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민의견 행정 반영 때 행복 현장 목소리 놓치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균형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북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셨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대한민국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한측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더불어,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양 장관은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을 평가하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4. 헤그세스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가 동맹 목표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의 연내 실행 및 유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군의 적절한 미국 주관 우주연습 및 훈련 참가 확대를 위한 기회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이 굳건해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동맹의 사이버 작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양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적용 가능한 한미 법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간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후관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진영승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억제 및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더불어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12.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프리덤 에지 훈련 및 다른 군사 교류들을 통해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을 통한 3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지역안보협력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다자훈련 참여 확대와 방산협력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한 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의 국방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CH-47(시누크) 엔진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구상 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속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이러한 협력을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역량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양국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APEC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에서의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자이르 초대 대통령 영묘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18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서명식, 국빈 오찬을 진행한다. 19일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협력 방안 논의하고 오후에는 부대 장병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집트로 넘어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날 오후에는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저녁에는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24일에는 튀르키예로 이동해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갖는다. 25일에는 오전에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오후에는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다"고 말하며 "수도권에 5년 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내놓고,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간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Umbrella, 우산형) SPV의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베이시스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뉴스1) ◆ 주요 성과 및 평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먼저,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232조 관세 15%를 확보했고, 반도체 232조 관세도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측 수익 배분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도 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43% 축소했으며,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사업선정)만 했는데 이는 실제 자금납입과는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자금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게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때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관세합의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 5653, 5657, 5658),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044-203-5641), 대미협력기획 TF(044-203-5606, 5607),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8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 앞으로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지적과 제안도 들어보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 (기아 제공) (ⓒ뉴스1)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해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부트캠프(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개선 등 연구)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35 NDC 목표 발표로 향후 친환경의 본격 보급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개요.(국무조정실 제공) AI 모빌리티 구성요소.(국무조정실 제공) ◆ AI자율주행 시대 준비 완료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어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어서,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또한,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해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며,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K-미래차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어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으로 자동차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2, 2227), 산업통상부 자동차과(044-203-432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042-481-54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연합뉴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또한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됐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함께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상업적 유대도 강화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이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약 4만 7000대)를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 이행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백악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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