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과제뿐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도전과제 및 복합위기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케이(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통해 K-문샷 개시를 선언했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특히 국가 미션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넥스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출됐다. 넥스트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 10배 가속, 뇌-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전력 실증,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실증, 범용 피지컬 AI 모델·컴퓨팅 내재화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 에서 총괄관리자(PD)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문샷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미션을 확정했다. 이후 국가과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요 7개국(G7)+ 외교 강국 실현 등 5개 국정과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발간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등 1주년 성과자료집에는 외교 분야에서 5개 주요 성과가 포함됐다. 특히 38대 대표 성과 중 외교 관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및 실질 협력 강화 등 2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19.(ⓒ뉴스1) ◆ 국익 중심 실용외교…주변 4개국과 관계 증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47일 최단 기간 내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우리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측 공개 지지를 최초로 확보하는 등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목표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와 체크리스트 제공, 동시·병렬심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허가·심사체계 혁신 및 전주기 규제지원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전제로 신약 출시 목표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허가·심사 인력 195명을 신규 채용해 심사체계를 동시·병렬 방식으로 전환하고, 허가 신청 이전 단계부터 대면회의와 보완회의 등을 운영해 심사기간 단축에 나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여름 다양한 수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와 부산시, 구군 및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물놀이(수상) 사고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효과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대비 기간(5월), 안전관리대책 기간(6월~8월), 특별대책 기간(7.15.~8.17.)으로 나누어 단계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사전대비 기간인 5월에는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 실시, 구역 내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정비했으며,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물놀이 구역 바닥을 평탄화하고, 유리조각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구역 내 인명구조함,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로프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이어지는 안전관리대책 기간(6~8월)에는 '수상 안전 상황관리반'을 조직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6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가 열린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상하수도 자재를 살펴보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개최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5.27(사진=연합뉴스) '바다의 날'은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31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기념식은 '부산에서 세계로, 바다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을 기념해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범한 '대한민국호'의 출발점은 바다였다. 해양수산인 여러분이 외국 상선과 원양어선 위에서 목숨 걸고 벌어들인 외화가 국가 경제를 일으킨 밑거름이 됐다"며 "산업화 시대 파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비쿠폰 100만 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내놨다.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구축·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를 약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소비쿠폰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13조 5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소비쿠폰 전체 사용률은 99.8%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최고치인 79.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지급 중이다. 담합기업 엄중 제재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장바구니 부담도 낮췄다. 설탕 담합 기업 3960억 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최근에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폐허나 다름없는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의 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다행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코스피(KOSPI) 지수 도입 이래 최초의 8000시대를 달성하며 경제의 성장엔진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수출대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으며 'K-콘텐츠'와 'K-푸드'의 열풍으로 드높인 K-문화의 힘은 세계인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이끌며 방한 외국인 역대 최대인 1894만 명을 기록하는 뜻깊은 성과를 낳기도 했다. 정책브리핑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 여정을 돌아보고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어갈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살펴본다. ◆ 코스피 장중 8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 과거 우리 증시는 "주자조작 세력의 투기판", "일반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번 계획은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을 넘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먼저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한다. 또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와 연계한 해양경제권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해수부는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해양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해 ▲북극항로 선도 ▲산업 대도약 ▲기업·사람·자본 집중 ▲살기 좋은 환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먼저, 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복·끼임 등의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며, 고령농·여성농·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를 최소화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별로 개별 추진돼 영농현장의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농림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수준이다. (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 기준)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농림분야 재해율 25% 감축을 목표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은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거행하는 이번 추념식에는 가평 헬리콥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인 고 장희성, 정상근 준위 유가족과 고 유제용, 하창규, 전승남, 김판성, 김순식 등 6·25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인 철원 묘장초교와 파주 대성동초교 학생 등을 특별 초청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국화 한 송이 헌화행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 임직원, 중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6묘역 각각 돌화병에 국화 한송이를 꽂은 후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한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흥 갯벌(사진=국가유산청 제공)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경계를 대폭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정한 세계 유산 기준과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2단계 확대 등재 권고는 지난 2021년 등재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기존의 4개 갯벌에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 서산갯벌이 새롭게 더해져 구성요소와 유산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내달 등재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앞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에 난데없는 '연예인'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진짜 연예인은 아닙니다. 정부가 연간 35조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 심의에 인공지능(AI)을 전격 도입하기로 하면서 탄생한 것인데요. 이름하여 '연.예.인', '연구개발 예산 심의 인공지능'의 줄임말입니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 심의는 심사를 맡은 전문위원들에게 사실상 '행정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은 빨라지고 사업 수가 급증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업 규모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가 R&D 사업 건수는 2017년 639건에서 올해 1430건으로 2.2배 늘었고요, 예산 규모도 같은 기간 18조 9000억 원에서 35조 5000억 원으로 1.8배 커졌습니다. 전문위원 한 명이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200건 넘는 사업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다 보니 지난해엔 심의 기간 동안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진행 중인 2027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부터 특화 AI '연.예.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경남 밀양 한 식당에서 열린 경남지역 관광두레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25곳)로 가장 높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또한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통합운영되고,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진료 수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격 시행…1회당 4만3850원 적용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드론·대(對)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4. (ⓒ뉴스1)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로, 향후 5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 원 규모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로 영세하며,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돼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대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전체 물량을 시범물량·최초물량·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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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6일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