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에 대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며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라며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합 지방 정부에 시범 도입하는 한편, 정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정 성과를 신속히 내도록 정부 안팎의 우수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제때 함양하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겠다"라고 "입직 때부터 기초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한다"며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 모임도 도입하게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적 네크워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뉘어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는 한편, 통합 관리되는 해외 네트워크는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