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때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때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이번 달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보안 설루션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지난해 53.5%(183건)로 크게 늘었다.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CCTV 설치·운영 때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먼저, 비공개 사생활 공간설치 금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뒤 보여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 때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3113),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061-820-28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출국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5.6.16(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각각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에 대해,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위기에도 2900선 돌파하며 장을 시작했다. (ⓒ뉴스1)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8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02-3705-62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6.12(ⓒ뉴스1)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G7 정상 외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한다. 2025.6.15(ⓒ뉴스1)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육군제25보병사단에 방문해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안보는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인 바,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는데 역시 일선 지휘관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니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2층 전망대로 이동해 관측시설 등을 살핀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 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15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주말 동안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내 시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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