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일대로 대거 이동하며 이른바 '풍선 효과'가 극에 달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 스캠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무려 13배 폭증했다.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들이 방치돼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약 2000여 명이 암수 범죄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 건너간 청년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캄보디아 현지에 수차례 단속을 요청했으나, 다국적 범죄조직이 밀집한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속 의지는 강했으나, 단순한 단속 요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다. ◆ [타임라인] 추적에서 무력화까지…실제로 작동한 'K-공조'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을 이뤄내기까지, 제도화를 거쳐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K-공조' 시스템의 타임라인을 살펴본다. 국제공조에서 전세기 송환까지…'K-공조'의 전개과정(AI 생성) ①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2025년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를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제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가 국가 권력과의 연계설까지 제기될 만큼 구조화·조직화돼 있어 단기간에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과 조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내렸음을 공개하고, 외교·치안·수사기관 전반이 기존 대응 틀을 넘어 비상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이후 초국경 범죄에 대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② 국제공조협의체 발족과 'K-공조'의 시작 (2025년 10월) 다국적 범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해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주요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2025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발족했으며, 이로써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글로벌 공조 플랫폼을 마련했다. ③ 아세아나폴 결의안 채택ㆍ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 (2025년 11월)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국제기구는 물론, 16개국 법집행기관이 모여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④ '코리아 전담반' 출범과 거점 연쇄 소탕(2025년 11월~) 지난해 10월 한국-캄보디아 간 정상회담 이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양국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 전담반'이 공식 출범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4일 포이펫 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의 합동 작전을 펼쳤으며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대부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월 4일 검거는 11월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에서 협의한 사건으로 실제 작전 성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⑤ 인터폴 총회 결의안 의결과 'K-공조' 부각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이는 196개 회원국이 가입한 최대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내에서 대한민국이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⑥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발족과 합동 작전 설계 (2025년 12월)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세계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빠르게 발족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TF는 우리 정부의 수사력, 정보력, 외교력 또는 국제공조 역량까지 총동원해 캄보디아 당국에서 피의자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한 송환 준비도 시작했다. ⑦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 (2026년 1월 23일) TF는 피해액 486억 원 규모의 범죄조직 피의자들에 대해 전용 전세기를 투입했다.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했던 총책 부부를 포함한 73명의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압송하며 'K-공조'의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 작전 실무 총괄, 박재석 총경에 직접 듣는 사건 후일담 이번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은 이번 성과를 '치안 시스템과 외교 역량이 결합된 조직적 승리'라고 정의했다. 다음은 박재석 총경과 정책브리핑의 일문일답. 캄보디아 스캠조직 검거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총경 (사진=경찰청) Q1.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 이후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은 현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첩보 수집과 추적, 합동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범정부 대응기구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가동되면서 캄보디아를 넘어 전 세계 초국가범죄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Q2. 이번 단체송환 작전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 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이후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번까지 총 3번에 걸쳐 전세기를 통한 피의자 단체송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는 약 7년 만에 필리핀과 협력하여 49명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연이어, 10월에는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스캠범죄 등 주요 피의자들을 전세기를 통해 단체송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캄보디아에서 73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추진됐는데, 피의자들을 신속히 송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Q3. 이번 피의자 단체송환 작전은 73명을 전용 전세기로 동시에 소환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단체송환에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가 피의자에 대한 단체송환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주요 피의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함으로써, 공범과 윗선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동결하고 환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현지 수용 중에도 외부와 연락하거나 탈옥을 모의하는 등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단체송환은 현지에서 새로 형성될 수 있는 범죄 기반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인원을 동시에 송환함으로써 현지 교민사회의 치안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이 캄보디아 스캠단지 소탕과 대규모 피의자 송환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4.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요? '코리아 전담반'은 수사·국제공조 경력이 풍부한 한국 경찰 7명과 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담반은 현지에서 재외국민 피해 발생 신고 신속 대응, 스캠단지 등에서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 범죄첩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추적, 검거 등 즉각적인 공조가 가능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체송환 작전을 위해서도 현지 경찰주재관, 이민청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안전하고 변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Q5. 지난해 10월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11월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채택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대한민국 주도 스캠단지 대응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신 지점이 있었는지요? 스캠단지에서는 스캠범죄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신매매, 감금 등 복합적인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캠단지의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업, 즉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나폴 컨퍼런스'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때, 제93차 인터폴 모로코 총회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발의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결의안들에 대해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 줬을 때, 드디어 국제사회에서도 스캠단지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석 총경이 단체송환 작전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6. 이번 작전이 해외로 도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캠 조직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번에 단체송환된 피의자 73명 중에 72명은 우리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들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피해액만 480여 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8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국제공조 역량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자들에게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Q7. 끝으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 외에도 각국에서 발생하는 스캠범죄 등의 피의자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반드시 검거·송환해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23 (사진=경찰청) 국경을 넘은 범죄에 맞서,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캄보디아 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산재한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이 남긴 분명한 전례가 해외 범죄 조직의 도피와 재집결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 모델,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키고, 향후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표준 모델로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한국형 AI 풀스택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하고 실질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글로벌협력팀(02-2188-24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결단식 현장을 찾아 패럴림픽 무대를 위해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을 격려했다. 