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이의영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충북의 안전·재난 현황(이주노동자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샤브갓존,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승욱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준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하청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존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질적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북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4년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77.3％),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 여가활동 등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이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제426회 정례회 기간인 23일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진료 현황, 시설 운영, 의료인력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재활치료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식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문 진료 확대, 재활·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의료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보건·의료 분야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단재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단재고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재고 IB 월드스쿨 추진 현황 ▲단재고 특색 교육과정 ▲단재고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동오 신홍식, 예관 신규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방문해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10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신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이 '창녕하수처리장 감사결과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선다. 특히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재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홍성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로 군정을 바로잡는 의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는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박사천(강학지구) 하천 정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와촌 용천지구 배수개선공사 등이 설명되었으며,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불소 오염기준 완화로 재추진되는 ▲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도비 증액 지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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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