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행한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상단 4.5→4.25%)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p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의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지수는 9월 들어 외국인 순매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고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연합뉴스)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반침하 탐지를 위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는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 간 국비 96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한 바, 지난 7월 서면 및 8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올해 선정된 과제로, 먼저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Ground Penetrate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측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이나 내부파괴 등에는 자유롭지만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크다. 이에 경기도는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해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 등으로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과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을 개발한다. 특히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선정과제 개요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했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하는 바, 이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AX)하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AI 기반 지능형 안전정보 대국민 안전서비스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6. (ⓒ뉴스1)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는 바, 올해 안에 맞춤형 서비스인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Chat bot)' 서비스도 개발한다. 특히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균 예방안전정책실장은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4),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그동안 재난·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먼저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3가지 조직모델 : 자치행정·인사와 부서 결합(Ⅰ형), 건설·도로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바,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먼저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도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은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안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1-37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연합뉴스)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 대입상담캠프'에서 참가자들이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에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목록(6개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회의로 해당 연도에 지속적으로 개최된 각종 회의와 행사의 논의를 한데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그해 APEC의 의장 역할을 맡아 고위관리회의(SOM),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 기업인자문회의(ABAC) 등에서 의장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이 APEC 의장국이 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그간 경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는 각종 회의가 개최돼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왔다. 이 중에서도 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8월까지 한 차례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와 세 차례 고위관리회의가 열렸는데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서는 1·2차 회의에서 쌓아온 논의를 10월 정상회의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를 이끈 것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이다. 윤 의장이 맡은 역할은 단지 고위관리회의를 주재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APEC의 수많은 회의를 관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율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외교를 펼쳐온 윤 의장의 경력과 맞닿아 있는 일이다. 윤 의장에게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논의될 의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어봤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아·태 지역 21개 회원을 선도하며 협력을 견인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정상급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다양한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 각지에서 분산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무엇인가? 2025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비전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강조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에 대한 정상 간 합의문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을 아·태 지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두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AI 관련 성과물로 제시한 'APEC AI 이니셔티브'에는 세 가지 과제가 담겨 있다.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공공·기업·노동자·소비자 등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과제다.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성과물로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증진, 인적자원 이동성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도화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주요 요소로 하면서 고용, 교육, 재정, 금융 등 제반 분야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와 사람들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해 인구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미래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체들이 열렸나?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인 고위관리회의를 꼽을 수 있다. 세 차례 열린 고위관리회의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APEC 내 분야별 주요 위원회와 다양한 실무 그룹, 워크숍 등 회의들이 진행됐다. 14개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대화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회의들은 APEC 내 각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며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할 요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들 협의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해나가면서 정상회의 일정이나 의제 등도 APEC 회원들과 공유하고 협의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장관회의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첨예한 쟁점인 무역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도 생겨났지만 결국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 고용, 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정상회의를 향한 준비를 다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어떤 행사들이 중심으로 진행되는가? APEC 정상회의 주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리고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의 정상 자문기구인 ABAC, 세계적 기업인이 대거 참석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대표 경제인 행사로 개최된다. '정상-ABAC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직접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제인 행사들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의 인프라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준비위원회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까지 회의장, 숙소, 미디어센터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원팀을 유지하면서 준비해나갈 것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동시에 관광,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국제 교류를 통해 현대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보유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K-컬처의 뿌리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기가 K-APEC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핵심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경주에서 APEC 최초로 개최된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는 21개 회원 대표들이 모여 문화산업을 역내 경제협력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논의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뿌리인 경주에서 최고의 문화적 품격으로 외빈들을 맞이하고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를 문화 속에서 구현해 K-컬처의 성공을 K-APEC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전의 정상회의에 비해 두드러질 부분은 무엇일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전례 없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을 이끌며 소통과 협력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다면 APEC의 위상과 적실성도 공고해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효정 기자 ['APEC 2025 코리아' 주제·중점과제] 연결, 혁신, 번영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코리아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는 202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실현해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APEC에서도 한국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다짐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에 잘 나타나 있다.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나비가 APEC 회원들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번영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또 나비의 날갯짓은 혁신과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더 큰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엠블럼의 오른쪽 얼굴무늬 수막새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과 APEC 정상회의] '지속가능 성장' 위한 여정… 2005년 부산에서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밥 호크 당시 호주 총리가 서울 연설에서 설립을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에는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는데 1993년 APEC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한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1994년 무역자유화에 대한 목표를 담아 채택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의장국을 수임하며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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