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618억 원 늘어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 추경으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정부는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실증예산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국내 유망한 AI반도체 기업들이 골든 타임 안에 NPU(Neural Processing Unit)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 9067억 원 규모의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의 모습.(ⓒ뉴스1) NPU실증 인프라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해외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모델 개발을 위해 '(가칭)World Best LLM 프로젝트(WB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3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국내 5개 정예팀을 선정,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는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임차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각 팀의 AI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활용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하고,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와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AI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AI혁신펀드의 정부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연구개발특구 내 AI분야 우수한 연구소기업의 AI기술사업화와 AX확산을 꾀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및 보급 지원에 9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결정 속에서 시급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양성, AI의 확산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지원 8000억 원 증액 등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0회 임시 국무회의 , 5.2) [내각 및 공직자 당부]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반도체·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 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하나된 자세'입니다.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안 확정·공고 관련]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 ①특별재난지역 한정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3개월 연장(10%) ②특별재난지역 內 상권 대상 공동시설 조성, 상권 브랜딩 등 지원 또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학계에 대한 고성능 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 한도를 최대 7% 인상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늘렸습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등 SOC 안전 투자 예산도 8천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200억~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5억~20억 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기업 6만 3000개, 소기업 566만 7000개 등 573만 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 행사장 모습.(ⓒ뉴스1)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바뀌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하는 범위기준 검토 때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범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빈집.(사진=연합뉴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정부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빈집 정비지원 사업도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5),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연합뉴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 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54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 등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무각본 실전형 로프구조 훈련으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주관 아래 7개 기관, 89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여한다.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광주·전남·전북 특수대응단 ▲제주소방본부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등이 공동 참여하며, 각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사후검토 회의를 통해 구조 기법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주어지는 재난 상황 부여 방식으로 고난도 로프기술인 트래킹라인, 수직, 하이라인 구조 등 최신 로프기술을 동원해 구조대원의 임기응변 능력과 협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합동훈련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권역별 통합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협업 구조 모델을 실전에서 점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6%상승(전월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름철 잦은 강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전월대비 변동 없음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봄배추, 봄무, 양파 등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 하락(전월비 2.4% 하락)하였다. 특히, 당근, 양배추, 대파 등은 여름작형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늘은 ‘24년산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5년산 생산량이 전년비 4.6% 증가하였고, 현재 수확 후 건조하여 깐마늘로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은 기상 변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여름철에 고온이 지속되거나, 강우가 집중 될 경우 작황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호냉성)이 있어 생산량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오는 10월까지 풍수해에 대응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 등 단계별로 생활 밀착형 안전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2일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관련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해마다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과 조작훈련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마다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국어, 영어와 전문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모습.(ⓒ뉴스1, 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모두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늘어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로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채소를 구매하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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