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을 맞아 고(故) 서영철 대표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단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26.8.31. (ⓒ뉴스1)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6만 8000여 건이 접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산시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5.6. (ⓒ뉴스1) 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청년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181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됐으며, 민원, 기조치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이 관계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을 거쳐 최종 56건의 제안을 정책화했다. 올해도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7일부터 30일까지 온통청년(누리집 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 @youthcenter_keis) 등 SNS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 10건은 온라인 투표로 순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 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으며, 올해는 각각 92곳과 18곳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2021.10.18 (사진=연합뉴스) ◆ 지역 활력 반영해 지정기준 보완…개선 지역도 5년 간 기존 지원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오전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 부산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100평 규모 3,000여 종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인 '동래메가약국'이 입점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으며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하였다. 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 권역별 결과(선정마을 수/신청마을 수): 경기(25/60), 강원(42/45), 충북(56/70), 충남(47/6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화)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한글날을 맞아 어려운 공공언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외래어·전문용어 등으로 인한 정책 이해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개위는 한글문화연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방안을 구체화했다. 10월 6일에는 박석운 위원장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문화연대로부터「한글과 국어 사용에 대한 제안」을 전달받았다. 사개위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내용은 △신규·승진·고위공직자 대상 한글·국어 사용 교육 강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개선·확산 △AI를 활용한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확산 등이다. 먼저 신규·승진·고위공직자 교육과정에서 전문기관·한글 관련 단체와 연계해 「국어기본법」의 취지와 공공언어의 중요성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10월 7일(수) 8시 00분에 누리호 5차 발사 시각 확정을 위한「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청장)」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 10월 7일(수) 12시 25분에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발사시각 공표 언론 브리핑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등의 발사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호의 발사 여부,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준비 사항> 먼저, 누리호 발사 기술적 준비 사항입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되어 발사대에 기립하였고, 연료와 전기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연결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엄빌리컬 분리를 위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폴 글로벌 마약 콘퍼런스｣(10. 6.~8., 89개국 참가)에 참석하여 인터폴을 통한 마약범죄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동권 국제치안협력국장(치안감)이 이끄는 대표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8일(현지 시간)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가칭)｣ 서울 유치 구상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 ’27년 마약대응 TF, ’29년 아·태 지역사무국… 단계별 유치 구상 경찰청은 인터폴과 협의하여 2027년 인터폴·역내 회원국 파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인터폴 마약대응 TF’ 가동을 추진하고, 인터폴 집행위원회·총회 의결을 거쳐 2029년 서울 인터폴 총회를 계기로 ‘아·태 지역사무국’ 개소를 추진한다. TF는 지역사무국 개소 전까지 사무국에 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터폴 직원과 역내 회원국 파견 경찰관이 상주하며 △마약 사건 정보 통합 분석 △다국적 합동작전 기획·조정 △수배서 발부 및 도피사범 추적 지원 △범죄수익 추적 △회원국 수사관 교육을 수행한다. 지역사무국은 기존 인터폴 거점을 보완해 역내 합동작전·정보분석·교육을 상시 지원하며, 마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에 기한 설정 ▶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1년 연장 정부가 주택 관련 세금 특례를 일부 조정했다.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매입임대 아파트와 상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 혜택에도 적용기한이 생겼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단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다만 8월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훈민정음과 한글’ 관련 기록을 담은 유튜브 영상 ‘국가 기록 서고 개봉기’ 3편을 제작하고, 10월 8일(목)부터 22일(목)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는 1926년 제정된 ‘가갸날’에서 시작된 '한글날'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국가기록원은 훈민정음과 한글의 뛰어난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존 영상 프로그램명을 한글날 취지에 맞춰 ‘국가 기록 서고 개봉기’로 정비했다. 이번 영상은 '바르게 씀, 고르게 씀, 새롭게 씀'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관련 기록물과 함께 언어·문화·패션·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룬다. >> 바르게 씀 - 애민 정신에서 세계의 언어로,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우수성 조명 첫 번째 편인 '바르게 씀, 훈민정음과 한글' 편에서는 방송인 파비앙의 소개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품었던 '애민(愛民)정신'이 한글 창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훈민정음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한글이 세계 속의 언어로 뻗어 나가는 과정을 가다듬어, 한글이 한국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을 맞아 고(故) 서영철 대표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단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26.8.31. (ⓒ뉴스1)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6만 8000여 건이 접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산시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5.6. (ⓒ뉴스1) 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청년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181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됐으며, 민원, 기조치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이 관계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을 거쳐 최종 56건의 제안을 정책화했다. 올해도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7일부터 30일까지 온통청년(누리집 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 @youthcenter_keis) 등 SNS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 10건은 온라인 투표로 순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 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으며, 올해는 각각 92곳과 18곳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2021.10.18 (사진=연합뉴스) ◆ 지역 활력 반영해 지정기준 보완…개선 지역도 5년 간 기존 지원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오전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 부산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100평 규모 3,000여 종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인 '동래메가약국'이 입점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으며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하였다. 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 권역별 결과(선정마을 수/신청마을 수): 경기(25/60), 강원(42/45), 충북(56/70), 충남(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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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09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