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5.8.11(사진=연합뉴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섯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일선 담당자들이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격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날 회의는 먼저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올해 하반기, APEC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APEC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경호처는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행사 기간 중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해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테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 재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의 지속 점검, 테러 목표를 행사장만 겨냥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출입국 관리와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시설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성공적인 APEC 개최의 선결요인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작전기지 입항한 미 해양경비대 대형 함정.(ⓒ뉴스1)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으로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0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건설산업예방정책과(044-202-893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모사업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는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지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모두 9명으로 운영한다. 회의에 앞서,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한 위원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행사,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유가족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수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했다. 위원들은 "주요 의안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의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추모사업은 물리적 공간 조성에 치중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추모를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으로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참사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과 상인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분들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조해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의 섬세한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추모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화답했다. 추모위는 이날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포함해 추모사업 계획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책임지며 공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선을 다해 추모위원회가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산하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디지털 헬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헬스 등 보건협력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보건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의 노력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 3월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모습.(ⓒ뉴스1, 외교부 제공) 이 행사는 정책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국제기구,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회원경제와 함께 각 주제를 논의한다. 5일에는 '원헬스(One-Health)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사람-동물-환경 보건 연계를 고려한 각 회원경제의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부문 간 역할, 부처 및 국경 간 협력·소통, 역량강화 사례 등을 주제로 정책대화를 운영한다. 6일 정책대화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의료기관 간 디지털 의료협력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본인 주도적 맞춤 건강관리, 정보보안·기술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본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IP, Aging in Place)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생식건강 지원정책, 인수공통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 등 다양한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원헬스 실행전략 및 계획 등을 다룬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에는 만성질환 감시·조사체계 및 AI 등의 기술발달의 영향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암 검진 접근성 제고 방안부터 암 생존자·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는 암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의 건강권 제고를 위한 자궁경부암 로드맵(2026~2030) 갱신, 각 연령대별 정신건강 문제의 특징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기후위협으로부터 질병영향 평가·조사·감시체계 운영을 다루는 이상기후 건강 보호 및 형평성 등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의 논의 결과가 9월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10월 APEC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태경제협력체의 보건협력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52),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4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실장은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4일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뉴스1) 또한, 강 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조 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다. 아울러,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도 언급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라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첫 만남을 갖고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APEC 준비 T/F(044-202-43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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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