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 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가정 양립 강화,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촉진, 노동권 보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한다. 지급 방식도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하고, 지원 단가 역시 인상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을 적용한다. 임금 분야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장년층을 위해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잇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종료되는 사례로, 석탄발전 페지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내빈과 함께 발전종료 스위치를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 발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로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보령·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부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안의 경우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 해상풍력 운영·정비(O&M) 부두설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해에 신규 지정을 추진 예정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폐지지역 우선 지정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17GW 수준의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등으로 노동자 고용안정과 안전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이번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를 계기로 지자체·노동계·발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을 지속해서 관리해 보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며,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물가안정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생계비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부터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2023.1.26 (사진=연합뉴스) ◆ 난방·건강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무료 예방접종과 방문관리를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지원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전국 보건소(262개)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한파 대비 방문·전화로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AI·빅데이터 활용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위기의심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 유선·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대처를 지원하고 한파특보 때 기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 34세 이하(60만 원+30%)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청산과 예방을 지도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199만 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7000~3만 9000원 인상한다. 시범사업 중인 '그냥드림' 사업을 민간 재원과 함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을 강화한다. 그냥드림 코너를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안전 확보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을 선정하고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한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제설대책기간을 실시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속·일반도로 결빙취약구간(490곳)을 지정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예비살포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로 대형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장을 집중관리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해 의사 수요를 추정하고, 면허의사 유입·유출과 임상활동 확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공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고,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 13만 7545명, 2040년 14만 8235명의 의사 수요가 예상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정책 변화를 고려한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의사 부족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대 정원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독립적·전문적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한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할 계획이다.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조사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할 예정이다.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도 함께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02-3150-2151, 21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만 8676건에서 2만 1588건으로 15.6%, 피해액은 7257억 원에서 1조 1330억 원으로 56.1% 증가했지만, 정책 발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감소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이어서 당정은 지난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하면서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8월 정책발표 후 부처별 대응 내용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9월 29일 통신·금융·수사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했고,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으로 지난 9월~11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경찰관 7명을 파견해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29일 출범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우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으로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83, 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때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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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