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삼보모터스그룹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다인승 수직 이착륙기인 'H-32'을 관람하고 있다. 2025.4.4. (ⓒ뉴스1)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를 이번 R&D 사업에 담았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Real world)에서 연계(Integration)·실증(Scalable uation)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울산 울주군 일원)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한다. 특히, 이번 R&D(2027~2030, 4000억 원)는 기존에 추진하는 UAM 예타급 R&D(2024~2026, 1000억 원) 성과를 토대로 진행해 단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과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266),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5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031-389-65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0-5003-53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이번 의견수렴 대상인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연구 용역진이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2045년까지 추진할 사회, 경제, 환경, 협력 등 4대 전략, 17개 목표, 113개 세부 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5차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문안과 목표·지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해 링크 또는 QR코드를 선택하고 제공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추진단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1만 원, 비전 문구 우수 제안자 3명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중복 선정이 가능하나 무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국조실은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에 제안된 사항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실히 검토해 이를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의견수렴 안내문(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044-200-253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품목 지원은 43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4차 불시점검으로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8.21 (ⓒ뉴스1)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해 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확대하는 바,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안전일터 지원 확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은 물론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26년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하고 지원한다. 이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전교육과 함께 직업계고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도급 계약 시 적정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으로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도 개선하는 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는 명확히 한다. 한편 지난 4일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한다. ◆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며,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과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한편 안전 의식과 문화도 확산시키는 바,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내용 ◆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인 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를 부과한다. 이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품목인 홍로 사과와 배가 놓여 있다.(ⓒ뉴스1)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한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추석을 전후해 모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그래픽]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열어 63만 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관광열차 5개 정기노선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내일로 패스'는 1만 원 할인한다. 특정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2만 원 인하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최대 3000원) 할인한다. 품질인증 숙소 491곳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 2만 원을 할인한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 장을 추가로 배포하는 등 문화소비도 키운다.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관광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뉴스1) ◆ 안전 대책 정부는 안전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추석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공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3891, 3892, 3893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 2025.9.9 (ⓒ뉴스1)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문답풀이 보러가기 ◆ 소비쿠폰 1차 지급 결과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1차로 지급하고 있다. 1차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특히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기준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직접 조회 가능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에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요일제 운영 ◆ 신청방법 및 일정·사용기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ㅜ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가령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한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주요내용 ◆ 1차 때와 달라진 것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소비쿠폰 사용처 ◆ 콜센터 상담 및 스미싱·부정유통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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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