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 AI수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 소위 '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참고로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 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하 AI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하 AI수석은 "아울러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2),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바,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5.6.16 (ⓒ뉴스1)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보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60억 원을 투입해 1820명 늘린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20억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한다. 이에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에서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도 지원하는 데, 먼저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4762개 더 늘린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넓힌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근로자에는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조사와 위성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통제되고 있다. 2025.5.9 (ⓒ뉴스1) ◆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 269명을 운영해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난해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이후 지난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한다.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또한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월1일~9월30일)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 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해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과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782건 중 1만 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는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연기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과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 발생이 21.8%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9.2%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자)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0.8%p 증가한 6.4%였다.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4307건)로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미시행 때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생존자 수 616건), 뇌기능회복률은 11.4%(뇌기능회복자 수 493건)였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그중 생존율은 6.4%(생존자 수 89건), 뇌기능회복률은 3.6%(뇌기능회복자 수 50건)에 불과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나 한·EU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뉴스1)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다음 달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11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지난 12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지속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 2025.6.1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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