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나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하며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며,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되어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기술수출 21조 원,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다만 신약개발은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 자금 단절과 사업화 지연 등 성장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방안은 스케일업, 스피드업, 레벨업, 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주체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성장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2026.3.24 (ⓒ뉴스1) ◆ 혁신자금 연계해 임상·사업화까지 '스케일업' 정부는 민간 운영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제약 바이오벤처를 공동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에서도 우대해 임상 진입 단계까지 자금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끊기지 않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글로벌 협업 확대해 기술이전·사업화 '스피드업'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거래 전 과정을 단계별(비밀유지계약 체결 전·후·계약 이후)로 지원한다. 보스턴 CIC, 일본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 거점과 연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 ◆ 인프라·규제 개선으로 혁신생태계 '레벨업' 연구장비와 데이터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위한 버추얼 플랫폼을 도입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인다. 또 현장 수요 기반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개선하고,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정밀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기업·연구기관·병원·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현장 기반 신규사업으로 정책 '시너지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부처합동으로 기획해 초기 기업 지원 공백을 보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해 신약개발 초기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168), <담당>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044-202-29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여가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차량5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우선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자 승용차 5부제를 의무시행하는 바,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민간은 승용차 5부제를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하는 바,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해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민 에너지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6.3.24 (ⓒ뉴스1)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우리부는 전 국민이 액화천연가스,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원전지역협력과(044-203-5296),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계부처에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적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천궁-Ⅱ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전 세계 방위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산 방공체계 천궁-Ⅱ(M-SAM Block Ⅱ)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K-방산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자국 영공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천궁-Ⅱ를 처음 실전 운용한 결과,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에서 약 60여 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3월 11일(현지시간) "천궁-Ⅱ의 실전 성공으로 한국 방산기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무기 운용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기술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는 천궁-Ⅱ의 정밀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다. 한 해외 네티즌은 관련 영상에 "One Shot, One Kill ROK"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천궁-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축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중거리·중고도(15~20㎞) 요격체계다. 최대 사거리는 40㎞에 달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으며 시험발사 단계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2022년 이후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며 K-방산의 대표 효자 무기로 자리 잡았다. 자료 LIG넥스원 노후 방공망 대체에서 출발한 '천궁 시리즈' '천궁 시리즈' 개발 출발점은 노후 방공망 교체 필요성이었다. 우리 군은 1980년대부터 미국산 호크미사일(MIM-23 HAWK) 체계를 운용해왔지만 장비 노후화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체 중거리 방공체계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2015년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무기가 천궁-I(M-SAM Block I)이다. 다만 천궁-I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춰 탄도미사일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탄도탄 요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천궁-Ⅱ다. 천궁-Ⅱ는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MFR), 교전통제시스템(ECS)으로 구성된 포대 단위로 운용되며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탑재된다. 체계 통합은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아가 각각 맡았다. 360도 대응… 요격률 끌어올린 기술력 천궁-Ⅱ의 강점은 빠른 대응성과 정밀요격 능력이다. 핵심은 '콜드론칭(Cold Launching)' 기술이다.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약 10m 이상 끌어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으로 발사대 방향 전환 없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화염과 후폭풍이 적어 장비 생존성도 높다. 여기에 다기능 레이더 기반의 탄도탄 추적기술과 정교한 교전통제 체계가 결합돼 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까지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다. 유도탄에는 '전방날개 조종형' 설계와 '측추력 제어 기술'이 적용돼 급기동 표적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다. 요격 방식도 진화했다. 천궁-I이 목표물에 근접하면 폭발하는 파편 확산 방식이었다면, 천궁-Ⅱ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으로 전환됐다. 파괴력 강화는 물론 잔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LIG 넥스원 엔지니어들이 천궁-Ⅱ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LIG넥스원 가격경쟁력·성능 모두 갖췄다 천궁-Ⅱ는 미국의 패트리엇 PAC-3(Patriot PAC-3)와 비교되는 대표적인 중거리·중고도 방공체계다. 패트리엇은 걸프전 이후 중동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에서 실전 투입되며 성능이 입증됐지만 천궁-Ⅱ 역시 이번 실전 운용을 계기로 경쟁구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강점이다. 패트리엇 PAC-3의 한 발당 가격이 30억~60억 원 수준인 반면 천궁-Ⅱ는 약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성능 대비 비용 측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중동시장에서의 확산도 빠르다. UAE가 2022년 약 35억 달러(약 4조 1400억 원)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2023년 약 35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라크 역시 2024년 약 25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힌다. 특히 천궁-Ⅱ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후속 군수 지원, 현지 생산, 운용 인력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뚜렷하다. 중동시장뿐 아니라 향후 유럽·동남아 등 신규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차세대 천궁 나온다! 요격고도·탐지거리 등 끌어올려 2030년 개발 목표 8688억 투입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Block-Ⅲ)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의 첫 단계를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시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 일정과 개발 계획을 점검, 위험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M-SAM Block-Ⅲ는 기존 천궁-Ⅱ를 한 단계 뛰어넘는 차세대 방공체계로 요격고도와 탐지거리, 동시교전 능력 등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항공기뿐 아니라 고도화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사업에는 약 8688억 원이 투입되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3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 당국은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핀플루언서의 SNS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조치했으며, 현재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바,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및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 외벽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3.9 (ⓒ뉴스1) 그동안 금융위·금감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는 투자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해 본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다. 