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로 소형화를 위한 고온초전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의 모습.2023.2.23.(사진=연합뉴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 시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실험동을 건설하고 이어서 본격 실험 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내달 세계적 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술 수준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EU와 공동으로 전력 생산 및 삼중수소 생산 핵심부품인 핵융합 블랭킷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체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고온초전도체는 기존 기술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공정·성능 검증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초전도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으로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KSTAR 운영과 국제 공동연구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초전도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042-879-53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를 '모두의 성장' 주역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관련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로 총매출은 2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재계 3위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늘었고 평균 영업이익도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종사자 수는 82만 8378명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근로자 수(약 74만 6000명)를 웃돌며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이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력 역시 국제무대에서 확인됐다.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혁신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해 최다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상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 81개사는 전시·IR·비즈매칭을 통해 1446건의 상담과 3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센서,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1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지역성장 펀드 확대와 세컨더리·M&A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펀드 신설과 창업 초기·재도전·청년·여성·임팩트 분야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벤처 전반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K-공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먼저,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으로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해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로 관리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대국민 장기 캠페인으로 방송·누리소통망(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노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과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때 마약류 검사를 하며,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 앞서 관계자들이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어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33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헥타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가용 헬기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362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인상의 뜻을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로 진행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044-203-51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과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은 그동안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의 면담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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