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공급 합동 전담 조직 구조도.(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합동 TF>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신속인허가지원센터>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02-6716-28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식품과 뷰티, AI 활용 원전 유지 보수, 방공망 구축, 중동시장 개척 기업 금융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연계해 양국 기업·기관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CJ는 UAE 내 최대 뷰티 리테일 기업인 'LIFE Healthcare Group', GCC 권역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AKI Client Concept'와 각각 K-뷰티, K-푸드 유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에너지·방산을 넘어 문화 협력 분야까지 확장하고, 중동의 문화강국인 UAE를 거점으로 활용해 K-문화를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공망 구축 협력을 위한 1건의 MOU를 체결했다. LIG 넥스원은 UAE 방산 업체인 'Calidus'사와의 MOU를 바탕으로 UAE 내 단거리-중거리-장거리를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최초로 UAE에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수출한 사례에 이어 새로운 수출 성과를 거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석유·가스 및 청정에너지 신산업 플랜트 등 사업을 다수 발주하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에 20억 달러 수준의 사전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UAE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UAE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ADNOC'가 발주하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전KDN은 UAE 원자력공사(ENEC)와 원전 분야의 첨단 AI·디지털 기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해 원전의 예측 유지보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에 적용하고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5건의 MOU를 원만하게 이행해 조만간 수출·수주 또는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은 중기부가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항공·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장관상 등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42.3% 감소, 생산성 20.8% 향상을 달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해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 공간에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한성숙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AI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 지역 유망기업 발굴·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 중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지역 기업을 팁스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 50%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56), 제조혁신과(044-204-7486), 기술정책과(044-204-77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이 됐다며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 왔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에너지,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우주,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협력이 꾸준히 확대·심화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굳건한 신뢰·상호 존중·연대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UAE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인 수준으로 격상해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UAE K-시티' 등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먼저 AI·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은 에너지 믹스 전략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과 디지털트윈·피지컬 AI 기반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구체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효율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규제 등 협력도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복합 클러스터' 설립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 및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문화 분야 및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K-컬처, K-푸드, 혁신 기업, 인재 등이 집약된 UAE K-시티 조성 등 상징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근방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6),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02-531-1860),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02-3705-5764),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02-3705-52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났다. 7~12세는 지난 절기 정점 수준에 근접해 학령기 전파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5주차 기준으로 35.1%로 전주 대비 16.1%p 증가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으나, 예방접종의 효과가 유지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행 기간 역시 길어지고 지난해 절기와 유사한 큰 규모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해 45주차 기준 153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증가세가 이어져 45주차 21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병청은 동절기 유행 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백신 접종 독려,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을 점검중이며,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및 항바이러스제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RSV 등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의료계와 함께 유행 안정 시까지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043-719-714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연구, 인력 개발, 지구 관측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공동활용 협력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의 분야를 양해각서에 새로 포함했다. 우주탐사는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의 개발·운영 경험과 기술 공유로 우주탐사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성개발은 한-UAE 민간 기업 간 위성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양국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성항법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 KPS의 향후 운영에 필요한 지상 감시국 중의 하나를 UAE에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발사장 및 발사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UAE에 발사장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우리 발사체인 누리호에 UAE가 개발한 위성을 탑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편, 한국과 UAE는 지난 2006년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내 위성 개발 전문업체인 쎄트랙아이가 UAE의 전문인력과 함께 두바이샛 1호·2호 위성을 공동 개발했고, KAIST는 우주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항우연은 UAE가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환경 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이 1989년에 KAIST 학생을 영국 서리(Surrey) 대학에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UAE는 쎄트랙아이와 KAIST에 연구원을 파견해 자체 인공위성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 한국에서 우주 기술 역량을 습득한 UAE 인재는 현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활동하며 양국 기술 교류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발사체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UAE 우주청과 발사장 건설과 발사 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공위성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우주수송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청은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민관 협력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양해각서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민관사절단을 UAE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를 거쳐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양국 우주청이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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