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2024·25학번 교육 운영 주요 모델(안)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398),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49.5% 줄이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4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단 '기후대응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를 보면 경기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2006~2023) 동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만 6709명에서 2만 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중국 북부 지난지역에서 도시숲이 대기질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를 보면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시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한층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588곳과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을 17개 도시에 조성했으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279곳을 조성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도시숲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산림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후대응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도 개정해 배포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숲의 효과를 극대화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포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3.6 (ⓒ뉴스1)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제품(예시)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다.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의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될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든든한 통장들을 준비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춘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한 신학기 대학 캠퍼스지만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주거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마음이 분주할 청춘들이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인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할 때 방문 조사외에 거주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사회초년생들 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전에 먼저 주택도시기금(HUG) 보증보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청년 창업가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가나 청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 모두 439호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추진,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갖고 있으면 든든한 청년전용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통장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은 4.5%대 금리에 이자 비과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2024.2.21. (ⓒ뉴스1)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만들어 두면 좋겠다. 국방의 의무에 임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통장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해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금 한도를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지난해 개인별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올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 ◆ 청년의 내일 위한 '종잣돈 마련' 지원 청년들의 초기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더 넓혔다. 먼저,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저축액이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을 부여해 청년층의 신용도를 높인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도 부여하며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혜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9.45%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성실하게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해 신용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3년) 수령 예정자를 대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재무 여건을 분석, 자산관리목표를 설정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산 마련의 꿈에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주거안정장학금 https://www.kosaf.go.kr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www.mnd.go.kr ☞ 국군재정관리단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fmc ☞ 청년주택드림청약 전용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개최 현장.(ⓒ뉴스1)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향후 10년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비전에 따라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일상 속 문화 참여와 누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이어서 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며 생활문화 및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구축한다. 세종시 내 다부처 협업 기반 국립박물관단지, 타 부처와 지역 박물관 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동 수장고 등의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해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문체부는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 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하고,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우선 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 등 4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등 콘텐츠 분야 3대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방한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오는 2027년 1000조~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혁신도 이끈다. 아울러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한다. 예술은 인공지능을 통한 창·제작과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한다. 스포츠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계 34개국, 4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곳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20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수준은 세계 14위로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해외의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문화 역량 제고 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호스피스 병동, 1인 가구 노인 등을 찾아가 연극 대본 낭독과 자서전 쓰기, 초상화 그려주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독자층을 대상으로 독서 유인을 제공하는 독서 마일리지, 책 선물의 날 등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독서환경도 개선한다. 문학관, 문학축제 등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문학방송, 서점·도서관 낭독회 등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아울러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간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체계 개편과 지원 확대도 병행하고 체육인이 은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은 신규 선수발굴 체계를 개편하고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렵고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6(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1.6.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마약류 대책 협의회 총괄>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889),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불법사금융 척결 TF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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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