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8.8 (ⓒ뉴스1)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 만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밖에 최근 기계와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주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으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면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50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광주 북구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뉴스1)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탈바꿈해 이날 새로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6·10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나이도, 직업도, 지역도 가리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된 6월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리로 나선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연대 위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독재와 폭압에 굴하지 않은 국민이 계셨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온몸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1987년의 정신'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핏속에 살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비롯하여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권, 민주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도 K-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역사에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1987년 6월의 정신과 2025년의 용기를 품고 함께 다짐합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캡쳐 이미지)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미지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부터 집중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위기가 심화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4.2. (ⓒ뉴스1)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을 병행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상이 국가유공자(1~3급)와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전기요금 월 2만 원 한도)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 발생 땐 재해위로금(피해별 최대 5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 활동 감소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험 심화에 따라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에 더해 TV 등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협업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혹서기를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복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이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2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내용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영덕캠퍼스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공공성 높은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 연제구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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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