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의약품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부과 구체화 때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은 대미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미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와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애로 발굴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 등으로 구성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선대피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5.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2023.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양국은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위기대응정책 관련 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과 우수 공급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CRN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CRN 모의훈련을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호주 IPEF 공급망 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RN 의장으로서 이번 모의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원국의 협력과 연대 덕분에 이번 훈련에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044-203-48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추가로 공모한다. 문체부가 추경 예산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미지=문체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 보정, 웹툰 배경 작업, 번역 등 일부 작업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기획, 시나리오 작성, 음성·음악·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에서 10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본예산 80억 원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315개 과제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해외 바이어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3(연합뉴스) 이에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공지능 영상 제작' 18편,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36편 등 총 54개 과제(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사업의 추가 공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악,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형'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초기 단계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36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2억 원부터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상 제작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공모 평가를 거쳐 60분 이상 장편 8편, 20분 이내 단편 10편을 선정해 편당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는 제작비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교육, 저작권법 등 법률 자문, 고품질의 인공지능 영상 제작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상담(컨설팅) 등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영화제 연계 인공지능 영화 연수회(워크숍) 등 운영, 우수 인공지능 영화 상영회 개최 등 영상 유통·배급 지원, 영상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영상이 세계 인공지능 영상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9일 오전 11시까지 콘진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과제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콘텐츠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의 핵심 축"이라며 "케이-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 노인회, 마을순회 공무원 등과 협력해 심리지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등에 연계한다.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재난 심리 회복 상담을 하고 있다. 2025.3.28(사진=연합뉴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인력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지원단 회의를 운영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산림청·산불진화요원·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해 소진관리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10여 개 기관 1800여 명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산불 피해에 따른 이재민 중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난피해증빙서류로 의뢰서를 갈음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고,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1회 기준 최대 2만 4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으로 산불 피해 주민과 재난 대응인력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피해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387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과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5조 7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뒤 동남아 시장에 113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그리고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에 AI 헬스케어, 충북에 첨단재생바이오 등 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과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2년에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민간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게 돼 민간 중심의 우주 수송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5.25(사진=연합뉴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뒤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울산은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해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역량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사업화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능성 원료 68종 중 일반식품에 첨가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29종 외에 추가로 11종에 대한 일반식품 적용기준과 규격 마련을 위한 실증을 허용해 기능성 표시 식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한다. 특구 지정으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일반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공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져 기능성식품 시장의 다양화와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형성과 K-푸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구 AI로봇 특구는 대구는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과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으로 협업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해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한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에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또한, 특구 지정으로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는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과 서비싱(servicing)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이러한 절차 마련과 실증을 허용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으로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을 활용해 다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하지만, 이번 실증으로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때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해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해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제품 시장까지 국내보다 앞선 해외와 협력해 국내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간 실증성과 등 연계 강화 먼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은 표준화 연구개발·기술자문, 경남은 위성 제작·검증, 전남은 우주체 발사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 간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아울러, 3곳의 특구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해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도 협력해 K-Food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운영과(044-204-7205), 특구지원과(044-204-72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를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강원 태백을 포함 10곳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광장 일원에서 개막한 제32회 태백산 눈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 조각을 구경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2025.2.7(사진=연합뉴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와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와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한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와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한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한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과 탁구전용 훈련장을 건립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한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休)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와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와 단독주택 등 모두 78호를 건립하고, 노인 맞춤 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한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과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 돌봄 농장 사업과 연계해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617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이달부터 제공한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이달 완료한다. 공공예식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했고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수출확대는 몽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하고 연관산업과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례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4월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와 오는 8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뷰티는 피부미용·손톱 분야에 간이과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종합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한다. 주거는 입주예정자 외 제3자의 신축 주택 하자점검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모빌리티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도록 표준약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면허 기준을 지난해 8월 완화했다. 웹콘텐츠는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6월 웹소설 번역교육 신설했으며 지난해부터 XR 기술 R&D 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어서, 서비스 특화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수출지원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지난 1월 신설하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조 1000억 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제도기반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를 지난 2023년 12월 확대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지난 3월 신규로 공표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2024.12.24(연합뉴스)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은 입국·교통·즐길거리 등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입국절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를 높이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편의는 짐 숙소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6월 7개 철도역을 늘리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위탁하는 이지드랍 거점을 3곳 확대했다. 관광상품은 지난해 5개 관광특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로 하이앤드 팸투어를 지난해 3차례 실시했다. 외국인력은 E-7 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요건을 지난해 12월 완화했고 음식점·호텔콘도업 E-9 비자 시범사업 범위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달 확대했다. 규제개선은 외국인 카지노 옥외광고물 게시 허용과 관광단지 내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자금·수출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지원은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20명을 시범 양성했고, 전자비자가 가능한 우수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은 SW·AI 등 유망업종 기획·개발·실증·수출 등 전 주기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유망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테크서비스는 정책금융 중점 공급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지난 1월 신설했다.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지난 3월 시범운영하고,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지난 3월 시행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3월 5367km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지난해 11월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 산업경제과(044-215-4531), 서비스경제과(044-215-46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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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