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 선포식에 참석해 홍보대사 츄를 비롯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51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창원 소재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 로봇 팔이 냉장고 문을 조립하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 통상·경제안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탄소중립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 균형성장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3-55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향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9.15.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4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삼보모터스그룹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다인승 수직 이착륙기인 'H-32'을 관람하고 있다. 2025.4.4. (ⓒ뉴스1)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를 이번 R&D 사업에 담았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Real world)에서 연계(Integration)·실증(Scalable uation)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울산 울주군 일원)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한다. 특히, 이번 R&D(2027~2030, 4000억 원)는 기존에 추진하는 UAM 예타급 R&D(2024~2026, 1000억 원) 성과를 토대로 진행해 단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과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266),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5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031-389-65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0-5003-53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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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