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하면 된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와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범위를 넓혀온 바,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갈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개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4·3 사건 제78주기를 앞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위패봉안실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6.03.29 (사진=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게 조금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0 (ⓒ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서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는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다. 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3 (ⓒ뉴스1)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기간은 거치 최대 6년·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 생계자금을 거치 1년·상환 5년 등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전세사기 피해자·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 원) →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 원) →징검다리론(은행권, 연 9% 이내,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2분기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은 서금원 누리집(https://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사업부(02-2128-81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등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해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 원 이상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피해자 조기 발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숙식·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5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51-773-5744),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에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 25%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로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확대와 관련,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고(故) 한준호 준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국민의례에 이어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공연, 블랙이글스 기념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올해 대회는 혁신 AI 기업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리그로 운영된다. 혁신창업, 학생, 국방, 여성, 기후에너지환경, 관광, 지식재산, 국방과학기술, AI, 연구자,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대회는 27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통합본선을 거쳐 12월 왕중왕전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하고, 최종 우승팀에 최대 5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와 부처별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함께 창업 인재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54),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8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02-2100-6623),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4-481-3554),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02-2079-639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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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