결단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을 포함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 체육회 임직원, 경기연맹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선수단의 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선수단 소개, 개식사, 출정사, 단기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수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5개 종목(알파인스키·스노보드·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휠체어컬링)에 걸쳐 50여 명이 참가한다.(사진=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휠체어컬링 5개 종목에 걸쳐 선수 16명, 임원 30명 등 약 50명이 참가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고압산소 회복 기기, 근육 저주파 자극기, 압박용 냉각 치료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스포츠과학 연구사, 장비 매니저 등 전문 인력도 현지에 상주하며 선수들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 관리도 빈틈없이 준비했다. 코르티나와 프레다초 선수촌 안에서 의무실을 운영하고 의료진이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동계 종목에서 빈번한 동상, 심혈관 질환 등에 대비한 의료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전 선수단에 배포하고 도핑 및 등급 분류 분쟁 대응체계도 갖춘다. 이탈리아 현지에는 K-스포츠와 K-문화를 알리는 홍보관이자,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의 장으로서 한옥의 멋을 살린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무엇보다 코리아하우스 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당일 조리한 한식 도시락을 매일 선수촌과 경기장으로 배송하며 된장국, 볶음김치, 깻잎 등으로 구성된 한식 부식도 별도 제공한다. 최휘영 장관은 "여러분이 빙판과 설원 위에서 그리는 모든 궤적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이자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일주일 한번,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고 그간 중단됐던 임산부 농산물 지원도 다시 시작된다. KTX와 SRT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2025.12.8. (ⓒ연합뉴스) ◆ 최대 530만 명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줄여 그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하는데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씩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에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 한도를 상향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해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최대 530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대폭 낮추게 된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 신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며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환급기준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환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의 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등 더 큰 혜택으로 무장했다. 이동이 잦아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환급 구조로 운영돼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또한 오는 7월부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이상 감면된다. 주말·공휴일에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무려 평균 63%나 낮춰 소형차 기준으로 5500원이던 통행료가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경차도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까지 인하돼 그간 출퇴근 등 인천대교를 매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은 물론, 공항으로 가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 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된다. 그리고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이 SRT 환승 시 요금할인도 도입된다. 열차 탑승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수서발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발을 동동거렸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혜택이 더 있다. 955석에 달하는 KTX-1 20량을 오는 3월부터 수서역에 투입해 KTX와 SRT를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KTX와 SRT의 교차운행과 수서역 철도 좌석공급 확대, 앱 예매 불편 해소와 환승 할인 도입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기차 희망 국민에게 지원 늘리고 화재 걱정도 낮춰 올해부턴 대한민국 도로 위에 무공해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차를 타는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을 구매하면 200만 원 지원금을 더 받는다. 또한 운수사에서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2억 원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 시 최대 17만 7500명에게 1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전기차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수사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운수사들이 전기차로 대규모 전환(368대)을 유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의 100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지난달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6.1.2. (ⓒ연합뉴스)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든든한 점심, 어린이·임산부에 청년층까지 신선한 과일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따뜻한 아침밥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그간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천 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겐 점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결제액의 20%로 월 4만 원 내 식사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 '농식품 바우처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 2025.3.4. (ⓒ뉴스1) 어린이들에겐 신선한 과일도 지원한다. 초등 늘봄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주 1회 과일 간식을 받을 수 있고 그간 지원이 중단됐던 임산부 대상 과일지원도 다시 시작한다. 월 1회,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돼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지원했던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로써 다양한 계층의 식비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 대상들이 부담 없이 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청년층도 식비 지원과 바우처 이용으로 식비 걱정 덜고 업무와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한 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가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둥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s://www.goodpr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내달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 협력해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연합뉴스)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에 올해 108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6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스에 지구 모형이 놓여져 있다.2026.1.8.(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082억 원을 투자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총 890억 원을 투자해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극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각 131억 원 규모로,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각 88억 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 주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바꿔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4개 권역의 지역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협력 플랫폼(UNI-CORE)을 통해 수소,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의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인력양성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지난 2023년부터 구축해 왔다. 충청권은 충북대-원자력연, 기초과학지원연, 호남·제주권은 전북대-한국과학기술원(KIST), 동남권은 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은 경북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손을 맞잡았다.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본격화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은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92억 원을 투자해 대전지역 양자(표준연)·AI 첨단로봇(KAIST), 광주지역 AI 반도체(ETRI) 등을 중점 지원해 딥테크 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 지역 미래 기술산업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해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4744, 4747),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연합뉴스)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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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