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6천 ㎡)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2천 ㎡), 지방권에서 852필지(2,434천 ㎡)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3천 ㎡) ▲화성동탄2 27필지(203천 ㎡) ▲평택고덕 29필지(192천 ㎡) ▲양주회천 121필지(132천 ㎡) 등이다. 분양주택은 총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31(금)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12(수)~4.14(금)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의 예비 입주자 7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년, 자녀 출생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럭키7하우스로 공급할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109명이 입주를 신청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어제(21일) 72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번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예정이며, 4월 12일부터 27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에서 당첨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이후 대출 일정과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23년 9월경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의 첫 시작에 가장 부담이 되는 보금자리 마련을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서울/박기문기자]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인접한 신림동 일원, 구 금천경찰서가 있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주택·생활문화시설 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544 일원에 공공주택 276세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설계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창의적 디자인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주택 및 생활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문화적 랜드마크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 되는 문화주거건축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을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100% 공공 재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년째 표류 중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 공공개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룡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838가구(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800여세대 늘어난 3600여세대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재개발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H공사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본청약을 거쳐 '27년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12.30(금)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용 59㎡ 5백 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지난 10.26.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 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