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곳에 1800세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 시행되고 유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9.7. (ⓒ뉴스1)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1.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2.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0월 31일부터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기업인자문회의(ABAC),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럼이 잇따라 개최됐다. 회의장부터 숙소까지, 인프라 준비 이상 무!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상회의를 위한 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 중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중인데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빔 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이 설치된다. 국제미디어센터와 만찬장, 경제 전시장 등의 공사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9월 중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한 달여간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급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는 35개가 마련되는데 각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PRS위원회를 구성해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9월 중 모두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 일일 최대 숙박 인원은 7700명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의 모든 숙박시설을 전수조사해 대표단을 수용할 객실 7700실을 확정한 상황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체 숙소에 대한 현장실사와 진단을 하고 노후되고 서비스가 미비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송·교통 부문에서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해공항과 경주역을 수송 거점으로 정해 참가자 숙소와 수송 거점 간 27개 노선에 1시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관내에서는 30분 단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서울~경주 간 KTX·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항공기를 증편해 참가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요 진입도로와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다차로 요금소(톨게이트)를 설치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의료 지원을 위해 24개 협력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심장·뇌혈관·중증외상 분야의 전담 의료진 7명을 구성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3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봉사 지원자를 511명 배치해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갖췄다. 소방청 역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8월 21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자료 APEC 2025 누리집 14개 분야 장관회의 개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연중 1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장관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에만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에너지장관회의 등 5개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8월 4일에는 APEC 첫 디지털·AI 장관회의가 APEC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관련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혁신, 연결, 안전이라는 3개 세션으로 나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체들이 AI 정책방향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8월 9일~10일 인천에서는 식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21개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이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회원경제체 간 혁신 사례 공유,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8월 12일 열린 여성경제회의에서도 공동 성명문이 채택됐다. 여성경제회의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정책대화와 각 회원 수석 대표가 회의 중점 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는 고위급정책대화가 각각 진행됐다. 이를 통해 채택된 공동 성명문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및 지도력 확대를 통한 성장, 여성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EC 최초 '문화'를 핵심 의제로 8월 27일 경주에서는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개최됐다.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고위급대화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자리다. 이번 APEC의 주요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3개 분과를 통해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지역의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됐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됐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올해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타결한 것이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 혁신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참여 촉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외교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APEC준비지원단 등을 통해 APEC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네 차례 경주를 찾아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8월 29일에는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을 통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 공개된 공식 주제영상을 9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서울 광화문 등 전광판에 상영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을 경주에 초대해 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APEC을 계기로 신라 역사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국내외 선호도가 높은 신라 관련 '뮷즈(박물관 상품)'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APEC 특별상품관을 운영한다. 또 한국의 역사, 한글과 K-팝, 한복 등을 소개하는 APEC 특집 페이지를 제작하고 연결 가능한 QR코드를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3일에는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프라,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인프라 조성 현황,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준비 현황을 밝혔다. 특히 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민 제안을 통해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이 운영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8월 29일 현장점검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AP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 부처가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정 기자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 공개] 나비의 날갯짓에 연결·혁신·번영을 담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한 장면. 8월 25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이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나비는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보물 '얼굴무늬 수막새'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의 모티브가 됐다. 엠블럼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했는데 이는 APEC 정상회의의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간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면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에 함께하게 되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apec2025.kr)과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으로 공개되며 국내외 주요 전광판 등에 송출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담은 입체적 영상 효과(아나모픽 기법),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모델로 한 홍보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상황팀을 구성해 날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APEC 개막 두 달여를 앞두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그동안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프라가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처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만찬장 등 몇 가지 부분은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PEC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특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은 "새 정부 들어 김 총리의 잇단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일 동안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김 총리는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77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모습.(ⓒ뉴스1)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9일에는 안규백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의 3개 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본회의 주제는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역량 강화다. 본회의 패널은 모두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해 지역별, 국가별 안보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특별세션은 민간 안보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해 깊게 논의한다. 첫 번째 특별세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력적인 방위산업 생태계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워킹그룹은 8일에 진행한다. 10일에는 2개의 특별세션을 동시에 진행해 세계 핵질서의 위기와 비확산체제의 강화와 첨단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민군협력 방안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익기반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7290억 원) 늘어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10.8%↑), 콘텐츠 1조 6103억 원(26.5%↑), 관광 1조 4740억 원(9.4%↑), 체육 1조 6795억 원(0.3%↑)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종로구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 케데헌존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굿즈를 구경하는 모습. 2025.9.3. (ⓒ뉴스1) ◆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의 매력을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팝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공연 수요에 대응해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 연구 5억 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 4650억 원,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19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38억 원)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케이-컬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해외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고, 영상산업의 역사·문화·교육적 전시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과 한국 게임문화를 대표하는 '케이-게임 라키비움'을 조성(15억 원)한다.