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5.6.23 (ⓒ뉴스1)

 

◆ 중점과제 1 : '국민의 나라' 완성

먼저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선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고, 혐오·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인프라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중점과제 2 :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한다.

 

우선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은 '단번에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 원스톱으로 처리·해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을 우선 선정·개선한다.

 

또한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내년에는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효율과 정책품질을 높이는 등 AI 기반 유능한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관간 원천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개방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AI-Ready'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로 우선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도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립한다. 

 

4단계 공공 AI 역량 트랙을 운영하고,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는 등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제고한다. 

 

저연차 공무원인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열린 소통 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중점과제 3 : '활기찬 지방' 조성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간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재정 지원방안도 패키지화해 지원한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과 함께 범정부 TF를 통해 재정 분권 방안(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지방정부가 먼저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건의하는 상향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주민자치회도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한편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를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먼저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10월에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지역 난제 해결 등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 3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6월 '기본법' 제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중점과제 4 : '따뜻한 공동체' 육성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육성한다. 

 

우선 사회연대경제의 주무 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집중 육성한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와 병행해 사회연대경제 주체 대출 확대,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 사회연대금융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마을공동체법'을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3대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마을에 기반한 일자리·청년 유입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은 지난해 1726개에서 2029년까지 2500개로 늘리고, 청년마을 지정도 올해 51개에서 2029년까지 90개로 확대하며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도 조성해 나간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한 '대한민국 새단장'은 내년에는 '(가칭)우리동네 새단장'으로 발전시켜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민간이 모두 협업하는 일상 속의 실천 캠페인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중점과제 5 : '모두의 안전·생명 '보호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생명'을 보호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하고,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보다 혁신한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재해영향평가사', 2028년에는 '공인재난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고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AI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일선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방의 재난 대응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안전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간다. 

 

먼저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를 조성하며,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미래세대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며, 2027년까지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구축한다.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기반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갖춘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원인조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성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실시간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드론 취득 정보를 상황실로 연계하고, 유괴 등 위험탐지 AI를 개발한다. 

 

5개 재난·안전 시스템은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하고,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제공한다. 

 

극한기후 대비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재난예방시설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경보까지로 넓히고 주민대피지원단은 모든 시·군·구에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피체계를 갖춘다.

중점과제 및 플러스 과제

 

행안부는 이와 같은 중점과제 이외에도 2개 과제를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플러스 과제 1 : '튼튼한 경제' 육성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를 육성하는 바, 먼저 AI·데이터산업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개방한다. 

 

또한 '기업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데이터 보유기관-수요기업 매칭 등으로 육성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100억 원의 펀드 조성과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점차 활용 영역이 넓어지는 주소정보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 플러스 과제 2 : 안전한 겨울 대비체계 구축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비체계를 구축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제설 장비를 우선 배치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등 겨울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