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했다.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배송, 신선배송, 전용 상품 할인, OTT 무료이용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월정액 멤버십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른 쿠팡 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누리집(홈페이지)과 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 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쿠팡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3159),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조사팀(061-820-2853, 285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차를 창출한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력효율·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031년까지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2031년까지 3606억 원을 투입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2047년까지 약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 전·후방 밸류체인 집적 등의 강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 책임 하에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정부는 이어서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을 총결집한다.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차량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팹리스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상용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의 공공펀드(국민성장펀드 활용)를 조성해 IP·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가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망·통신망·공공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99%로 높은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 방사청-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방반도체 소재-설계-공정-시스템 등 전 주기 기술개발과 공공 팹 중심의 초기 양산체계 구축, 민간 파운드리 역량 확대를 추진해,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공개된 SK하이닉스 HBM4 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 K-반도체의 기초체력 소부장·인재 육성 정부는 또한 K-반도체의 기초체력인 소부장과 인재를 육성한다. 핵심 첨단 소부장을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전폭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해 신속 구축한다. 트리니티팹은 향후 소자-소부장 기업 간 공동연구 거점(한국형 IME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반도체 기초체력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설계-SW-소자-소부장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석·박사를 연간 300명 양성하고,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실증센터와 연계해 지방의 인력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Arm 스쿨' 유치로 학생·재직자를대상으로 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국내에 글로벌 선도기업(IP·EDA·장비 등)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글로벌 설계·연구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반도체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 강화 및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반도체 전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데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통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며 소자기업과 패키징기업 간 합작 패키징 팹도 추진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입지·판로·R&D 등 패키지 지원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인프라를 확충하며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427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500곳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는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쿠팡 유출사고>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3),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조사2과(02-2100-3157), <감염병>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세계유산위원회>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7), 국가유산청 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준비기획단(042-481-4828), <허위·과장광고>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K2전차(흑표). 2025.10.1(사진=연합뉴스) 문의 :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02-800-42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이스라엘대사대리, 장호승 주베트남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외교부를 중심 대응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관계 부처가 리스크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또 공유하면서 사전에 상황 협조체계를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현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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