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전북지역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3월부터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먼저 찾은 김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동 중인 광주만의 독자적인 이송 모델을 살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응급실 의사 6명과 상황실 관계자들로 꾸려진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종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우선 수용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사진=연합뉴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보훈단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는 10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임시정부 수립 소개 영상 시청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헌시 낭송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7년 전 조국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애국의 정신을 지금도 계승하고 계신 광복회 충남지부 회원분들과 보훈단체 관계자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충남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보훈을 통해 애국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최근 각종 전쟁과 패권다툼 등을 보면서 강한 국력과 함께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경기/김명성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중앙·지방 정부, 민간 단체 등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재해 없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모두가 안전과 쉼이 있는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태흠 지사와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협의회는 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계획 심의, 공동선언문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 재해 예방 △현장 중심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안전 일터 구현 △일·가정·삶 공존 행복 일터 정착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대환전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해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충남 노사민정은 △생명·안전 우선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 일터 실현 △안전 문화 확산 △일과 개인의 삶, 가정 모두가 중시되는 행복한 삶 지원 △화력발전 및 석유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
하동군이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주민거점시설 2개소(부용 마을관리소, 연화 세대복합문화공간 이음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앞서 군은 지난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3억 3400만 원(국비 50억, 도비 6.6억, 군비 26.6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민거점시설 2개소는 확보한 예산 중 약 50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부용연화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설계 공모는 1차 심사에 9개 업체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어 2차 최종 심사에 오른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다가온건축사사무소'와 '희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출품작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좁은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골목길을 살려 주민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건축 공간을 내어주는 '비움'의 미학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의 가치와 상징성을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은 철근콘크리트와 목구조를 결합한 지상 2층 규모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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