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 펀드·모펀드 제도 정비…민간·해외 자금 유입 여건 개선 펀드 운용 구조도 자율성과 시장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 개인 투자·창업기획자 제도 개선…초기·비수도권 투자 확대 개인투자와 초기 기업 투자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도 넓혔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 세제 지원 확대·모태펀드 기반 강화…장기 투자 여건 마련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 법정기금 참여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장기 투자 기반 마련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참여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중 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의 MOU에 서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다. 이에 한중 양국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 한 것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제3국 및 다자협력 등에 있어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 구축과 정례화에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소를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했지만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되고 올해 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한중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동북아통상과(044-203-569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더해,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공식 협력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계를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라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이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해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한 점도 확인됐다. 또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문제에서도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키로 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으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중 경제협력 성과 브리핑에서 "9년 만의 금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중에는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으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부품,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546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14건의 MOU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MOU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대기 중심 환경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한국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 협력 MOU'가 포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로,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간 기증 협약이 체결됐다. 석사자상은 오는 4~5월께 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서명식 이후 석사자상이 일본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기증으로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중환이다(中環易達)' 간 MOU도 맺어졌다. 이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 K-푸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파마리서치'는 중국 '광둥바이올메디컬'과 OEM 협력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위해 중국 생산 미세침습 치료 시스템(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제품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기로 해,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3건의 MOU가 체결됐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포토부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북'은 중국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와 협력해 K-팝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헬로웍스'와 중국의 '크온'은 숏폼, 예능,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중국 내 판권 유통 협력을 넘어 공동 제작 및 IP 공동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분야에서도 '루트쓰리'와 중국 'Boundary Singularity Technology' 간 서비스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중국 파트너 기업이 현지 라이센스 취득과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2건의 MOU가 체결됐다. '에스더블유엠'은 글로벌 IT 제조 기업인 중국 '레노버(Lenovo)'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거성산업'은 중국 'BF Nano Tech'와 발전소·수처리 분야에서 양국에 15만 달러 규모의 나노(Nano) 재료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분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체결된 9건의 MOU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및 공급망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중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석해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한다. ▲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6.1.4.(ⓒ뉴스1) 김 장관은 우선 5일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선적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해상 플랜트),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국 측에 소개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 기업의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7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 AI·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6일 오후에는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스탠퍼드 대학교)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9일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044-201-4743)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044-201-413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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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