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2026.1.2 (사진=연합뉴스)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1.4(ⓒ뉴스1)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 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부침을 꿋꿋이 견뎌내며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재중 한인들께 참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재중 한인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면서 예고에 없던 즉석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에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을 비롯한 재중 한인 대표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공유했다.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는 "8년 만의 대통령님 방중이 한중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은 재중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재외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지원, 은퇴 재중 다문화가정의 귀국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은 "최근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연수·실무·취업을 연계한 한중 인재 공동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교민 간담회를 가지다 보니 비슷한 제안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을 일괄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나라의 주권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걸 잘 찾는 게 국민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하게 발전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국 정상이 의기투합하고 있고, 혐한 혐중 정서도 많이 줄고 있다"면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도움이 되는 국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재중 한인들을 재차 격려했다. 한편 "10살 된 딸이 대통령님이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한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잠은 충분히 잔다고 전해달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Let's make peace'와 '나는 나비'를 노래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6.1.4 (ⓒ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했다. 지난해엔 첫날 2725억 원을 집행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일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집행 준비상황,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우선 가계부담 완화 분야는 온누리상품권(1000억 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 원) 등 일상지출 경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절차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 원), 농식품바우처(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 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이어서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6.1.2(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재해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444억 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 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 등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또한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을 작년 말 완료하고, 시스템 장애,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임기근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044-214-32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사진=연합뉴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어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무위원, 경제계 및 종교계 대표, 시·도지사 및 국민대표 수상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국민소망 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으며, 특히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LIQU)'가 무대에 등장해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국민대표 포상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과 묵묵한 헌신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은 국민 11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돼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경제 대도약', '모두의 성장',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국민통합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우리 사회가 잘 협력해 변화를 만들어가야한다"면서 통합과 불평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올해 1월 6일~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 사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산업통상부의 '통합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과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아틀리 전시관에서 커피 로봇이 라떼 아트를 하고 있다. 2025.1.9 (ⓒ뉴스1)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 사 중 168개 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상기업 168개 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 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044-203-403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044-204-76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9개 지자체장과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2024.3.6 (ⓒ뉴스1)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첨부문서]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대전 2호선(수소트램)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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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0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