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올해 하반기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체류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afe_k_training)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사진=연합뉴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도 경주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게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 이어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게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면서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및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해 심각 단계 해제 및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금융·재정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뉴스1) 첫날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해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과 디지털금융·재정정책·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제적 잠재력 실현과 기타 이슈 논의 등 2개 세션을 진행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 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하는 회의이자 정상회의 직전 개최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와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02-3150-2170),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55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엽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함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급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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