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다”며 평화를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의 첫걸음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대북 정책 3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최희덕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용범 정책실장(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뉴시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방문 전 밝힌 ‘동결(freeze)→축소→비핵화’의 3단계 중 동결을 ‘중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동결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물질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제출하는 ‘핵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중단은 구두로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고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라고 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친위 쿠데타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한강 작가가 쓴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이 대통령은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과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페루, 요르단 정상에 이어 7번째로 20분 동안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24일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 "창업은 안전하게"…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때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어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뉴스1) ◆ "운영은 대등하게"…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폐업은 원만하게"…한계 점주, 폐업 자율성 보장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추진 때 업계 종사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과(044-200-4991, 499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추가 절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한층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AI·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MOU를 통해 세 가지 큰 방향성의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첫째,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 셋째,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울러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에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하여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UN 총회와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도 AI·에너지·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UN이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은 IBM 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실(02-800-276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 (사진=연합뉴스) 이날 동포들의 따듯한 환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언급했다. 또한 "많이 듣는 얘기 중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재외국민의 원활한 주권 행사를 위한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재외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포 대표로서 이 대통령을 환영한 이명석 뉴욕한인회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동포사회의 자부심과 기대감을 표출했다. 윤경복 한인커뮤니티재단 회장, 샌더 허 한인 금융인협회 이사회 공동의장, 엘렌 박 뉴저지주 주 하원의원은 차세대로서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했다. 먼저 윤경복 회장은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지원 재단으로 성장한 한인커뮤니티재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샌더 허 의장은 미주 한인의 금융·비즈니스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엘렌 박 의원은 어릴 적 이민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과 뉴저지 간의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공연에서는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혜상 씨의 공연으로, '새타령' 무대를 통해 한국의 전통 감성과 자연의 생동감을 선사하고 고향의 정취와 문화적 긍지를 전달했다. 현지 학생들로 구성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도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순수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표현해 동포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응답하겠다"면서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문의 : 대통령실 외교정책비서관실(02-800-43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하는데,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괜찮은 일터' 확산, '쉬는 청년' 다시 일터로 정부는 먼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확산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채용플랫폼에서 청년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잠시 쉬었던 청년이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조성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해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꾸준한 심리상담 등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교육의 질을 높인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수시 중심 채용 트렌드로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 따라, 청년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해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AI·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을 연계해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 명(현행 3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1만 명 늘려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만 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이 걱정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을 2030년까지 800개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공공주택·국가장학금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신설한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해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3~6%에서 6~12%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 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해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월 납입금(최대 30만 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 또한, 올해까지 한시사업으로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해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해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해 올해 20만 명에서 내년 30만 명으로 늘린다. 대학원생은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4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해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만 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하고, 기존 K-패스도 유지해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을 19세에서 19~20세, 지원금액도 최대 15만 원에서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분야에 영화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청년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적극 확대 정부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투입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로 체감도를 강화한다.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해 청년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내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을 보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1 (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2 (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3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중대 사고 엄정 제재…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먼저,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현장 심사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집중하여 점검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어서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립하여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달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추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4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보안코드)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과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49),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내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gusrud5511@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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