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과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린 3군 통합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종 간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우등상 수상자 3인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임관 대표자 4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로 소형화를 위한 고온초전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의 모습.2023.2.23.(사진=연합뉴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 시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실험동을 건설하고 이어서 본격 실험 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내달 세계적 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술 수준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EU와 공동으로 전력 생산 및 삼중수소 생산 핵심부품인 핵융합 블랭킷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체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고온초전도체는 기존 기술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공정·성능 검증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초전도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으로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KSTAR 운영과 국제 공동연구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초전도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042-879-53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를 '모두의 성장' 주역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관련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로 총매출은 2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재계 3위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늘었고 평균 영업이익도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종사자 수는 82만 8378명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근로자 수(약 74만 6000명)를 웃돌며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이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력 역시 국제무대에서 확인됐다.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혁신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해 최다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상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 81개사는 전시·IR·비즈매칭을 통해 1446건의 상담과 3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센서,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1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지역성장 펀드 확대와 세컨더리·M&A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펀드 신설과 창업 초기·재도전·청년·여성·임팩트 분야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벤처 전반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K-공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먼저,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으로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해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로 관리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대국민 장기 캠페인으로 방송·누리소통망(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노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과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때 마약류 검사를 하며,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 앞서 관계자들이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어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33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헥타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가용 헬기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362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인상의 뜻을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로 진행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044-203-51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과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은 그동안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의 면담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