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지원도 강화된다. 신규 지정 질환은 유전성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를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신규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지원제도와 연계해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희귀질환 관리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82) [첨부문서]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추가 지정 목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는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 신축하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거점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물류 효율성을 개선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대형 재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달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가 어젠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기민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모두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사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다음 달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모두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금융지원TF(02-2079-64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1660-0705)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27일 처음 개시되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가계금융과(02-2100-261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AI·친환경 기반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5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정부는 뷰티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 수출전략 다각화로 K-뷰티 해외시장 확대 K-팝·드라마 등 K-컬처와 연계한 입체적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국가 기념일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K-뷰티의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및 현지 대행사를 활용한 SNS·방송매체 홍보도 집중 지원한다. 이 함께 K-뷰티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시·체험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향수·방향제 등 수출 확산이 더딘 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뷰티·헬스케어 제품에 AI 기술을 결합한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 5개 내외 AI 협업 과제를 시범 추진한다. 또한 400억 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 스마트화, K-뷰티론·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 ◆ K-뷰티 해외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확산 K-뷰티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뷰티 진출 거점 재외공관' 4곳을 지정하고 시범 운영한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시장정보, 인증 획득, 판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내년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팝업부스 10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미국·유럽연합에 대형 화장품 판매장을 신규 조성해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8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4개 분야와 연계한 민관 공동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출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한다. 브랜드 위조·도용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전략 지원도 확대한다. ◆ K-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 정부는 친환경·클린뷰티 기반을 강화를 위해 전북 남원에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센터를 구축하고, 충북 오송에 원료·생산·포장 전주기 클린 화장품 기술 인프라를 조성한다.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료 양산 시설·장비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소재·미래화장품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9개국 1만 6000명 규모의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특화 AI 팀워크 기술을 내년 12개 과제로 확대 도입한다. 제조AI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검증(PoC)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비처방의약품(OTC) 규제 대응을 위해 자외선차단제 등 관련 기업의 FDA 제조소 등록을 내년부터 지원하고, 화장품 다빈도 성분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전문인력 연간 500명 양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별 규제·시장정보를 AI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규제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을 운영해 내외국인 대상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와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뷰티는 글로벌 뷰티 강국의 위상을 펼치고 있다"며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공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수출역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료와 용기, 제조(ODM)및 수출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화장품 수출 2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된 바,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탑재위성 12기는 각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5.11.27 (ⓒ뉴스1)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이후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누리호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이에 지난 누리호 2,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성공함으로써, 누리호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하신 항우연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1), 인공위성부문 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핵심인 주행데이터 축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기업의 실증과 R&D에 애로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를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뒤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기관과 원활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선제 정비한다.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도 올해 안에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CJ대한통운 최갑주 본부장, 한진 백광호 본부장. 2025.11.26 (ⓒ뉴스1)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먼저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지정된 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이후 달라지는 점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이와 함께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협의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안전장치는 먼저,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 20년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향후계획 기재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보냈다. 산업부는 이 서한에서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지난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861),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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