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30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뉴스1)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해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경우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해 사용하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의약품' 분류(표=식약처 제공) 금연보조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껌,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주스, 청량음료 등을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돼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1mg 기준 25정)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경피흡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이다.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껌, 트로키제, 경피흡수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서방형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한펀,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를 복용할 때 불면증, 입마름, 구역, 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분 변화 또는 드물게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된다.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의약품·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안전사용 정보가 금연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대입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2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2년 동안(2025~2026년)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8일 학생들이 2025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선정된 대학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92개 대학은 올해 기본사업비로 538억 원(학교당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된 16개 대학에는 추가로 40억 원(학교당 2억 5000만 원)의 성과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에는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을 유도(사업 참여요건)하며, 그중 일부 대학에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받는 대학 중에서도 '전형 운영 개선'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는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에 맞춰 대입전형을 개선해 보다 유연하게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각 대학이 공교육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특히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바, 앞으로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시상식 2024.11.1 (ⓒ뉴스1)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 중에서 먼저,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특례시, 전남 여수시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다. 특히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와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도 통합 제공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제공지역은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하는 바,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남 통영시, 강원 양양군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044-205-24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5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5-14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8),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044-200-4267),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국가유공상이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 사망자(공로자) 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서울꿈새김판. 2024.6.3. (ⓒ뉴스1) 시제이(CJ)대한통운은 다음 달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서울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 혜택(비무장지대 체험관은 동반 2인까지)을 제공하며,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가족에게 객실과 레스토랑 이용요금을 할인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와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동반 4인에게는 50%를 감면한다. 엘지(LG)전자 베스트샵은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과 직계 손자녀가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멤버십 포인트 최대 75만 원과 사은품을 증정하며, 삼성스토어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전국 매장에서 전자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케이비(KB)리브모바일은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월 1만 원 초과 요금제를 개통해 '나눔 할인'을 신청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통신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각 기관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복지서비스과(044-202-563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내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8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점검하고 있다. 2025.5.28 (ⓒ뉴스1)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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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