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사진=기획재정부)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4.23. (ⓒ뉴스1)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6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3),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19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043-719-1782),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429),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 자동차용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12.1. (ⓒ뉴스1)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이송하는 소방헬기. 2025.1.7. (ⓒ뉴스1)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전·현 회장, AI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관련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AI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 제언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AI 산업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산업부는 먼저, AI를 접목한 자율제조 분야의 민관합동 선도 프로젝트를 누적기준으로 올해 말 60개,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한다. R&D·디자인·유통·에너지·공급망·안전 등 신규 추진하는 제조지원 선도 프로젝트는 공정과 제품 혁신 등 AI 산업 전반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개발한다. 피지컬 AI(Physical AI)는 AI 모델이 로봇·자동차 등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확장성이 높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양산을 본격화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선박 등 모빌리티 AI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업종·지역 단위의 기업용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연계·병행해 구축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주요 권역별(비수도권)로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통 공정 등 협업이 필요한 기업 간에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지원한다. 이어서, 민간이 자율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산업데이터 은행(Data Bank)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D-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제조공정·공급망 데이터를 공유하는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로 AI 추론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자동차·로봇 등 제품(디바이스)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AI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상용화 설계기술, 차세대 패키징 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AI 활용역량을 가진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AI화한다. 업계 주도로 AI 사내대학원 및 AI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재직자의 AI 활용 능력을 배가시키고, 산업 AI 융합 전공트랙 과정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 예비인재 대상의 AI 교육도 강화한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AI 컴퓨팅 설비에 필수인 AI 전력의 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기 위해 액침 냉각 기술개발·실증 등도 육성한다. 이어서, 적극적인 AI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 AI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사내벤처 활성화, AI 기술 가치평가 등 민간 AI 자본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수요기업에 산업 AI 바우처를 지급해 AI 수요를 창출하고, AI관련 해외 우수인재와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산업부는 또 산업 AI 제도 확산을 위해 법령·제도·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 산업AI활용촉진법 제정 등 산업 AI 확산 관련 법령 체계를 완비하고, AI 표준 리더십을 구축한다. 규제개선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법제화를 추진하고, '산업AI위원회' 상설화 및 '산업AI 진흥센터' 지정 등을 통해 산업 AI 민관 거버넌스와 산업 AI 지원 조직을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구감소,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 과잉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부에 신설한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통해 전문가·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AI 시대의 산업정책을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2), 산업정책과(044-203-42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뉴스1) 또한,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 더불어,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때에도 지급한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정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해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한다. 광주 남구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치매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2024.9.20 (ⓒ뉴스1) 이어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만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때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두 배 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5),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경제분석과(044-215-2731), 물가정책과(044-215-2771), 물가구조팀(044-215-2939),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산업경제과(044-215-45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지에 적극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2024.9.28.(뉴스1) ◆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마약류 근절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 동안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서,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인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과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 심사 때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검사하고,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뉴스1) 문의: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889, 23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격차를 좁히고 국산 AI 반도체 확대를 위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AI컴퓨팅 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구체적 경영사항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수도권 전력난,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구축하되, 입지·전력 확보방안 등은 민간에서 제안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SPC에 정부·정책금융기관은 모두 2000억 원 내외로 출자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올해 6250억 원 등 2027년까지 모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폭 확충해 산·학·연에 제공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카본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LED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2025.1.9(ⓒ뉴스1)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기업 참여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R&D 성과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더불어, AI컴퓨팅 지원 사업, AI R&D·실증 및 분야별 AX 확산사업 등 AI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AI서비스 등 국내 AI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구축 사업 민간사업자는 국내·해외 클라우드 및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공모하고 컨소시엄 대표법인은 '신용등급 A' 이상으로 제한한다. 평가·선정은 1단계 기술·정책 평가와 2단계 금융 심사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는 2027년까지 센터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하고 2단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발달 상황에 맞춰 연산 자원을 추가 확보·개선한다. 센터 구축 시기는 2027년이지만 정책 운영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추진 일정 안에 따라 11월부터 국내 산업·연구계를 대상으로 AI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기업·연구자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반도체, 클라우드, AI서비스 등 AI컴퓨팅 생태계 성장의 요람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3),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 행정부 출범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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