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냥드림'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화성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라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2회차 이용부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복지상담으로 이어진다. 이날 2회차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드림' 공간 재구성에 재능기부를 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사진=화성시)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돼 오는 2~4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미국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K-라드큐브'가 지상 준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 운영 개념(이미지=우주청 제공)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오리온(Orion) 우주선의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탑재돼 지구를 둘러싼 밴앨런 복사대(Van Allen Radiation Belts)의 우주방사선을 고도별로 측정할 계획이다. 관측 자료는 향후 지구-달 이동 구간에서 우주방사선이 유인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 이행약정(IA)에 따른 실행으로, 주관기관인 천문연은 위성 개발 및 방사선 측정 탑재체 개발과 비행 인증, 획득할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임무 종료 후 폐기 절차를 담당한다. 또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큐브위성을 개발하고, KT SAT은 운영을 담당한다. 부탑재체는 지구 고궤도 방사선 환경에서의 동작 검증을 위한 반도체 탑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NASA는 K-RadCube의 탑재와 발사 등 발사 관련 기술 지원을 총괄한다. 'K-라드큐브'는 지구 고궤도 사출 이후 해외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수행하며 지상국 관제에 따라 임무 궤도 도달을 위한 단계별 자체 추력 기동에 돌입한다. 초기 궤도에서 근지점 고도를 약 150㎞, 이어지는 두 번째 궤도에서 약 200㎞로 상승시켜 최종 목표 궤도에 안착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의 부탑재체로서 일반 저궤도 위성보다 높은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고 NASA의 엄격한 유인 비행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다.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장착되는 'K-라드큐브' 디스펜서 모습(사진=NASA 제공) 아울러 NASA SLS 발사체의 강력한 진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며, 발사 후에는 고타원궤도의 극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초기 교신을 확보하고 정밀한 궤도 기동을 수행해야 하는 운용상 도전 과제가 있다. 최종 확보된 데이터는 발사 6개월 이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K-라드큐브'는 한국의 심우주 큐브위성 개발·운영 역량과 함께 유인 우주탐사 임무에 적용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성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향후 달 및 심우주 탐사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달착륙프로그램 (055-856-5354) 국제협력담당관 (055-856-4158), 한국천문연구원 (042-869-58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산·과천·태릉 경마장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집중 공급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4만 호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용산·남영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 3501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4000호 늘린 총 1만 호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호에서 증가한 2500호를 공급하며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골프장) 개발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해 군 골프장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 도심 공공시설 재편으로 공급 늘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등 도심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과 인근의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약 5만 5000㎡ 부지에 1500호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약 6만 2000㎡ 부지에 1300호를 공급한다. 모두 2029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서울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어진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호,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06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 수원우편집중국 신규 부지 이전 뒤 기존 부지에 936호 등이 공급된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강변북로 옆 교통 요지이자 문화와 여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조성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성남 신규 택지에 6300호 공급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67만 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벌어들릴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044-205-27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더욱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고령·장애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에 법률 관련 인공지능(AI) 서비스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2024년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알려준다. 아울러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고 상담건수도 2.7배 증가했는데,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와 상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는데, 주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생성형 AI 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이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AI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나 언어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궁금해하는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데 돕는다.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는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은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도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 결과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에 달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자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히며, 특히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모두 모은 곳이다. 이에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한국시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주도할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과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으로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하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044-215-458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044-201-2892),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1-3260),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626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044-214-163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정책이행점검팀(044-200-1923),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9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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