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청사초롱을 든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이었다. 이른 시간에도 역 안팎은 분주했고, 곳곳에 'APEC 2025 개최도시 경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를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마쳐 가고 있었다. ◆ 세계를 맞이하는 청춘, 경주의 문을 열다 경주역 APEC 안내데스크에는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함경림 씨는 "경주가 APEC 후보지에 지원했을 때부터 지켜봤다"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어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한다경 씨는 "지원자가 천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면서 "그중 한 명으로 선발돼서 자부심이 크다, 사실 APEC 홍보대사 지드래곤(GD)을 볼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했다"며 미소를 보였다. APEC 2025 자원봉사자 함경림, 한다경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그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주요 관광지를 묻거나 행사장 가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함경림 씨) 한다경 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의 경주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한옥으로 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같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경주만의 매력 같아요."(한다경 씨) ◆ 어서오세요 한국입니다 'KOREA WELCOME WEEK' 경주역 광장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환영부스'가 마련된 곳이다. '2025 환영주간(10.23.~11.9.)'의 일환으로 경주역을 비롯한 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부스'가 설치됐다. 이 곳에서는 다국어 통역과 함께 교통·음식·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업계와의 협업으로 할인·체험 등의 혜택도 안내한다. 전통 민화 속 인물이 돼 즉석사진을 찍거나,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주역 환영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사진=정책브리핑) 환영부스에서 만난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는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자유여행하러 왔는데 서울에 와서 APEC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원래 여행 계획에 경주를 하루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대해 찾아보니 고대 문화(ancient culture)가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리고 APEC 같이 큰 행사가 열린다는 건 그 만큼 안전하고 준비된 도시라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한국여행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리나 씨는 "풍경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한국은 정말 인상적인 나라"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 경주의 빵이 세계의 식탁에 오르다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황남빵 본점 앞은 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푸드와 문화를 소개하며 황남빵을 언급해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황남빵 최진환 이사(사진=정책브리핑)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최진환 이사는 "황남빵에 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되면서 그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작은 빵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두 맛보는 음식이 된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APEC을 맞아 위생관리와 교육, 품질 검수를 두세 번 더 거치고 있다"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도록 금속탐지 공정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PEC을 맞아 높아진 관심이 실감 나느냐는 질문에는 "10월은 평소 비수기인데, 이번 10월은 평일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CNN 인터뷰 이후 외국인 고객들이 크게 증가해 이제 '황남빵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 공예로 '지속가능한' APEC의 가치를 알리다 경제와 외교의 장에 '문화의 언어'를 입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보문단지 내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5 한국공예전 <미래유산 -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에 관하여>'전시가 한창이다. '수월성, 전승과 협업,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공예를 통해 APEC의 핵심가치를 시각화한 전시다. 원로작가부터 신진 청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관을 맡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송림 주임은 이번 전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화적으로 APEC을 풀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는 고대부터 공예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공예로 APEC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면서 "원로 장인부터 젊은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공예의 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APEC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파트3 전경(사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어 "이번 전시의 마지막 파트는 APEC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결해 구성했다"며 "일상 속 공예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도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주임은 "이곳을 찾은 회원국 정상들과 방문객들이 한국 공예의 깊이를 느끼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응원했다. ◆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APEC을 맞은 시민들의 환대와 함께 불편도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경주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하고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잠시 멈춰서야 했다. 보문단지 인근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 김미화 씨는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주목하고 있다니 감수할 만 하다"면서 "이 기회를 계기로 경주가 더 알려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도시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정상회의의 주 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도 삼엄한 경비와 도로통제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셔틀버스 관제 업무를 맡은 APEC 운영요원 심진경 씨는 "셔틀이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면 행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도 "탑승객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어 하셨지만, 모두 협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빛으로 물드는 경주의 밤 해가 저물자 대릉원 일대는 '대릉원 몽화(夢華)'의 미디어아트 불빛의 향연으로 물들었다. 신라 마립간 시대의 웅장하고 거대한 역사와 문화를 빛의 예술로 되살린 행사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빛으로 재현된 신라의 별무리를 바라보았다. 28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서 APEC을 맞아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몽화'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25.10.28(사진=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관광객, 한복을 입은 외국인, 자원봉사자까지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책 겸 대릉원에 들렀다는 한 시민은 "오늘 경주가 가장 밝은 도시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미소, 관광객의 설렘, 상인의 자부심, 예술인의 열정,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APEC 2025 경주'의 밤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천년의 도시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다. 경주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의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바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국제경제 환경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화백'이 신라시대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따왔음을 전하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신라의 화백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연합뉴스) 한편, 참석 회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투자 활성화 및 민관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수시로 만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캐나다, 오후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화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질서 하에서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협력의 현황 및 발전 계획을 전략·안보, 번영·혁신, 사람·지구의 총 3개 축으로 분류해 제시한 관계 격상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계 격상 문서는 ▴외교장관 회담 연례 개최,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 간 다자협력체로, 현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며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1, 5904),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 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례2)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제공) 이어서,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 이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갑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난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가운데)은 29일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올해 5번째이자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대신이 참석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APEC 정상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3국 장관은 앞으로도 다자회의 계기 등을 활용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현 장관은 이날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과 따로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공감하고, 일본 새 내각 출범 직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빠르게 개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의 질을 높이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0),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