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7.23. (ⓒ뉴스1)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2, 689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뉴스1)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본원에서 열린 '누리호 개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에는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HAS 양 기관의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우주청은 누리호 기술의 조속한 민간 이전을 통해 산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의 체계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항우연과 HAS 간의 민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준비와 수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주청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항우연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2027년까지 총 4회의 누리호 반복 발사(3~6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HAS는 누리호의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사업 종료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은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주청은 항우연과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삼립 직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주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서 사용까지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2025.7.22 (ⓒ뉴스1) ◆ 지원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혹은 앱에서 1차 지원금액 알림(성년 세대주·세대원, 미성년 세대주)을 설정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급 기준일 소비쿠폰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이 기준일로, 이날 이후로 출생한 신생아·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차 지급 마감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이 기준일인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한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하고, 2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신청방법 먼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액을 확인하면 세대주는 물론 자녀의 지원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면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지급유형 지급은 본인이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수령받으면 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보유한 카드 중 한 개를 정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한다. 이중 카드사에 신청하려면 해당 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누른 후 약관동의 등을 하면 지급 대상자 수(미성년자 포함), 지급금액, 주소지 등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다만 해당 카드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사용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지급 안내문자가 오고, 지급 확정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종 신청 전 사전에 확인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경우 카드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이밖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지역 및 업종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도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이에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고,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소비쿠폰 잔액을 안내한다. 다만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 1670-2525, 국민콜 1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수해 지역에서 전력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ㅅ)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KT, SKT, LGU+, SKB 등 통신사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771), <전파사용료>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요금>통신정책관실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요금>방송진흥정책관실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논의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000명 딱 일방적으로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가 지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김 총리는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 때 노동계와 정부를 포함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이 했고, 이후 원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인 공론화위원회도 했다"며 "저희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핵심적 차이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향해 "사실 연금, 저출생, 결혼, 주거 등 미래 대화 자리에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야 한다"며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는 세대인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 세대는 적정한 비율만큼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K-토론나라는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어떤 토론이든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나온 지혜를 갖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 때 제가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많은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오늘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라며 첫 토론나라 개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8일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을 위한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맹성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한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및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특사단은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와 정부의 한-캐 협력 심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사단은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특사단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나 한-캐나다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특사단은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나 역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캐나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및 캐나다 포병 사업 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특사단의 새 정부 국정철학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캐나다의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면담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특사단은 23일 오후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잠수함과 포병 전력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산 자원 활용과 현지 제조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비아 사무처장은 역내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단은 23일 오전 유엔사 최초의 비미국인이자 캐나다 출신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김병주 단장과 가까운 사이인 웨인 에어(Wayne Eyre) 전 국방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한파인 웨어 장군의 역할을 당부했다. 44 웨어 장군은 한국의 방산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캐나다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논의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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