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 모델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사업 명칭에 담았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간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 통합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안건 성격과 정책현안에 따라 기존 3개 참석기관 외 관계기관을 더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명목 GDP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분기 들어서도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전북 완주군 외곽에 자리한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격년제로 선정해 알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옥 테마 마을이다. 5월 27일 문체부 주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최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방탄소년단(BTS)이 화보와 영상을 촬영한 데 이어 최근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로도 등장하며 'K-풍류'의 성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오성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사방이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대청마루에 앉아 아침을 맞고 바람이 지나는 대숲 사이를 거닐며 숨을 고른다. 담장 아래에선 소담스럽게 핀 초여름의 꽃들이 반긴다.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 마을 한편을 흐르는 물소리 외에는 별다른 소음도 없는 한옥마을에서 시곗바늘보다 해와 달,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낸다. 종남산과 위봉산으로 둘러싸인 오성한옥마을은 군소도시인 완주에서도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마을로 통한다. 오성한옥마을의 '오성'은 마을이 자리한 대흥리의 옛 지명 '오도리'와 '외성리'(위봉산성 바깥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 오래된 집성촌이나 고택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익숙한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7일 오전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있다.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대통령 주재 동포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경제인, 교육·과학·문화·종교계 인사, 입양동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0(ⓒ뉴스1) 임은희 벨기에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벨기에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신뢰받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유럽의 심장 벨기에를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동포사회도 양국간 가교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벨기에에서 살아가는 동포들께서 최근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울산 광역지자체 첫 출범…36명 채용 완료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목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체납 관리 필요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들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6 (ⓒ뉴스1) ◆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맞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고,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출동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일 오후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 하고 있다. 2016.10.20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기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전면 수정해 운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거주자들이 CCTV·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같은 기초 생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 서울 소재 다중생활시설(이하 ‘고시원’)의 거주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안전(소방, 피난 등), 안심(범죄예방, 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 위생확보) 등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노후 고시원의 경우 구조 변경이 어렵거나, 한 번에 많은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고시원은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들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 90점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고시원 여건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단계를 분리하고 지원금 총액을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 안심고시
[서울/박기문기자] KT(대표이사 박윤영)가 12일 열리는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응원이 예정된 주요 밀집 지역에 통신 품질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대규모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강남 영동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KT는 대응 체계에 'W-SDN(Wireless-Software Defined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했다. W-SDN은 중앙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부하 위험이 있는 기지국을 자동으로 선정 및 관리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이다. 인파 밀집도와 서비스 사용량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재배치해 대형 행사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사전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응원 일정 전후로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특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KT는 지난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맨바닥을 드러냈던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오후 4시 저수율 87.8%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후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0.14.(사진=연합뉴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해 월드모델의 현실 시뮬레이션 성능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전이 성능을 극대화해 실제 로봇의 최종 동작 성공률을 20%p 이상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동안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인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 에서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피지컬 AI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AI 기반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의 핵심미션 중 하나로, 국방·농업·돌봄·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를 혁신할 미래기술이자 데이터 주권 및 안보 등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
[부산/진승백기자]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부산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 최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은 공정한 투표권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연일 가득 차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민간 세대들이 주축 된 이번 시위는 부정선거 척결 · 사전선거 제도 폐지 그리고 정당하고 투명한 재선거실시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 이번 시위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치· 사회적 목소리를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한 구호 제창을 넘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생태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다. 현장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오후5시~6시를 넘어서면 부터는 하루 일과를 마친 인근 직장인들까지 대거 시위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서류가방을 든 채 청년들 곁에 선 직장인들은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공정함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이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5.7. (ⓒ뉴스1)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과 1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해수욕장의 '러브송라운지'가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 일인 12일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굿즈샵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미(BTS 팬덤)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뉴스1)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퓨전테크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6.12. (ⓒ뉴스1) 한양대학교는 현대NGV·세일즈포스·솔트룩스 등과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엠엑스·모티브랩 등과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부트캠프 교육과정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 및 로봇 물품 이동 AI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한 부트캠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 및 판별 시스템', '산업데이터를 시각화한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트캠프에서 이수한 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승리를 위하여'를 부르고 있다.(ⓒ뉴스1) 이날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섰다.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 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 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했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19일, 25일 거리응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제표준 7건은 사전채택됐고 국제표준 6건과 기술보고서 2건은 최종 승인됐다. 표준화 절차상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후 표준개발과 사전채택, 국제회람을 거쳐 최종 승인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0개 회원국 477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한국은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9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이 제안한 총 64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산업체에서 개발한 고유기술을 직접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국가대표단에 포함됐다. 기원테크, 이스톰, 아이싸이랩, 아이엔소프트, 에프엔에스밸류, 라온시큐어, 듀얼오스, 포테이토넷,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KT 등 10여 개 기업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감사에서 병역의무자들이 키오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공조 회의 계기 수사 시작…민관 협업·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