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대구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17 (ⓒ뉴스1)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000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문체부는 다음 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의 경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뒷받침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내달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해당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바다가는 달',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더 특별하게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000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은 5만 원 한도, 2박 이상은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00×100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여행콘텐츠·행사↑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000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6), 관광정책과(044-203-2816),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사 당일인 3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사전 점검 행사에 앞서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또한 윤 장관이 행사 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파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정부서울청사 현장상황실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체대화방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인파 밀집 지점에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 이상)을 파견해 현장 인파 관리도 지원한다. 부처별 대응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공연 안전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화장실이나 외국인 안내 등 편의 지원과 불법 노점·주정차 단속 등 현장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행사장 인근에는 안전 안내문자(한국어·영어)를 발송하고, 주변 건물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하는 등 질서 있는 관람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4월 경기 고양시와 6월 부산에서 예정된 BTS 월드투어 공연에서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등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K-컬처의 위상에 걸맞은 'K-안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 현장의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암표 단속 나섰다 "암표 사도 관람 불가능"… 105매 경찰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서울)·고양(경기) 공연과 관련해 대대적인 불법 암표 단속에 나섰다. 문체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공연은 1인 1매, 양도 불가임에도 예매 정책을 위반한 암표가 총 1868장(중복 포함)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등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총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3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로고, 발매일자, 팀명을 이용한 래핑이 되어있다. 사진 뉴시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광화문 공연은 모바일 정보무늬(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최초 사용(스캔)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재스캔)이 불가능하다. 또 입장 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화장실 이동이나 재입장 과정에서도 신원을 다시 확인해 티켓 양도 시도를 차단한다.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예매 정책 위반 거래가 확인될 경우 티켓 취소 조치 등도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두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첫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 및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AI 분야 등 투자 증진 가능성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근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엔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 재무당국 간 다양한 분야의 연대·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공급망 정책의 긴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함께 속한 아세안+3 협의체에 대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400억 달러 규모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우리나라 분담금은 384억 달러다. G20·G7 등 다자간 포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4월 한국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중심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계획과 함께, 국제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을 환영했다.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펀더멘털 개선과 선진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직급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차관급 정례회의, 직원간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정책 연구기관 간에도 연구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2006년에 시작해 20년을 맞은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유익한 채널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제11차 회의는 1년 내 한국서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공항·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항·부산신항·인천항 등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 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태국(2월 1일~3월 31일), 라오스(4월 1일~4월 30일)와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유입 전 단계에서 차단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응해 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코카인의 경우 2021년 약 35kg에서 2024년 약 612kg, 2025년 약 1.7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 생산국에서 출항해 국내에 입항하거나 경유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에 대해 선저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 수사와 연계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비대면 유통망 근절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과 유통조직 수사를 병행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을 통해 다크웹과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조직을 집중 단속한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다크웹과 SNS 등에 게시되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자동 탐지하고,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위장거래 수사를 병행해 유통 조직을 추적한다. 한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동결·환수하는 등 자금 흐름 차단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를 모니터링해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정부는 클럽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공급·유통망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 당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시간대 유흥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체류자 보호와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3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 오남용 의심 사례를, 4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행위와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도난·분실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37),<공동>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32),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하에 경제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첫 해외투자 및 우리 무기체계의 첫 수출 대상국이며, 최초로 전투기를 공동개발 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우방국이다. 현재 약 23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이 연간 80만 명에 이르는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1973년 수교 이래 양국이 반세기 이상 이어온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세계의 안정·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다음달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23(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아 양국에서 연중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예정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신뢰 위에 구축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2026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NEXT 전략기술 확보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R&D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 '그린수소'·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이어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NEXT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와 함께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NEXT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8, 67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산림청 제공)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4.~4.19.)에 앞서 3월 13일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산림청 제공)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때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대형화해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금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면서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때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관(042-481-425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6566), 기상청 재해기상대응과(02-2181-070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며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 (ⓒ뉴스1) ◆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이날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신청서 평가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먼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됐다. 또한 해당 평가 이후 배정 기준 및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은 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같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만약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픽]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연합뉴스) ◆ 교육여건 개선 추진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아울러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하는 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3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및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453),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 날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일 만에 다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이번 입법을 계기로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오후(미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또한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Joint Fact Sheet)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로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환영하고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국조실은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3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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