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정상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김 총리는 점검 첫날인 23일 경주를 방문할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이 도착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와 안전·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기업들의 전시 준비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주요시설 등을 총점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정상회의장에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면서 조성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김 총리는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AI·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중소기업 전시 상품 등을 둘러보면서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총리는 정상급 숙소와 만찬장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사용할 공간의 시설·서비스·위생과 식품안전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상 숙소는 방문객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숙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성심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경주 보문단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에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프레스투어 중인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종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외국 정상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것에 경탄의 목소리가 나도록 초격차 APEC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문화와 관광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확실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상 및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 70여명을 만나 격려하고 세심한 의전을 당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틀째인 24일도 현장점검에 나서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HELO, Host Economy Liaison Officer) 7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성공적인 APEC을 위해 세심한 의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의 조성현황을 살펴보고, 미디어 숙소의 객실 개선과 통번역 등 서비스 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드론·항공기 등의 무단비행을 집중 단속하는 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아울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찰특공대가 드론 제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4),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051-974-214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1월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도 가질 예정이며, 그외 캐나다·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의 슈퍼위크가 펼쳐진다"며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먼저 29일 오전에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사로 참여하면서 APEC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일정 및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에 개시되는데,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1세션에서는 APEC 21개 회원 경제체 이외에도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IMF) 총재가 참석한다. 1세션 직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하며, ABAC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AI,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여러 토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회원국 경제 기업인 내외를 초청한 환영 만찬이 예정됐다. 11월 1일 오전 진행되는 2세션에는 '미래 변화,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흐름 속 아태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다. 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진핑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11월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가진다. 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해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 정부는 APEC 내에 협력을 복원하면서 역내 지도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APEC 지역은 역동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정학이나 공급망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협력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APEC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APEC 회원 경제체 간의 다양한 입장의 중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정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AI나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같은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APEC은 최초로 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회원들이 상호 간에 AI, 인구 구조 문제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APEC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계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싱가포르, UAE 등 참석하는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무역 다변화 및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역내 평화·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주요 기업의 CEO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기업인들과 해외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게 되는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둘째 날인 27일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 공조 등 양국 현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아세안 참석 기대 성과를 세 가지로 소개하며 "첫째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을 상회하는 인적교류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고 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범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 아세안 관계 발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 아세안과 한중일 간 다층적 협력을 견인한다"며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식량, 에너지 위기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 강화하는 기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새 시대를 구축하려는 우리 한반도 구상을 아세안에 홍보하며 건설적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행사와 이벤트 정보를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2024.11.10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누리집은 이용자가 지역·품목·기간별로 소비행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전국의 할인행사, 전통시장 이벤트, 소상공인 참여 행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해 부처 간, 지역 간 연계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누리집에 부처별 판매전, 대표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과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정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먼저 각 부처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 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주요 행사의 상세 페이지로 클릭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상품 안내'에서는 자동차, 가전, 생필품, 패션·의류, 수산물, 축산물, 숙박, 문화레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품목별 할인율과 판매전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 또한 '주요혜택 한눈에' 메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신용카드사 포인트 혜택, 공공·민간 배달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펼쳐지는 40여 개의 지역 소비축제 행사는 '지역별 특별행사'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지도 기반의 직관적 시각자료로 정리해 이용자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관심 있는 행사나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혜택도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국민들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며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내수 활성화와 상생 소비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044-204-72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모습.(ⓒ뉴스1,)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모습.(ⓒ뉴스1)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2),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2),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국제경찰기구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 수사 활성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ASEANAPOL)등 국제 경찰기구와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8개국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폭력과 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며 인권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과 작전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찰의 주도적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고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국경 합동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은 향후 협의체 참여국의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 법집행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초국경 스캠단지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국제협력관 (02-3150-217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5년 유엔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부족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라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통화(G3 통화) 모두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뉴스1)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해서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우리 외평채가 가진 경쟁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견조한 대외 신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외평채 5년물의 가산금리(17bp)는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유통금리(20bp대),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다. 상반기 14억 유로에 이어 이번 발행까지 올해 모두 34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40억 달러 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발행 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발행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 편성한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2005년 발행 4억 달러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이번 발행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이번에 달러와 엔으로 발행해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올해 중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9월 뉴욕), 대면 설명회(10월 일본) 및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최근 우리 증시 호조세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와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먼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 투자 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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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