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 박기문 기자
• 2026-01-14 12:54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 모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 김주창 기자
• 2026-01-19 16:0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 전 노선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5일(목)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4일(수) 15시부터 23시 55분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밝혔다.

• 박기문 기자
• 2026-01-15 12:14

한밤중 아프면 어쩌지?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이렇게 찾아요!

[서울/박기문기자] 늦은 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상비약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저녁 시간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간단한 약조차 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운영 중이다. 특정 지역에만 집중 되지 않고 생활권 곳곳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 약국 운영 형태도 시민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나뉘어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과 연중무휴 365일 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되어 있어, 평일과 주말 모두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스마트서울맵에서는 약국별 운영 요일과 시간은 물론, 길찾기와 로드뷰 서비스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한 뒤

• 박기문 기자
• 2026-01-29 02:51

성남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막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다.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 최동민 기자
• 2026-01-28 21:13

군산시, 병오년 흥남동 신년대화 ⋯주민과 교감

• 김주창 기자
• 2026-01-22 01:23

익산시, 신청사 준공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가 익산을 찾아온다. 익산시는 오는 2월 13일 익산시실내체육관에서 전국노래자랑 '익산시 편'이 공개 녹화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방송은 3월 말께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시민의 염원이었던 익산시 신청사 개청을 다 함께 축하하고, 힘찬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가수로 박상철과 서주경, 양지은, 정서주, 김용빈이 출연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본선 무대에는 예선을 통과한 15∼17팀의 시민 참가자가 무대에 오르게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행정지원과에서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다. 예심은 2월 1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준공은 익산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신청사 개청을 축하하고, 익산의 밝은 에너지를 전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창 기자
• 2026-01-20 01:11

헌법가치 실천 교육 활성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 최동민 기자
• 2026-01-31 17:45

올해부터 제헌절(7월17일) ‘빨간날’…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 박기문 기자
• 2026-01-30 01:30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 원 지원…AI 제조 혁신 가속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

• 박기문 기자
• 2026-01-26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