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000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3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번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 같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바꿀 순 없다"며 다만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 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면,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5.7.3 (ⓒ뉴스1)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의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는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도 세종도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중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라면서 "일단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는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난 대선에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 등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592억 원 규모의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협약식.(ⓒ뉴스1, 환경부 제공)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돼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출자 1500억 원과 민간 투자 10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모두 5000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올해 안에 92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지난해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고, 올해 안 1000억 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044-201-756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금융실(02-6746-741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새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수출계약 협상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하고,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지난 20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023)·천무(20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 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K2PL) 개발과 현지생산 등을 포함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규모가 커져 이날 계약 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K2전차 2차 이행계약은 방산업체는 물론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방산수출금융 등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폴란드의 돈독한 신뢰를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K2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달리, 이번 2차 계약에서는 국내생산 K2전차와 함께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게 K2PL을 개발해 인도할 예정이다. 2차 계약부터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업체의 협력으로 상당 물량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K2전차 생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지생산 거점 구축은 총괄계약에 포함된 1000대 K2전차의 나머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도 부합하는 방산 협력모델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K-방산의 강점인 우수한 성능과 생산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이번 수출계약은 유럽 내 개별국가는 물론 NATO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수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산수출의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민·관·군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 강조하고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이 한-폴 방산협력을 단단하게 이어갈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앞으로도 K2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협력담당관(02-2079-65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7.3(ⓒ뉴스1)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3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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