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5.10.1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첨부문서] 금지광고물(내용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 중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에 동참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먼저,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AI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점 협력 분야는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 및 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으로,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를 계기로 AI 기술·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은 상호 번영과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 진행될 전망으로 국내 에너지·배터리, 친환경 솔루션 분야 등 기후테크 분야뿐 아니라 AI 스타트업 및 AI 데이터센터 경험을 갖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어서, 양국은 '피지컬 AI 기반의 항만·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운영 중인 우리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피지컬 AI'를 활용해 한층 효율적인 자동화·지능화된 항만을 구현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양국은 부산항과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테스트베드 항만으로 삼아 실증·검증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피지컬 AI 기술 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AI 기반의 항만·물류 시스템을 향후 전 세계 주요 항만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등 MOU 과기정통부는 UAE 인공지능특임장관과 함께 양국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AX 프로젝트에 우리 AI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UAE 인공지능특임장관은 이러한 협력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장급 AI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기후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UAE 측과 올해 안에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략팀(044-202-6281),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7),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044-200-5933),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02-2224-41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 개정을 체결한 바, ▲AI 활용(IP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IP 거래 및 상용화) ▲IP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약정 체결 이후 두바이로 이동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AI·IP 금융·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 통상과(044-203-5673),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담당관(044-203-5335),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대(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AI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공식 일정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선친이신, UAE의 국부이신 자이드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측이 자신의 국빈 방문에 맞춰 낙타·기마병 도열과 에어쇼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사파 교량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뤄졌는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고 하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양국을 잇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 더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분야로 우주·AI·국방 분야를 꼽으면서 "UAE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선보인 세종시 전시관.(ⓒ뉴스1) 올해는 'K-BALANCE 2025'(케이-밸런스 2025)를 기치로 내세워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먼저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인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 눈길을 끈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를 선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서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 동안 운영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모두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41개의 우수사례를 시상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연복 요리사(중식)와 송하슬람 요리사(한식)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요리사와 김병묵 요리사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에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쳐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에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뮤지엄+굿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쪽에 조성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이 행사장을 찾아와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안내 홍보물.(산업통상부 제공)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044-251-313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1),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9), 울산광역시 지방시대담당관(052-229-35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그룹 르세라핌, 스트레이 키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모두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인 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등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 등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정부안 1조 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내년 15조 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7),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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