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양국 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 정상은 이 같은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한편,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하는 인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2만 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면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또 올해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무역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지금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30일부터 UAE에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약 1.5톤을 수출한다. '한우의 날(한우데이)'을 맞아 '저탄소 한우 시식회'에서 방송인 케시 등 외국인들이 한우를 시식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UAE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소고기 소비량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호주·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향후 한우 수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AE 내에서 한우와 가격·품질 등이 가장 비슷한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우와 같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한우 잠재 고객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체험단을 모집해 미식여행 및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우의 맛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업계와 협력해 1인당 소비액이 높은 관광객 대상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할랄한우' 수출 선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5.10.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UAE 수출은 단순히 한우 수출국이 하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19억 할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 행사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검역 협상을 통한 신규 시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044-201-23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붐을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고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양국 정부 대표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 우측)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사진 좌측)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국은 지난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과 우주협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양국은 최근 AI, 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력 분야인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서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와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며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 분야인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에서 양국은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MOU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해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MOU 이행의 실질적 추진체계로 활용하기로 해 MOU의 실천력도 확보한다. 이번 MOU 발표에 이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양자 면담에서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시대를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귀빈으로 각별히 예우하는 특별한 메뉴가 제공됐다.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트럼프 대통령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은 황금빛 한미동맹의 미래를 기원하며 한식의 풍미를 한껏 드높이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먼저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제공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켰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며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를 선보였다. 특히 디저트 접시에 'PEACE!'를 깜짝 레터링한 건 앞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았다. 저녁에 진행될 이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에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에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만찬이 코스로 제공된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을 준비해 귀빈들을 대접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직·간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참석해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6억 6000만 달러를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과 외투기업 간담회 등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사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니콜라 파리 르노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멘스헬시니어스사는 포항테크노파크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사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4083, 40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30개 모든 금융회사는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18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15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8개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2개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8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4개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6개 등이다. 그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체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금융보안원은 에이샙으로 정보를 축적 후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한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I 탐지모형으로 최신 범죄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전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전산화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이 피해·사기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원활한 협업과 소통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에이샙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방한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먼 대표는 2031년까지 인천 및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0.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가먼 대표 접견 직후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AWS를 비롯해 7개 글로벌 기업 대표가 함께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분야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소재 등 첨단·주력 산업 전반에 걸친다. 글로벌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은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르노 코리아의 니콜라 파리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멘스 헬시니어스 뷔 트란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社)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코닝사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은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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