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개선하는 바, 이곳의 가뭄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고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인근 도마천 일대가 무더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24.8.14 (ⓒ뉴스1) 행안부는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년)에서 2040년까지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증발량 증가로 가뭄 발생 심화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가뭄관리로 가뭄을 예방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매주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매월 1회)가 참여해 현재 가뭄 위기징후를 감시·평가하고 분야별 가뭄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매월 기상가뭄,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 및 가뭄지도가 포함된 가뭄 예·경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가뭄 대비 댐, 보, 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 연계 활용을 위해 중앙 및 수계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설관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운영한다. 특히 가뭄정보 서비스를 개선해 상시 제공하는 바, 먼저 기상가뭄 해소를 위한 필요강수량과 지역별로 가뭄 대응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표준강수지수를 제공한다.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뭄 영향·피해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시스템 확대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과학적인 가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합리적인 전국 단위 가뭄 위기경보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분야별·지역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국가적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가뭄 전 주기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 ◆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영농 대비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저수율 현황 등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물 부족 우려 저수지 65곳을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 등 용수 757만㎥를 사전에 확보한다. 가뭄우려지역의 용수개발을 위해 대형관정·둠벙 설치와 양수기 및 물백 구입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한다. 퇴적량이 많아 총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조사해 영농기 전·후 저수율이 낮은 시기에 43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을 추진한다. 또한 영산강 수계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전남 서부(무안, 함평, 신안, 영광, 영암, 해남) 물부족을 해소하고자 용수로(31.9km)와 양수장 3개소를 설치한다. 여유있는 수리시설의 수자원을 송수관로를 통해 부족한 지역·수계로 공급해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수원 통합·연계로 제주도 내 농업용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전남 장흥댐의 여유수량을 주암댐에 연계 공급하고, 가뭄 발생 시 발전용댐과 다목적댐 연계 운영으로 용수를 공급힌다. 생활·공업용수 수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양질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뭄에 적극 대비한다. 이밖에도 노후시설 정비 및 물재이용 등으로 물 사용을 효율화하는데, 물 재이용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상수관 정비로 누수저감 및 유수율을 제고한다. 용·배수로와 저수지 등 수리시설 62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시설물도 개보수한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물절약 홍보를 펼치는 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뭄 대비 물절약 필요성 등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오는 7월까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상 동 대책의 세부사항 규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제적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정비해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가뭄 대책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상습 가뭄피해 우려지역 농업용수 실태조사로 양수시설 등 용수확대 대책을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제작해 상습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한 농어촌용수 개발 수립에 활용한다. 한편 섬 지역 가뭄해소 정책을 다양화하는 바, 섬지역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수·수계 연계를 통한 여유 수자원을 공급한다. 이에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은 시기 또는 여유수량이 있는 경우 섬지역 농업용 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육지의 여유 수자원을 관로를 통해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섬 지역에는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 용수를 확보해 지원한다. 섬 지역의 비상급수 해소 방안으로는 인천 모도, 장봉도 등 7개섬을 지방상수도로 연결하고 전남 진도에 저수지를 신설해 24개 섬의 비상급수인원 2751명을 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가뭄관련 대비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2023.12.11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25년 가뭄 대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과 오는 9월에 지자체 가뭄재난 담당자 역량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7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에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집계해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3.5.15. (ⓒ연합뉴스)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준비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하다.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2024.8.20.(ⓒ뉴스1) 청년전세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입주신청, 자격확인·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한다. ☞ (관련기사)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24를 접속해보자.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24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로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다다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려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24.3.29. (ⓒ뉴스1)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라 가독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관리한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청년문화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3.4(연합뉴스)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천원의 아침밥'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책기자단 기사) 개강 첫날 '천 원의 아침밥' 먹고 신학기 힘차게 시작!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자유의 방패(FS) 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며 전시 지휘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 전구작전본부(TOC)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앞 줄 오른쪽 두 번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앞줄 왼쪽 세 번째),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이날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044-215-2401)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 (02-748-60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사진=연합뉴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신규와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해 357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글로벌 기술도입형 사업은 해외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M&A, IP(지식재산) 인수, 지분확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도입하면 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기술 내재화와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높인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7000여 건을 협회로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보험상품 개선 금융위는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10bp(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때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이어서,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으로,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20만 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보험사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또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 비중 규제를 25%에서 33%, 50% 등으로 개편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책임경영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고도화해 나간다. 또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3대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해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능동적 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 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향후 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를 현재 시행하고 개혁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2967, 2945, 2962, 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7 (ⓒ뉴스1)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2회 국무회의, 3.18) ◆민생경제 대응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대응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법 재의요구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난다.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이다.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중요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적 해상침투 흔적 확인! 적 공격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아울러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며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부산신항 1부두 LNG 충전소 폭발! 화생방지원대는 즉시 화재를 진압할 것!"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LNG 탱크가 폭발할 경우 초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다.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다.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다.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다.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조수연 기자/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업체 알프레드 권순우 대표로부터 신소재 및 활용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7.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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