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4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6회 국무회의, 4.14)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육군 특공연대와 특수전학교, 공군 특수임무대대 장병들이 보조화기인 권총(K-5, Glock)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02-748-660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TF의 점검결과는 필요 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환전소 전광판에 외화당 팔 때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40원 가까이 급락했다. (ⓒ뉴스1) 김범석 차관은 전담반회의를 마치면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 및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 국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2025.4.11 (ⓒ뉴스1)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10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10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아흐메드 알-샤라아(Ahmed al-Sharaa)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7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해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품목번호·원산지 기준 등 미국 통관 정보제공, 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한편,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4.11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며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4.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독립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참뜻을 받들고 이어오신 이종찬 회장님과 김희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3.1 운동으로 타오른 자주독립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잇겠다는 뜻에서 '대한'을,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민국'을 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겨레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27년간,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여덟 개의 도시를 따라 무려 4000㎞를 이동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은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외 조직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독립군의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지원하고,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태평양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독립 의지와 정당성을 세계 곳곳에 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립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내외의 수많은 지원과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향후 집행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김 차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는 중앙재정 67%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세웠다"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집행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결과,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동기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한 232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도 1분기 집행 목표 40% 대비, 집행실적 4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속 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1분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