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7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협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2597억 원)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을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를 조성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사업(180억 원)을 신설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단체 육성(6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노벨문학상과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고 케이-뮤지컬과 케이-문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올해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대폭 늘려 창·제작 복합공간 임차 및 시범 공연 제작 지원, 해외 시범 공연(tryout) 지원, 창·제작진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의 예산도 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크게 확대해 케이-문학이 더욱 원활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번역출판 및 번역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역공연과 전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 이뤄지던 국립단체 전막공연 등 우수공연과 미술전시를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통 및 지원을 강화한다. 공연·전시 지역 유통 지원을 올해 561억 원에서 971억 원으로, 케이-뮤지엄 지역순회 및 전시투어에 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늘린다. 서울 중구 덕수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5.9.2. (ⓒ뉴스1) ◆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관광 분야는 금융지원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가 중심이며 스포츠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83억 원,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75억 원, 예비국가대표 양성 30억 원 등을 포함했다. 관광산업 융자 규모는 6195억 원에서 7135억 원으로, 관광기업 펀드는 73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 '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신규사업도 신설했다. ◆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935억 원)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지원 규모를 올해 19세, 16만 명에서 내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어서,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억~40억 원인 지원액을 내년 40억 원~50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골볼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골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팀 스포츠로, 소리 나는 공을 이용해 청각과 촉각에 의존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공) 2025.8.31. (ⓒ뉴스1)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146억 원)을 적극 조성한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31억 원)도 확대한다. 문체부 2026년 예산안 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22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요즘 가전제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혜택이 쏠쏠한 탓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4일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급사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8월 20일부터 환급이 시작됐다. 이번 환급사업 예산은 총 2671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현재 30% 정도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현수막이 붙어 있는 가전매장.(ⓒ뉴스1, 이마트 제공) ◇ 지구 환경에도 일조하고, 환급금도 돌려받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윤혜숙 씨(54)는 최근 20년 동안이나 써왔던 냉장고를 새 냉장고로 교체했다. 마침 이사를 하게 된 터에 으뜸효율 환급사업 소식도 들려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냉장고를 큰맘 먹고 바꿨다. 냉장고가 20년을 묵다 보니, 밤이 되면 냉장고가 내뿜는 으르렁 소리에 유난히 신경이 거슬렸다. 때로는 냉장실 안에 성애가 껴 야채칸 문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급기야 애프터서비스를 두 차례나 불렀는데, 방문한 기사가 이 정도면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했다. 20년지기 냉장고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꿩먹고 알먹고'란 속담이 딱 맞았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근처 가전제품 매장에 방문했더니 으뜸효율 환급사업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기능이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등급이 2등급이라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기왕이면 1등급 제품도 쓰고 환급도 받을 생각에 비슷한 기능의 환급 대상 제품을 추천받아 바로 결정해버렸다. 매장 직원이 필요한 내용들 잘 설명해 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았지만, 미리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서, 에너지 등급 라벨, 제품 명판 사진 등을 찍어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윤 씨는 덧붙였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https://www.으뜸효율.kr/)에도 환급 대상 품목이라든가 신청 절차들이 알기 쉽게 잘 나와있다. 새로 냉장고를 바꾸면서 무엇보다 좋은 건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사실. 혹시 냉장고가 돌아가고는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게다가 환급 최대 금액인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윤 씨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도 오래돼서 환급받은 돈으로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안그래도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걱정인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로 환경에 일조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렇게 환급금까지 돌려받으니 이번에 쇼핑 한번 제대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전 냉장고(왼쪽)와 새로 구매한 1등급 냉장고.(사진=윤혜숙 씨 제공) ◇ 가전제품 매장, 으뜸 효율 사업 효과 톡톡 "지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면 10% 환급받을 수 있어요~"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서 연신 으뜸효율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매장 곳곳엔 10% 환급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전업계에서는 으뜸효율 환급사업과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장별로 여름특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환급사업과 별개로 자체 행사를 펼쳐 추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환급 신청 안내 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선 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지난 2020년 이후 5년여 만에 진행되는 환급사업에 올 여름 가전업계로서는 큰 장이 선 셈이다. 이는 매출 효과로도 이어져,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환급 대상 기간인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롯데하이마트 세종점 이영종 부점장(35)은 "환급사업 발표 이후 매장으로 문의가 많이 늘었다. 1등급 제품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점장은 "세종점의 경우 8월 전체 매출 중 1등급 제품 매출 비중이 3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으뜸효율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등급 제품 매출이 많은 매장은 39~40%에 육박할 정도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냉장고 제품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며 으뜸효율 환급사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 환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 예산 소진 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세요~ 현재 으뜸효율 환급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정도를 소진 중이다. 예산 소진 상황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에서 10%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 예산 소진률이 50%를 넘게 되면 5%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수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미 관세 부담에 따른 가전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사업 기대효과로 사업예산 대비 10배 정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매출 확대분의 65%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무척이나 컸다. 신청 첫날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재 심사 등이 좀 지체되고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9월 중순 이후면 환급 지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강릉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서 지난 1일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000톤급의 해양경찰 독도경비함 삼봉호가 강릉시 안인항 화력발전소 내 하역부두에서 생활용수를 소방차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소방청은 지난 8월 30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치 71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해양경찰청도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고,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근 저수지와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및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앞서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병물 247만 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강릉의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물 나눔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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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