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변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30회 기장멸치축제'를 맞아, 방문객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하트 인증샷 이벤트'를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기장멸치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게 축제를 체험하고, 기장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군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벤트는 축제 기간인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축제 현장에서 하트 포즈로 인증샷을 촬영한 뒤, 기장군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채널) 중 1곳 이상을 팔로우하면 된다. 이후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사진을 제출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접수가 완료된다. 기장군은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올리브영 2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 결과는 오는 4월 29일 기장군 공식 SNS를 통해 발표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봄철 별미인 멸치의 맛과 기장 바다의 정취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며,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부터 이틀간 결대로자람학교장 110명을 대상으로 '2026 결대로자람학교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깊이 있는 독서, 학교문화와 배움으로의 확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1일 특수·초등학교장, 22일 중·고등학교장이 참석해 결대로자람학교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미나의 첫 순서는 '3년간의 데이터로 증명한 결대로자람학교'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결대로자람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독서국가, 독서인천' 실천을 위해, 가정과 마을로 연결되는 학교 독서교육이 학교문화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마지막 순서인 '결대로자람학교장 네트워크' 협의에서는 학교 간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결대로자람 친구학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협력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결대로자람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앎과 삶이 연결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울산 남구보건소는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홍보관은 ▲혈압·혈당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무료 결핵검진 ▲치매조기선별검사 ▲노년기 구강관리 교육 ▲낙상예방운동 및 교육, 뇌졸증, 심근경색 대처법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연계해 정밀검사 및 등록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로당 7개소와 복지관 3개소 총 460명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15개소 약 5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남구는 경로당 회장이나 노인복지관 담당자와 협의해 보건사업의 영역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일정을 조율해 연중 운영한다. 또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하지근력강화를 위한 낙상예방 집중운동교실과 치매조기선별검사, 무료결핵검진 등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보건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찾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권한대행 정영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것으로, 수영구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영구는 그동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와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규제혁신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성과로 수영구는 2022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영구는 "앞으로도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신용익)는 지역의 산업,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 및 가족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광역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은 광역형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 정착 단계 및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산시가족센터는 4월부터 ‘ITQ 한글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시작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한국 정착 교육, 여가 활동 지원, 생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익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내국인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장기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공공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을 본격화 한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 2001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민간에서는 주로 오피스나 리테일 부문 등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하거나, 기업의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법인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새로 도입되면서, 그간 개발단계 적용에 불리했던 리츠의 단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시가 구상 중인 ‘서울동행리츠’는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준공 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서울동행리츠’는 SH, 서울시 등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 참여형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며, 최소 연 6%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홀몸노인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는 2019년부터 마을 사정에 밝은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올해 결연 인원은 6191명으로 지난해 5906명 대비 5% 확대했으며, 이달 중 리·통 부녀회장 추천과 읍·면·동 부녀회의 선정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월 1회 이상 밑반찬 제공과 청소·빨래 등 생활 지원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 △이·미용 봉사와 혈압 등 간단한 건강관리 △필요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연계 △명절·가정의 달 기념물품 전달, 동절기 김장 나눔 등이다. 도는 봉사 횟수, 수혜자 수 등 새마을회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사업의 내실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 과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오랫동안 지역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말 기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흥남동 착한가게 제73호점으로 참여한 ‘까페미원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사업이다. 까페미원동은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태게 됐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착한가정, 착한가게 참여 확대로 지역 내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신 까페미원동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사는 흥남동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수형 까페미원동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기금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소규모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화재에 취약한 영세 점포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자인공설시장과 경산공설시장 점포를 중심으로 총 200개소에 1천만 원을 투입해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약 661개소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차도 경계석 상단부에 논슬립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 발생하기 쉬운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응급 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수당 지원사업(공휴일·주말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운영 지원)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기금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