 개장 전일인 16일(수)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서울시민의 분주한 일상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힘을 모아 권역별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365일 숲과 함께하는 도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다. <14m 높이 트리하우스 비롯 18개동 25개 객실,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 배치> ‘수락 휴(休)’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일이다. 컴퓨터의 그래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인다. 문제는 GPU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 받는 GPU는 GPU를 독점하다시피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22년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개발한 'H100'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진행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확보된 H100은 1961장이다. 현재도 이 같은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H100을 1만 6000장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 확보된 2000여 장의 GPU는 AI 모델 하나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정부는 GPU 확보를 AI 시대 개막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사진=연합뉴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7월 2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한 멜론 농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82명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 9명도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도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전부 물에 잠겼다. 피해 농민을 돕기 위해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 화재 현장처럼 뜨거워"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의욕은 더 뜨거웠다. 이날 작업 목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침수 피해로 엉망진창이 된 비닐하우스 30개 동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명이 힘을 모으자 작업은 불과 세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충남 예산군의 한 멜론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보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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