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된 7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 군산시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지역 기반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는 군산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가 총 41명이 지원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발굴형’ 38명과 사업 고도화 단계인 ‘육성형’ 3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최종 7명(발굴형 6명, 육성형 1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1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 당일에는 협약 체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교육도 진행됐으며, 창업가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대학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수업을 어려워하는 이공계 신입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역량 강화 모델 구축에 5년간 총 27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4일부터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비수도권 2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학년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공계 기초역량의 지역 격차가 인재 양성의 지역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이공계 대학생이 기초역량을 탄탄히 쌓은 후 이공계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저학년의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별 1개 대학 선정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남양주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가 4월 30일 착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내 문화·창업·생활 기능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금곡동 420-5번지 일원 대지면적 1,46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340.25㎡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설 내부에는 ▲전시장(3층) ▲주민 커뮤니티 및 창업지원 공간(2층, 메이커스페이스 등) ▲주차시설(지하 1층 및 일부 지상)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청년창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층에는 기계식 주차장(57면)을 포함해 총 6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어울림센터는 문화와 창업, 생활 기반시설을 결합한 지역 거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가택수색을 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섰다. 시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납세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체납자 주택과 소유 건물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1,600여만원을 징수하고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 40여 점을 압류했다. [시민납세과]고액체납자징수 고액체납세 T/F팀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고가의 물품들은 감정 후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경기 침체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버티면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연일 상승하는 체감 물가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면허버스와 수인분당선 등을 이용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성남시민이다. 환급 혜택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4만5000원(저소득)부터 6만2000원(일반)까지 정액권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실적을 충족할 경우 동일하게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지원에 필요한 약 10억원 규모의 재원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환급은 6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추경을 통해 확대된 'K-패스(더 경기패스)'와 함께 이번 기후동행카드 환급 사업으로 지역 내 이동은 물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까지 포괄하는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1∼22일 이틀간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2026년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도 소방본부는 충남 소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군 위원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정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 소방본부는 올해 추진하는 소방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했으며, 도내 소방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또 소방발전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및 회칙 제정안 등을 논의했으며, 각 시군 위원회의 운영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소통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현안과 현장의 의견을 검토·수렴해 앞으로 충남 소방이 나아갈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소방 발전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시군 위원장들의 제언은 정책 수립에 귀중한 밑거름”이라며 “정기회에서 나온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회와 지속 소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헌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장은 “충남 소방이 도민의 신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제16대 회장으로 김영철 회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관계자와 교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교정 협력 체계 강화와 수용자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용자들의 변화와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교정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 신임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부산구치소 교정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치소 또한 교정위원들의 봉사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민간 봉사단체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종교 지도와 인성 교육, 각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양해각서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럼 당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신규 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 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레 응옥 썬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회장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MOU)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레 마잉 훙 신임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닌투언 2' 원전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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