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 KS인증 취득 주체, '제조자'에 '설계·개발자'까지 추가 이번 개편으로 KS인증 취득 주체는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보유 여부를 전제로 품질 유지와 동일 생산 여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위탁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술 중심 기업은 인증 취득에 제약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변화를 반영해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설계·개발 책임을 지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OEM 중심 기업의 제품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KS인증 기업은 인증 취득 이후 3년마다 의무교육 이수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업계에서는 짧은 갱신 주기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KS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시해 납품하는 사례에 대응해,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S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 2025.11.15 (사진=연합뉴스)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등 주요 구성품을 묶은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돼 일부 부품 변경만으로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인증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전방위로 만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미에서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의회, 상의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의회를 방문해 통상 관련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해 제고에 주력했다. 한편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 그간 미국 업계가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6년 2월 기준) 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올해 42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올해 41억 7000만 원)도 계속 지원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 2025.3.14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연합뉴스)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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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