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0716)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683억 원(31.0%)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과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건립(396억 원)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한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뉴스1)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306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계속되는 가뭄 상황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8월 30일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강릉시 가뭄 현장 방문 때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사태 선포로 인력·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소방 보유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아울러,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nna be golden." 한 외국인이 노래 '골든(Golden)'의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따라 부르기 위해 수십 번 발음을 교정하는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에서 화제가 됐다. K-콘텐츠가 만든 또 하나의 열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케데헌'은 K-팝 걸그룹이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다. 실제 K-팝 가수를 떠올리게 하는 완성도 높은 음악과 안무,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갓을 쓴 까치 등 한국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해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개 한 달여 만에 시청 횟수 기준으로 넷플릭스 역대 영화 2위에 올랐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을 모두 석권했다. 영화에서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레이 아미가 가창에 참여했다. 차트 성적은 물론 누리소통망 확산만 봐도 인기가 폭발적이다. 8월 23~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케데헌 싱어롱 상영회(작품 속 노래를 관객이 함께 부르면서 즐기는 상영 방식)는 1000개 상영관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까지 올랐다. 관객들이 누리소통망에 공유한 관람 후기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는 팬들이 버스 안에서 OST를 다 같이 부르는 '싱어롱 버스'도 등장했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가 새로운 K-팝 문화 경험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 사진 넷플릭스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 사진 넷플릭스 "K-콘텐츠는 국가 소프트파워 핵심" 케데헌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강국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리랑 국제방송 특별 프로그램 'K-Pop: 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케데헌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신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요 산업 발전 전략에 문화산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문화가 지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주어 자연스럽게 경쟁과 다양성이 생겨나야 한다.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21일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케데헌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데헌은 외교 무대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8월 24일 방미 일정 중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한미 양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행 효과는 국내 문화계로도 이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놓은 뮷즈(뮤지엄 굿즈) '까치 호랑이 배지'는 케데헌의 더피를 연상시키며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케데헌 속 전통문화 요소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뮷즈는 입고 즉시 품절되고 뮷즈 온라인숍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6만여 명에 달한다. 매기 강 감독은 8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홍준 관장과 만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며 내재된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적 창작물에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내걸었다.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K-컬처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K-콘텐츠 핵심 산업과 한류 연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늘리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기 강 내한 기자간담회] "K-콘텐츠 성공 키워드는 진정성과 자신감" 매기 강 감독이 8월 22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열린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넷플릭스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서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고 답했더니 지도에서 한국을 못 찾더라고요. 제가 짚어 보여줬는데 중국, 일본과는 색깔이 달랐어요. '발전이 덜 된 국가'로 분류돼 있었던 거죠. 그때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8월 22일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매기 강 감독은 첫 연출작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감독은 다섯 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그는 "운 좋게도 어릴 때부터 한국인 정체성이 강했고 지금도 한국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가끔은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한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나 무당 같은 민속문화, 주인공이 수저 아래 휴지를 까는 습관, 대중 목욕탕에서 피로를 푸는 '현실 고증'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그럼에도 세계를 관통할 수 있었던 건 '이야기의 힘'이다. 제작부터 공개까지 7년 동안 강 감독은 가장 오랜 시간을 서사 구상에 쏟았다. 그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안정을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또 누구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며 "그 보편적 지점이 있었기에 작품이 사랑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극 중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는 악령 문양을 숨기며 살아오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다. OST '골든'의 제작 과정도 큰 도전이었다. 강 감독은 완성 데모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놨다. 최종 곡이 나오기까지 7~8개 버전을 수없이 수정했고 마침내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그는 "캐릭터의 서사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노래다. 부르기 힘든 고음일수록 관객의 감정이 격해지고 감동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그는 '자신감'과 '진정성'을 꼽았다.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건 '진짜'다. 우리 문화, 내가 가진 한국적 감성을 케데헌에서 가감 없이 보여주려 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케데헌 후속작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이미 무궁무진하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트로트가 요즘 난리인데 그런 것들이나 헤비메탈 같은 장르도 담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28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에 함께 여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모습.(ⓒ뉴스1, 산업부 제공) 이번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에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올해 개최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이어서, 에너지 슈퍼위크로 한국의 에너지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발휘했다. 에너지 슈퍼위크 중 첫 스타트를 끊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단체, 105개 글로벌 기업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산업탈탄소화, 미래 연료, 에너지와 AI 등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와 11월 개최하는 COP30(기후당사국총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져 한국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심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박람회와 에너지장관회의 연계 개최라는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해 세계 에너지 정부 고위인사, 전문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최고의 국제행사로 발돋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는 첫날 방문 인원이 1만 6587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12개 국제콘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에너지 슈퍼위크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뷔롤 IEA(에너지국제기구) 사무총장은 "에어컨 및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력 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슈퍼위크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의제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APEC및청정에너지장관회의TF팀(044-203-5131, 5706),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기후산업국제박람회TF팀(044-203-51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된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71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간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뉴스1)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2025.4.24. (ⓒ뉴스1)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지난해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이력을 보유한 비금융 일반법인 14개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375억 원으로 출자를 7배 늘렸고, 금융기관 5개는 2989억 원에서 4368억 원으로 46% 확대했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해 재일동포기업과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CRO)인 CMIC도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9개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해 뷰티·바이오·반도체·기후테크·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더욱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발전적 지향점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보·경제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돌발 발언을 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지었다.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웃게 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거나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바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진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다우존스지수에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저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리모델링과 전 세계 평화 중재 노력 등에 대해 칭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했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보여준 친밀함과 상호 배려하는 모습은 이번 회담을 대표하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을 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다수의 사람을 만났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 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향대로 백악관 내부 장식이 바뀐 점도 미리 확인해뒀다가 언급했다"고 말했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라며 "이를 남·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던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식 기자회견 중간 이 대통령으로부터 SNS에서 언급했던 '교회 압수수색'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말을 바꿨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50여 분간 이어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좌중에 웃음이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협력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질문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계획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같이 전용기에 탑승하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이었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약 8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의 성과를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한미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지만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0일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과 관련해 "양국은 조선업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 주도적인 역할 '동맹의 현대화' 양 정상은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한 합의와 조선업을 비롯한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싸운 '안보 동맹', 미국의 원조로 성장해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 맺은 '경제 동맹'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미경중'은 옛말, 첨단 기술 한미동맹으로 나아갈 것 이 대통령의 CSIS 연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녹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치고 존 햄리 CSIS 소장과 대담을 가지면서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 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 역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다"고 말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도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위 실장은 "일본을 먼저 거침으로써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확대회담이 "두 정상의 친밀하고 사적인 얘기들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공감하며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강조했는데 강 대변인은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 한미동맹 전성기는 이제부터 이 대통령은 햄리 CSIS 소장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참모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책에 써놓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큰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양해하고 격려받았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선물로 풀어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취향 맞춘 선물…서명용 펜 관심에 즉석 선물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서명용 펜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골프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도 골프채를 준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맞춤형 선물'은 세 가지로 골프채를 비롯해 금속 거북선 모형,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다. 골프채는 국내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게 제작한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 세로 25㎝ 크기로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의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조선 협력과 국방 협력을 함께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마가 모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이다. 이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 카우보이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마가 카우보이모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석 선물도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서명식에서 서명용 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의 두께가 아름답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 펜은 국내 업체가 태극 문양과 봉황을 각인해 만든 것으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영광이다"라며 곧바로 선물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책을 선물 받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회담이 끝난 후 이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모자와 골프공, 골프 핀, 와이셔츠, 커프스 핀 등을 고르도록 하고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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