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50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광주 북구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뉴스1)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탈바꿈해 이날 새로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6·10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나이도, 직업도, 지역도 가리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된 6월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리로 나선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연대 위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독재와 폭압에 굴하지 않은 국민이 계셨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온몸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1987년의 정신'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핏속에 살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비롯하여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권, 민주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도 K-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역사에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1987년 6월의 정신과 2025년의 용기를 품고 함께 다짐합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캡쳐 이미지)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미지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부터 집중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위기가 심화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4.2. (ⓒ뉴스1)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을 병행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상이 국가유공자(1~3급)와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전기요금 월 2만 원 한도)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 발생 땐 재해위로금(피해별 최대 5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 활동 감소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험 심화에 따라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에 더해 TV 등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협업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혹서기를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복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이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2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내용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영덕캠퍼스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공공성 높은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 연제구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6.9(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나 라면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추경안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그 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2025.6.6.(ⓒ뉴스1)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발탁됐다. 한국은행 출신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서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경험도 있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중추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며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할 인물로 기대된다. 문 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이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이다. 류 보좌관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유능함과 기민함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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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