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됐다. 자료 법무부 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유형별로 적합한 기관을 찾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온마이데이터' 앱 메인 화면. 내 정보 한 곳에서 확인·삭제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구축을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할 수 있다.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 내 검색 정보 등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 지도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추가 개발했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이 설치되며 행안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관리 및 대응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모습. (사진=뉴시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 4973건 77억 3000만 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월 19일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로, 회수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 4973건을 1월 19일부터 발송했다.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월 사이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4~6월 중 강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 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1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올해 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 5500억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운영된다.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은행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대금리가 산정되고 이후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이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100억 원 이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의 자체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화면형 AI 스피커 통해 노인층에 한파 위험 알린다 기상청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급된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알리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 등 6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예보다. 기상청은 앞서 2024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2025년 여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 4000대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해 한파 영향예보까지 제공한다. 기존 AI 기반 영향예보는 노령층이 외출 등 안전한 야외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오와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다음날 영향예보'를 안내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안내에 오전 8시 알림을 추가해 하루 3회로 확대하고 '당일 영향예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화면형 AI 스피커의 특성을 활용해 음성과 글자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여객선 화재 발생 수난대비 기본훈련이 2025년 11월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설 연휴 이동 안전하게 연안여객선 136척 특별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1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평소보다 약 3% 증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검 대상은 좁은 수로 등 주의가 필요한 해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근무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선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장비와 구명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겨울철 안전관리 항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민간 취업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용24 오픈API는 민간에서 고용24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1월 13일 기준 총 606명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임금체불 여부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24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이 기업 정보와 채용공고에 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포털이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이후 총 1907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의 통지 절차 준수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점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 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선다. 국수본은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1-773-6225),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02-2156-2060),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159),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02-2156-20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의 위상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표=문체부 제공) 'K-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축제별 40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축제' 지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지역으로 확산 문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축제'인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글로벌축제' 3곳을 새롭게 선정하며 '글로벌축제'를 목표로 수용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케이-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오는 2월까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와 명예축제 2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해 K-시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조미김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34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한류와 연계한 K-시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시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과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 인증의 취득 지원을 48종에서 50종으로 늘리고,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다.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연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세계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연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9명을 포함해 총 128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단은 오는 30일 출국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오심 발생 때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배포했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TeamUp KOREA)' 사업으로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체계적인 지원도 해서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곳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급식지원센터는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3500개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선수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고 씩씩하게 경기를 치르길 바라며 세계의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연차별 그룹으로 구성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업무방식, 조직 내 관행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특정 세대나 연차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하고, 이 성과를 각 기관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운영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직된 소통문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행정제도과(044-205-22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수사·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을 연계해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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