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고위급 관계자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7일 '한국의 날'에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해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도 진행한다. 내달 2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지나온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후원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한국 일상부터 한복, '뮷즈', 전통놀이까지…다채로운 한국문화 홍보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과 강릉 커피향·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2024.8.2.(ⓒ뉴스1)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MU:DS)'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의 문을 두드린다. 사유·청자·백자·나전·<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5개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문화유산 상품 96종을 전시하는 한편, 반가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청자 열쇠고리, 까치호랑이 배지, 일월오봉도 파우치 등 인기상품 19종은 직접 판매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복 패션쇼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무대 위에 펼친다. 관람객은 두루마기 등 겨울 한복과 함께 갓·족두리·볼끼 등을 직접 착용해 보고 즉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씨제이(CJ), 네이버, 카스 등 후원사도 '원팀'으로 팀코리아를 응원한다. CJ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단체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www.koreahouse2026.com)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전하는 무대"라며 "'케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 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더 편하게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더해 각종 페이(pay) 결제가 가능해졌다. 푸시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경찰청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검사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구내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림·수산·식품 중기 근로자 5만명 아침 또는 점심 외식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한다. 동일 기업에 대해 아침밥과 점심밥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준다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목적 진료까지 면세를 적용했으며 올해부터 질병·증상 항목 10종을 추가해 면세 대상이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뤄진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물류, 마켓테스트, 판촉 등을 지원한다. 내수기업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신청 가능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내수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초보·성장·고도화 단계별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시행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9월 4일 육군 제36사단에서 교육용 소형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병무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2026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한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를 최초 지급한다. 기본훈련은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작계훈련은 연 2일 각 6시간, 총 12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II형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시락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훈련 여건을 개선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 운용 역량을 갖춰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적 신기술 학습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인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상이다. 기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한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공개되는 사람이다. 공개 절차는 2월 공개대상 선정, 3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후 11월 공개대상 심의 확정, 12월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이 화재감지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료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누리집 행정·안전·질서 부가통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 운영된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AI·챗봇 등)과 전화(ARS)를 통한 다채널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 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모든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법률 정보, 상담, 접수, 진행 과정과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범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한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이 신설된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 통합·확대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다. 보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중정상회담>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044-215-7610), <한일정상회담>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한중 문화협력>문화체육관과부 문화수출통상과(044-203-2460), <핵심광물>재정경제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90), <해외 플랜트 수주>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0),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대구 범어지하도상가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한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289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30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엘시티(LCT)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20㎏ 달하는 화재진압 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가운데 구급 분야는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다.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으로 15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29명 각각 확대됐다.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됐다. 원서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일정이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팀 코리아'가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과 각오, 가족들의 응원이 교차했고 태극전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묶인 책임감을 다시 새겼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설상·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써 내려갈 도전의 서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길 바란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믿고 각자의 시간과 레이스에 집중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쇼트트랙 최민정,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선전 기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대에서 열린다. 전 세계 90개국 선수단 약 2900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 71명, 임원 59명 규모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순위 10위 이내 성적을 목표로 내세운 대한민국 선수 숫자는 4년 전 베이징 대회보다 6명 많다. 향후 쿼터 추가로 선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개막 14일 전인 23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뉴스1) 전통과 변수, 쇼트트랙의 시험대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달 기대 종목이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최민정을 중심으로 한 대표팀은 기술과 국제대회 경험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다만, 최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 변화와 판정 기준 강화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오심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사전 교육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위)과 신지아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뉴스1)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메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기량 점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리 스케이팅과 총점 모두 이번 시즌 개인 베스트 점수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정재원을 중심으로 중·장거리와 팀 종목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밀라노 빙질 특성상 단순 스피드보다 체력 관리와 레이스 운영 능력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얼음 위에서 스톤을 밀어 하우스 중심에 가장 가깝게 안착시키는 팀 스포츠 컬링도 메달 기대가 큰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는 남자·여자·믹스더블 3개 종목이 치러진다. 특히 여자 컬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스킵 김은지를 중심으로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경기도청 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또 남녀 각 1명이 한 팀을 이루는 믹스더블에는 김선영(강릉시청)과 정영석(강원도청) 선수가 출전한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과 정영석이 지난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D-30 미디어데이 및 훈련 공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 설상·썰매, 기록을 넘어 '경험의 축적'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썰매 종목은 메달보다 결선 진출과 개인 최고 성적 경신이 현실적인 목표다. 고저 차가 크고 기후 변화가 잦은 코르티나담페초의 환경은 선수들의 현지 적응력과 컨디션 관리 능력을 시험한다. 봅슬레이에는 파일럿 김진수와 브레이크맨 김형근(이상 강원도청) 팀이 출전한다.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3대 썰매 종목 중 하나로 머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고 활강하는 스켈레톤 종목에서는 정승기(강원도청)가 부상을 딛고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선다. 2018 평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에서 한국 설상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긴 이상호(넥센)도 8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밀라노 현장의 보이지 않는 물밑 지원 이번 대회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정책 지원이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규정 교육을 체계화했다.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AI 기반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으로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3개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약 3500식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개막 14일 전인 23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뉴스1) 선수단 본진은 오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한다. 개막식은 패션과 디자인 도시 밀라노의 유서 깊은 '산시로 스타디움', 폐막식은 알프스 휴양도시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다. 밀라노에서는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경기가, 코르티나담페초에서는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등 설상 경기가 펼쳐진다. 결단식에서 울려 퍼진 '팀코리아 파이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선수 개인의 투혼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맞물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설치했다. 2025.12.25 (사진=연합뉴스) 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 이하)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됐으며,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돼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는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유산청은 이 같은 상황이 법정 절차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유적발굴과(042-481-3139),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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