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광복 80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는 21일 "다가올 광복 80주년 행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행사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위촉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5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관계부처의 참여로 운영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개별 수여하며 예우를 갖췄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뜻깊은 광복 80주년으로, 20년 뒤에는 100주년이 되는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광복 80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이라고 위원들을 소개하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시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굽이굽이가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방향과 목표, 주제 등이 포함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의 국민제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기반으로 연계가능한 기념사업을 추가 발굴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늦게 출범해 활동기간이 짧아진 점을 고려, 종합계획 확정 후에도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적 사업 등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심의를 연말까지 계속한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 홍보를 위해 주제어(슬로건), 엠블럼, 홍보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주최 광복 80년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국민참여 페스티벌 ▲대국민 나의 소원 이벤트 등 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02-3441-60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내용.(출처=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혁신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폭염에 노출된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특히 폭염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본예산 200억 원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을 편성, 총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 중이다. 이에 산업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한다.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9 (ⓒ뉴스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물론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한편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는 올해 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한다.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과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한편 고용부와 행안부는 소규모 및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 택배업체 및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며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도 포함한다.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수립·운영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는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국토교통부 또한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특히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한다. 이같은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개 회원사에 전파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계부처의 대책으로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1차 지급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 교부했다. 국민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도 7월 18일부터 가동 중이다. 행안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총 12조 2000억 원 중 일부를 신속 교부한 것은 지자체가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덕분에 각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소비쿠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도 활동을 개시했다. 콜센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방법, 사용처 등 다양한 궁금증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는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제공 중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민비서 가입 후 안내를 받았다고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쿠폰은 안내받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7월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음료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하 소비쿠폰)' 관련 국민이 궁금해 할 사례들을 모아 '10문 10답'을 제작했다. 다음은 10문 10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가 사용처에 추가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 및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급 대상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의신청을 통해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자격이 궁금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를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으로 장을 보고 싶은데 불가능한 매장이 궁금하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선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직영점 제외,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은 안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 앱에선 원칙적으로 쓸 수 없으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쓸 수 있나? 버스나 지하철에선 쓸 수 없다.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상 차고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결제가 가능하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의 역대급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18 이 대통령은 이어 "참담한 이번 재해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실 모든 피해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자연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 피해 복구와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체계 전반을 촘촘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가 열려 송미령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대가 집중호우에 침수돼 있다. 2025.7.17(ⓒ뉴스1)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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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