또한 A는 장 개시 후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 때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종목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본인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방침을 안내하면서도 이같은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했다. 텔레그램 운영자의 선행매매 예시 증권방송에서 패널로 출연중인 혐의자 B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방송매수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했다. 이에 B는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동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특히 증권방송에서 추천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도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집중 점검 및 조사 방향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상호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와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투자자들의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인 바, 집중제보기간 운영중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분에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금융당국은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도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4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774-92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3월 27일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송파구 캐릭터인 하하, 호호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5.2 (사진=연합뉴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탄소년단(BTS)'의 귀환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지켜본 이번 광화문 무대는 'BTS노믹스(BTS+Economics)'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유통·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효과는 '공연장 안'에 머물지 않는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넷플릭스 공연 실황은 외신에 따르면 약 3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전부터 해외 각국 팬들의 입국이 이어지며 외래객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8일 방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32.7% 늘어난 109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 10대와 20대 방문객 증가율은 각각 40%, 35.2%로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기념 공연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펼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지난 21일 광화문 공연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BTS는 군 복무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올라 '아리랑' 선율을 신곡에 녹이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국적 미학을 극대화했다. 무대는 광장 한복판에 건물 5층 높이의 큐브형 구조물로 설치됐다. 가로 12m, 세로 11m 규모의 큐브 상단에는 'BTS' 로고와 태극 형상을 결합한 '아리랑' 엠블럼이 배치됐다. 멤버들은 두루마기를 연상시키는 흑백 의상으로 등장했다. 현장에는 무료 티켓을 구한 관객 2만 4000명이 입장했으며 인파는 경찰 추산 4만 2000명, 주최 측 추산 1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적 파급력도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공연 효과를 1억 7700만 달러, 약 2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3년 '에라스 투어' 도시별 효과로 거론되는 5000만~7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연장 확충과 암표·불법유통 근절, 관광 인프라 개선을 축으로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 '포스트 BTS'의 마중물…'5만 석' 상암 잔디 개선·돔 공연장 신설 이번 공연이 남긴 과제는 파급 효과가 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BTS노믹스'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느냐다. 정부는 직·간접적 정책을 병행 지원해 이를 산업 기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직접 지원은 공연장 확충과 불법유통 및 암표 근절로 압축된다. 간접 지원은 관광 현장의 불편 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함께 키워 이재명 정부가 내건 '문화강국' 구상을 현실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하고 있다.(ⓒ뉴스1) 직접 지원의 핵심은 공연장이다.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에서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공간이지만, 잔디 상태로 인해 축구 경기와 대형 공연을 함께 치르기 어려웠다. 문체부는 월드컵경기장에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특수 잔디 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특수 잔디 덕분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퀸, 마이클 잭슨,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공연한 '팝의 성지'로 불린다. 문체부는 음향과 조명 설비도 국비로 보강할 예정이다. '5만 석 규모 돔 공연장' 건설은 중장기 과제다. 올해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공연의 기반을 넓혀야 방탄소년단급 수요가 다른 K팝 공연과 국제 행사로도 확산된다는 판단에서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일인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한복을 입은 아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긴급 차단·암표 50배 과징금…"불법유통 고리 끊는다" 직접 지원의 또 다른 축은 불법유통과 암표의 근절이다. 문체부는 이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보고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차단, 암표 전면 금지, 사업자 의무 강화 같은 대응 수단이 담겼다. 저작권 분야에는 '긴급차단제'를 새로 도입했다. 불법성이 뚜렷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불법복제물로 이어지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넣었다.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할 근거도 정비했다. 20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헤리티지 뮤지엄에 마련된 'BTS POP-UP : ARIRANG'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도 손봤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한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를 막는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기술적·관리적 방지 조치 의무를 물린다. 특히 벌금이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린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5일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다. 현장 점검도 시작했다. 문체부는 21일 광화문광장 및 4월 고양 공연 관련 고액 암표 의심 4건 105매를 경찰에 넘겼다. 예매 개시 시기인 1월 이후 누적 기준으로 확인한 판매 게시글 속 티켓은 중복 포함 1868장이라고 밝혔다. ◆ 서울 특수 넘어 '지방' 소비로…관광정책도 BTS 효과 확장 간접 지원은 관광이다. 정부는 방탄소년단 효과를 서울 도심 특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관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외래객 3000만 명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이 나왔다. 정책 이름도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으로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입국 규제도 완화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중국·동남아 방한 경험자에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 베트남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로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를 보강한다. 지방공항 국제선을 늘리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선과 심야 공항버스도 확대한다. 숙박 기반도 손질한다. 숙박업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고 관광숙박업 중심 정책을 생활숙박업까지 확대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 일반숙박업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와 관광 펀드 투자도 늘린다. 지역 소비를 끌어올릴 장치도 더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객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반값여행'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20만 장도 배포한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부산 서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이 고향인 BTS 멤버 정국·지민이 그려진 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가격 신뢰 관리도 병행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촌민박에도 요금 게시 준수 의무를 적용한다. 시기별 요금을 미리 정해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공연 특수를 산업 전반의 체류형 소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공연장 인프라, 유통 질서, 저작권 보호, 숙박과 교통, 지역 관광 상품, 가격 신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BTS노믹스'도 지속될 수 있다. 팬덤이 만든 열기를 제도와 산업 기반으로 연결할 때 경제 효과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해진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곧 안보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안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질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며 "세 가지는 하나도 소홀할 게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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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