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산업통상부이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하여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다. 추가로 납사를 적재한 선박 1척이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직원이 휘발유, 경우 등 판매 제품의 가격을 낮춰 게시하고 있다.2026.3.16(사진=연합뉴스) 한편 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18일 오후 3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한 점에서 금번 특사단 방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044-203-5216),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석유산업과(044-203-52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등 총 12명, 또 13일에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번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으로 더 빛을 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이 대통령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지난 9일 도하에서 출발하는 민항기 긴급 항공편이 편성돼 우리 국민 322명이 인천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있는 카타르의 이번 적극적인 지원이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보내는 감사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가 14일 우리 국민 204명을 싣고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사우디 측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월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기준금액, 유형, 그리고 자동환급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6.3.8. (ⓒ뉴스1) 정책브리핑은 '모두의 카드(K-패스)'의 환급 방식과 유형, 사용 가능 카드사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으로부터 '모두의 카드'의 도입 배경과 취지, 올해 달라진 점을 들어보았다. Q1. 모두의 카드는 K-패스와 다른 카드인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에 새로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이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을 설명하자면 기존 K-패스(현재 기본형)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되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액형 방식으로, 환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Q2. 모두의 카드는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아서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분석해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유형별로 다른데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은 일반형, 플러스형은 요금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일반 국민은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이며,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플러스형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8만 원이 기준 금액이다. '모두의 카드' 유형별·지역별 기준 금액 안내(국토교통부)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방식은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Q3. 어르신은 혜택이 추가되었다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20%를 환급받았는데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껑충 뛰었다. Q4.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광역버스, GTX 등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 유형에 해당되는데 K-패스 카드를 통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한다. 광역버스, GTX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된다. Q5.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모두의 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이용자들은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 ◆ 이미래 사무관이 말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모두의 카드'의 이점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동의 자유를 교통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획기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K-패스)'이며 특히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해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생각에서 출발한 '모두의 카드'는 그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급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지방권은 환급 기준을 낮춰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한 점도 장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모두의 카드(K-패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교통복지의 획을 긋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2026년 내내 행복한 이동길을 누리길 기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 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전력·저비용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AI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했다. 또한, 이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AI 빅테크 기업들은 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펀드로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로, 올 한 해에만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내 AI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스마트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AI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범용성에서 저전력 저비용 등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NPU 기술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해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는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전반적인 운용방안과 AI·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 전략과 함께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금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AI 분야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NPU 제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GPU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글로벌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유망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국민성장펀드로 AI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AI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02-2224-20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직접 나가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에 나선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한다.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6.3.16. (ⓒ뉴스1)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와 눈부신 결실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한 가족, 지도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는 5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합하고, AI 서비스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은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AI가 기업 특성과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추천하고 대화형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6.8 (사진=연합뉴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35개 유선 상담번호는 '1357' 번호 1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분야별 콜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상담 기능을 연계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원스톱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시스템 연계에 참여하도록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중기·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722개이며, 이 중 중기부 사업은 141개(20%)에 불과하다. 나머지 581개(80%)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접속과 한 번의 전화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속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처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존 교통체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뜻한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여객·물류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4년 약 56조 원에서 2030년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 역시 2030년 80조 원에서 2040년 800조 원 규모로 확대(K-UAM 로드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구글과 테슬라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 속에서 기술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AI 기반 기술 전환도 더딘 편이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강국 도약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를 축으로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일상에서 운행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강국 도약, 하늘길 이동 혁신 정부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레벨4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계다.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체계를 갖춘다. 자율주행 화물차를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물류 터미널 간 장거리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는 환경에서 안전한 교통 관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차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축적과 주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벽오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넓혀갈 예정이다. 실증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손질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업계와의 핫라인을 통해 기술 개발, 인허가, 운행 규제 등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발표한 규제 합리화 과제는 2026년 안에 모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제·대여·중개·관리 등 자율주행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제도를 정비하고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업을 도입하며 로보택시·셔틀 등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육성한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 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까지 공공 인프라 기반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초기 상용화→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도 추진한다. 일상 속 모빌리티 혁신 드론 분야에서는 국산화 확대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소방·항공·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 완성체와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비행 가능 공역도 대폭 넓힌다. 드론특구는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지역이고 드론공원은 일반 시민이 취미·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날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정부는 드론 전용 제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맞춤형 정책 발굴과 기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 성장에 필요한 협력과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드론 전용 시설과 전문 인력 등 국내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로의 전환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 달성을 뒷받침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를 개발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 완화 등을 통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열차 실증과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지원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속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법 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정보를 통합·중계해 하나의 앱 안에서 경로 탐색과 좌석 예약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분야는 AI와 모빌리티를 융합해 국토와 도시, 건축물 전반에 적용하고 모빌리티를 위한 공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율주행차와 UAM 등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해 미래 모빌리티의 광범위한 활용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플러스빌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 선정 정부는 이번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에 이어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도 선정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다.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가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광주 전역이 실험실…자율주행차 200대 달린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검토해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계획이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서울·강원 등 8곳에 총 30억 투입, 교통 사각지대 지원 정부는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가운데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고, 양천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한다. 강원도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교통 행사인 '2026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처음 운영할 계획이다. 강릉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해 관광객과 국제 행사 관계자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군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계속 운영한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한 노선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투입한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야간 순환버스를 도입해 퇴근 후 대중교통 공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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