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연수전, 가운루 등 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먼저 고운사를 방문해 등운 주지 스님을 위로하고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고운사 경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운람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동에 마련된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이번 영남의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일부 전통사찰이 피해를 당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표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하는 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4.3. (ⓒ뉴스1)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회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아울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념사(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 평화공원에 모였습니다. 먼저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뎌오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치유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풀 길조차 없이 흩어진 가족과 무너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아픈 과거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로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희생자분들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2022년부터는 희생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족임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3 위원회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가족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희생자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는 제주 영모원(英慕園)의 위령비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4·3정신을 더 큰 평화의 물결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사진=연합뉴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4.2(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또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뒤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50% 선지급한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강세,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2.1%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도 낮춘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도 더욱 강화해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밖에 "혁신산업의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도록 4일부터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면서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각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소재 과수·축산 농가를 찾아 농가 위로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거듭 점검해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해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통행 제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4.2(연합뉴스) 경찰청은 선고 하루 전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인 4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때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치안관계장관회의, 4.2) 지금부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장소 주변에 대화경찰을 활용하여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시 바랍니다. 집회·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휴양림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했고,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재민께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지난 1일에는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아 전일 대비 24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이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자와 현장 대응 인력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6291건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재난폐기물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의 오염물·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북·경남·울산 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 (ⓒ뉴스1) 이 차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오는 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방식은 간단한데,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담당자는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20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공공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디지털 정부의 핵심 정보연계 인프라로, 민원·공공서비스 등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은행 등 800여 개 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74종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주권적 정보 활용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금융과 통신 등 민간기관으로도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시 필요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협업과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한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연간 약 4억 9000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일부만 디지털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건수가 2023년 9832만 건에서 2026년까지 6000만 건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2023년 6085만 건에서 3000만 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421개의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앴다. 올해는 채용·노인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해 총 9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별 추진 목표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현장에서도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Zero)화로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원인은 "그동안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신청서에 동의 체크만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무엇보다 복잡하지 않아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행안부 업무담당자는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더 폭넓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혁신이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지면 보다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혁신24) 바로가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