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② 민생 안정(+2조 8000억)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먼저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운영 규모를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린다. 긴급복지 지원은 현행 37만 5000건에서 1만 6000건 늘어난 39만 1000건 규모로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경영진단·멘토링부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버팀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지원한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려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웨이메이커스쿨(Way Maker School)의 '양송이' 동아리 학생들이 기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노인 등 약자를 위해 개발한 '시오스크'를 시연하고 있다. 2024.11.5 (사진=연합뉴스) ◆ 청년의 희망을 지원한다…창업·일자리 1조 9000억 원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분야 추경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인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위기를 버텨내는 동시에 창업과 일자리를 통해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목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경로도 넓힌다.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재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해서는 전용 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구직·재직→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기존 10만 5000 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것이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농지특별조사 등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 장바구니부터 영화관까지…숨통 트는 생활물가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 경기 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총 586억 원을 투입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KF-21 양산 1호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만든 전투기다. 행사가 시작되자 KF-21 양산 1호기가 힘찬 굉음을 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인 전승현 중령과 정다정 중령이 탑승했다. 특히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Korea Fighter)-21'이라는 명칭은 '한반도를 수호할 21세기 중추 전력'을 의미하며 별칭 '보라매'에는 미래 공군 핵심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는 상징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에서 출발했다. 이후 2015년 KF-X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맡았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약 8조 8000억 원)와 양산비용(약 9조 2000억 원)을 합해 총 18조 1000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한 배경은 우선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다. 현재 공군이 1970년대부터 운영해온 F-4 팬텀 II 전투기는 2024년 이미 퇴역을 완료했다. 같은 시기 도입된 F-5 프리덤 파이터 역시 기체 노후화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F-21을 중심으로 F-35A 라이트닝 II, F-15K 슬램 이글, KF-16 등 최신 전력 위주로 체계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투기 기술 주권 확보'다. 해외 전투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접근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일례로 F-35A 라이트닝 II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로 글로벌 정비체계와 기술 통제 구조 속에서 운용된다. 즉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하거나 신규 무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제작사의 승인 및 협력이 필요하다. 반면 국산 전투기는 독자적인 개량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KF-21 시제기 1호 공개 이후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중동과 유럽 공군 관계자가 시제기 탑승과 생산시설 방문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KF-21 양산 1호기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성능은 기존 4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한다. 우선 전술적 유연성과 무장 탑재 능력의 향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MBDA Meteor)을 탑재해 100㎞이상 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한 가시거리 밖 교전(BVR) 능력을 확보했다. 국산 플랫폼으로 개발된 만큼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 통합을 통해 독자적인 작전 운용과 타격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생존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뚜렷하다. 최근까지 공군이 운영했던 F-4 팬텀 II 전투기와 2028년까지 운용 예정인 F-5 프리덤 파이터는 설계 자체가 오래된 전투기로 레이더에 비교적 쉽게 탐지되는 구조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줄이기 위한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돼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적 레이더 교란과 미사일 위협 탐지 기능을 갖춘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가 국산 기술력으로 적용됐다. 최고속도는 마하 1.8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탐지·추적 능력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과거 전투기가 조종사의 육안이나 제한적인 레이더 정보에 의존했다면 KF-21은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전장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또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국산화에 성공했다. 광학 표적 획득 장비(EO TGP) 등이 통합돼 조종사가 적을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자료 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 5세대 KF-21을 향해!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텔스 성능에서 구분된다. 현재 KF-21 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기체 구조와 설계 개념은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저피탐 능력과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아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일종의 스텔스 기술이다. 현재 KF-21은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전제로 한 '블록(Block)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Ⅰ'은 공대공 전투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블록Ⅱ'에서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추가해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구상 단계에 있는 '블록Ⅲ'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확대 등 한층 진화된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단계는 블록Ⅰ과 블록Ⅱ까지며 블록Ⅲ는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용 대비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가의 5세대 전투기와 기존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는 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유무인 복합 운용(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이다. KAI는 이를 위해 다목적 무인기(AAP)와 인공지능 기반 'AI 파일럿(카일럿)'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기를 활용한 실증 시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사진=총리실 제공) 대테러센터 창설 이후 최초로 도서지역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공중전개·해상작전 등 입체적 작전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호텔) 인질테러 상황 ▲ 국제행사장(국제컨벤션센터) 내 복합테러 및 화재 상황 ▲항만 및 선박 인질테러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전술종합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며, 협상·저격·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과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훈련과 별개로 대테러 전술 토의 및 정책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3일에는 대테러 전담조직 전술제대를 대상으로 드론 대응, 통신체계, 해양테러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합동 전술 토의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관계기관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정책 발전 토의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테러양상이 복합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지역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 구축·운영 정부는 다양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유통 단계 대응 방향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수급동향 등의 상시 점검으로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부터 보건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도 함께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목동정문약국을 찾아 중동 전쟁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정 장관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달에 UAE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UAE에서 출발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나라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활동을 영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포스코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승용차 5부제의 경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고 있고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5부제에 참여하고 있고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과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들도 승용차 5부제 대열에 동참 중이다. 기후부는 5부제 자율참여 요청 열흘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 시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다소비 업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기업 50곳은 지난해 석유사용량 393만석유환산톤(toe) 대비 올해에는 3.3%(13만toe)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13만toe는 약 610기가와트시(GWh)에 해당하는 에너지며 원전을 약 한 달가량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업계는 불요불급 설비 가동 제한, 절약시설 투자 조기시행, 폐열활용, 설비효율 강화, 생산공정 합리적 운전 등의 이행수단을 제시했다.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안내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이에 기후부는 절감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임직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행동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점심시간 조명 끄기, 계단 오르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카풀, 자전거 타기 등 기업별 다양한 에너지절약 요령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고유가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과 단체가 많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승용차 부제 및 에너지 절약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중동 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향후 주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 개최될 '중동 상황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첫 회의로, 원유 수급 영향을 직접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개최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추진 중인 금융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중동 수출입 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중점 지원한다. 먼저 산은·기은·신보·수은 4개 정책금융기관은 사태 발생 후 즉각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보다 충분한 지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자금 프로그램 규모를 26조 8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추가 확대 추진 중이다. 민간 금융권도 자율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53조 원+α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사태 발생 이후 3월 한 달 정책·민간금융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 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 7000억 원 이상 신규 자금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적극 지원 중이다. 둘째,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P-CBO(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보가 원리금을 보증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제도) 차환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7일부터 최대 1년 이내 기존 P-CBO 이용분의 만기 도래로 중소·중견기업이 차환 시 상환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소 5%로 하향, 후순위 인수 비율 최대 0.2%p 감면, 가산금리 최대 0.13%p 감면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 발행 잔액 약 9000억 원, 이 중 석유화학기업 발행 잔액 약 1700억 원이 차환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셋째, 석유화학·정유산업 안정화를 지속 노력한다. 우선 원유수급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가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등 6개 주력산업에 투자해 사업 재편·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총 1조 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가 이번 달 조성 완료돼 본격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산업계와 금융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은행과(02-2100-2951),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9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확산·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매칭 Day' 행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2026.1.27 (사진=연합뉴스) ◆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을 앞당기고,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역·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사업 기간 단축과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에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인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한다. 먼저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특히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저감한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하고,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한편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고자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수소경제기획과(044-203-3955),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79), 생활폐기물과(044-201-73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해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있으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3),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2),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724,2653), 인공지능기계로봇과(044-203-4312), 철강세라믹과(044-203-4691), 자동차과(044-203-4321),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8),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1),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