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모습.(ⓒ뉴스1)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열린 한미 공군 5세대 전투기 간 연합훈련 모습.(ⓒ뉴스1, 공군 제공)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1), 방사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지난주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조선·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 체결 등으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으며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 현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들을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다"며 경제안보 소통 강화, 수소·AI 등 미래산업 협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또한, "우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3위 시장 규모인 아세안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03-56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간다. 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암호화폐간)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린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5%(1조 5961억 원)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위한 혁신 선도 중기부는 먼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AI·딥테크 투자,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창업 단계는 팁스, 성장 단계는 스케일업팁스, 글로벌 단계는 글로벌팁스로 지원하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보유 유니콘 육성을 위해 성장성 있는 테크기업에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영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746개 사에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 디지털·AI 대전환…'진짜 성장' 지원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과 AI 전환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하며,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고,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및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350억 원 지원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K-뷰티 연관 수출 시장 확장을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바우처 등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은 물론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종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중점 지원해 상권을 규모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브랜딩을 지원하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이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은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는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모두 3만 건을 지원한다. ◆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AI 창업 및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투자·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 지역 기업들의 혁신 기술 실증·인증 등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중기부는 이 밖에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법률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7, 73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해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4-752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5471억 원) 늘어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와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포함해 예산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2.6%),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으며,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12.2%) 증가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해양강국'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79억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677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어서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또한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확충에 1조 6600억 원을 투입해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올해(335억 원)보다 많은 445억 원을 투입한다. ◆ 경쟁력 있는 수산업·활력 넘치는 어촌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는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억→9576억 원)하기로 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 원)을 가속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융자 1313억→1943억 원)을 확대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를 교체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판로개척, 현지 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이어서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억→169억 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 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올해(250억 원)의 두 배인 493억 원으로 늘린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872억→1142억 원)하고,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억→3821억 원)에도 기여한다. ◆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해수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450억 원) 등 속도감 있는 AX(AI 전환)를 위한 예산을 1483억 원 편성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억→60억 원)과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 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신규 20억 원)을 실시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한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7억 원)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5억 원)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구축한다. ◆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 해수부는 해양 주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억→1122억 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높인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5억→27억 원)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억→517억 원)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억→107억 원)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1,5134),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추경 1조 원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내년에는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추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1조 488억 원으로 늘리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도 1조 100억 원으로 증액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2025.8.29 (ⓒ뉴스1) ◆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범정부 AI'를 토대로 부처·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효율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206억 원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투입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가 중복개발·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안 걱정 없이 업무망에서 내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강화한다.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에이전트(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도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 국민 안전 확보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위성·CCTV·드론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AI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확산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판단·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50억 원(순증)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도 지원·관리해 지역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편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로 마을전체가 소실된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체 복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먼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자체를 차등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큰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확대한다. 주민참여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을 구축한다.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와 비상벨 3500개를 추가로 설치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한편 접경지역과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도 구축·확산한다. ◆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내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를 육성하는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활동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완화한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안은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3),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2),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3), 안전정책국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1), 자연재난대응국 재난경감과(044-205-5151),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7.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1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3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R&D의 약 33.4%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정부 총 AI 예산(10조 1000억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조 1000억 원으로, AI 대전환에 4조 4600억 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에 6400억 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I G3 도약 이끌 AI 대전환 지원 AI는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AI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29.7% 증가한 3조 44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국가적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누적 3만 7000장)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 AI 등 AX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AI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공공·경제·사회 AI 전환과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AX 모델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X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AI 시대를 지탱할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안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경제 엔진 NEXT 전략기술 확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올해보다 27.8% 늘어난 5조 9300억 원을 투입해 성장 미래 신산업을 이끌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 R&D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혁신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 안팎)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초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싹틀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올해보다 18.4% 증액해 4조 5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넘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늘려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어서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를 확대해 나간다.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해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 골고루 잘사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를 활용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7.6% 늘어난 74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공공연구 성과가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전 국민의 AI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37곳 늘려 69개로 확대하고, 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팀(044-202-4431), <AI대전환>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NEST 전략기술>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R&D 생태계>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균형성장>연구성과혁신관정책과(044-202-47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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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