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1.9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운영된다.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준소득월액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8) <재평가율 및 연금액>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063-713-573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 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 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 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 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뉴스1)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거시경제 적극 관리 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잠재성장률 반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특성화 대학원도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병목을 완화한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며 국방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학과·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의료제품 심사 인력 확충으로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R&D, 임상, 인허가,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한다.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 장을 산학연 및 국가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병행한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망.(그래픽=연합뉴스)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정부가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 축'으로 키워 성과와 기회를 전국에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남·동남·대경·전북 권역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주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은 '지방 투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투자 건·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대도약 기반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이번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범정부협의체(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을 마치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5(ⓒ뉴스1)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0.30(ⓒ뉴스1)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나라현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 지방 도시를 찾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중앙동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질서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도 개선하는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실시간 응답 체계로 바뀌고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종의 정보를 알려줬으나 올해는 모든 분야의 6000여 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고,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늘려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병무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한편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던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에서 통합 제공한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돼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는 바,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오는 9월에 추진한다. 한편 1월에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 (ⓒ뉴스1)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를 미룰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동원훈련(Ⅰ형) 연기도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연합뉴스) ◆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분야 신사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보험보장 적용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 생수제품 무라벨 생산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제품들 모두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영세 소매점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적용,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 진열된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붙은 채 판매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를 의무 대상자로 하며 국내 발생 페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무라벨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7.14. (ⓒ뉴스1) ◆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더 낮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 받으며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중형 차량(17인 이상 버스·2.5~10톤 화물)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인하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2.18. (ⓒ뉴스1) ◆ 교통 규정의 합리적 개선 교통 관련 규정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음에도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는 상반기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확인 서류 종류도 화물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2.14. (ⓒ뉴스1) 교통 안전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 기후변화 따른 재난대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폭염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로 시범 운영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기준으로 한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 소요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정부 주도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구축 식약처는 먼저 국내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을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의약품 아울러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보험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추진해, 현재 21개 품목에 한정된 약가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약제비를 경감하고, 해외 구매·통관에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단축해 환자가 적기에 처방과 조제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16년 다제내성 결핵 주사제를 시작으로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을 1~3년 주기로 제약사에 주문제조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해 왔으며, 생산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구매해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2개 품목씩 주문제조 품목을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긴급도입 의약품 40개 품목 중 약 25%를 주문제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문제조 추진과 품목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약업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절차 개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공급 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희소·긴급도입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기존 평균 9주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단축해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또한 국내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서울 시내의 약국 모습. 2022.12.14 (사진=연합뉴스) ◆ 의약품 안정공급 확보 위한 기반체계 구축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올해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 필수 품목으로 구분한다. 의료현장 필수 품목은 WH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효능군별로 재분류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기존 품목을 수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 참여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협의 구조에서 의료현장과 환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안건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수급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및 국산화 지원 의료기기 분야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지정 절차와 범부처 거버넌스,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명유지나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산화 지원을 병행하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25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심사 지원팀을 구성해 임상부터 허가·심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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