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마지막 날, 경북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에서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폭탄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모습. 2024.3.1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2025 KOREA (SOM1) 고위관리회의 첫 날인 24일 오전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컨벤션센터(HICO)에서 참가 등록을 마친 각국 대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8회 국무회의, 2.25) ◆ 민생·경제 대응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습니다.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였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하여,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FS 및 통합방위훈련 실시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 입니다.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봄철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등 곳곳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조만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 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으로,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해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 (ⓒ뉴스1)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하는데,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 산업(업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와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헤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간다. 감독 내용 또한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 방식 및 내용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해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간다.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2024.11.5. (ⓒ뉴스1)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플라스바이오 전시관에 '자동 미정맥 투여 장치'가 시연되고 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를 이용해 로봇암이 비임상 신약 후보물질을 쥐의 꼬리 미정맥에 투여하는 과정에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2025.1.9.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리지수(CBSI) : ('24.10) 92.5 (11) 91.8 (12) 87.3 ('25.1) 85.9 ('25.2) 85.3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과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25일 오전 개최했다.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임석 아래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국토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1단계 펀드를 시작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조성했고 오는 6월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영국·말레이시아·사우디 등 12개국의 친환경에너지·도로·유화플랜트·산업단지·등 다양한 분야의 20개 사업에 투자해 15억 달러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PIS 2단계 펀드는 우선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 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모두 1조 1000억 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고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해 국내 인프라 건설·운영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기업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PIS 2단계 펀드 투자계약 체결 이후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에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달성에 이어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러한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번 PIS 2단계 모태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38만여 명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과 26일 '로컬 100' 중 하나인 정동길(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행기관과 참여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오리엔테이션)를 개최한다. '정동야행' 첫날 저녁 서울 정동길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0.13(사진=연합뉴스)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서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문체부는 전국 53개 지역에서 8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26만여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제공 기간을 기존 4월~11월에서 3월~11월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모두 1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38만여 명에게 문화를 배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사업 안내와 지역별 사업 계획 발표,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로 참여하는 수행기관과 참여 단체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관계자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기획 관련 주제 특강과 '로컬100' 정동길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덕수궁 돌담길로 유명한 정동길에는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출발지인 정동극장을 비롯해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배재학당 등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곳은 정동길 해설프로그램 '정동 한바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야행인 '정동야행'을 비롯해 각종 공연,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비롯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02-2623-314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기업·근로자·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날 논의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녹위는 이어서,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 수립 때는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을 내세워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문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044-201-69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화재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19안심콜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자료=소방청)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3.12.1 (ⓒ뉴스1)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이미지=국토부 제공)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2024.12.23(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국전력공사 협약기관(행복커뮤니티 ICT 케어 관제센터)에서 전국 1인 가구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고독사 예방시스템 모델 (인포그래픽=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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