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채소 섭취 비율도 19.1%p 증가하는 등 신체활동 및 식생활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은 각각 92.6점과 91.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171개 보건소와 411개 초등학교, 1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만 3594명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기 (이미지=보건복지부 블로그) 사업대상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을 받지 못하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야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 지역가입자 1만9500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은 도내 4개 지방의료원(천안, 서산, 공주, 홍성)과 연계 추진하며 보건소는 △척추 △어깨 △무릎관절(인공관절) △전립선(전립선비대증) △심혈관중재술 △요실금 △손목질환 등에 대한 검사,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항 사람이며, 접수부터 수술비 지원까지는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되고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수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병의원 10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신규 협약 병의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기준 9개소에서 2024년 10개소(신규 예산종합병원)와 최종 협약을 마쳤다. 보건소-관내 병의원 업무 협약 체결 사진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합병증 이환을 예방하는 한편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질환 이환 위험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예산군민이며, 보건소 관리대상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또는 처방 약봉투)을 소지하고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만성질환자로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안과검사가 있으며, 안과검사는 1년 1회, 경동맥초음파의 경우 2년에 1회 지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부터 손씻기 뷰박스(view-box) 대여사업을 시작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희망 기관까지 대상을 더욱 확대해 진행한다. 손씻기 뷰박스는 세균의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은 후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어 남아 있는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기구다. 형광물질 잔여 정도에 따라 평소 손을 얼마나 올바르게 씻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을 통해 뷰박스와 함께 형광 로션, 손 씻는 시간을 잴 수 있는 타이머, 손 씻기 안내 배너 및 스티커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또한, 손씻기 뷰박스 체험과 더불어 휴대용 종이비누도 함께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전화(810-6644) 또는 팩스(819-5858)로 신청 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신청 방법과 신청서가 공지되어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올바른 손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등 집단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접종기간 시는 설명절 맞춤 홍보물(안내문, 카드뉴스, 현수막 등)을 구·군에 배포해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65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접종을 위한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문자로 동의를 받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진표 작성을 간소화한다. 또, 촉탁의와 지자체에 구성된 방문접종팀을 활용해 설 명절 가족들의 면회를 앞둔 감염취약시설의 방문 접종을 독려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타시도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가족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2주간(1월 26일∼2월 8일) 운영한다.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현황에 따르면 1월 2주차(1.7.∼1.13.) 신규 양성자는 5040명으로 3주간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시설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는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건강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거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 백신에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여 보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 백신(화이자·모더나XBB.1.5) 접종 금기자 및 이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국민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XBB.1.5)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희망자는 보건소 및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
[고양/이훈기자] 고양시(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덕양구보건소(이하 보건소)에서는 방문 의료 통합돌봄서비스인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Home+Hospital)'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진행한 홈스피탈(Home+Hospital) 시범사업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관내 종합병원(6개소)·동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해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합서비스이다.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체계를 보완·수정해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홈스피탈'사업은 대상자 기준을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각 대상별 연령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4년 찾아가는 홈스피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 만 40세 이상 암생존자 ▲장애인(연령제한 없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조현일)는 23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 경산시- 2024년 지역아동센터 비만 예방 건강검진 실시 경산 내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로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번 건강검진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인스턴트 식품의 잦은 섭취로 인해 비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검진희망자만 한다. 건강검진은 ▲기초검사(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인바디 측정 항목으로 진행된다. 또한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개별 상담하고 관련 의료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 혈압 인지율은 67.4%로 2022년도67.1% 대비 0.3% 증가했으며, 혈당 인지율은 35.3%로 2022년도 35.1% 대비 0.2% 증가수치를 보이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분야에서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보건소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이동 수단 등 문제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혈관튼튼교실(30개소, 480명) △만성질환 이환자 대상 운동처방 사업인 고혈압·당뇨 운동교실(46명) △건강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는 성인병 교실(2633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헬스케어(120명)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1342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증 이환 예방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은 수검자 중 70세 이상이 66%, 유소견자는 전체 수검자 1342명 중 641명(48%)으로 나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사업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올해부터 기존 70병실 380병상에서 76병실 41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안심병동사업은 '10년 전국 최초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보호자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13년 10월 31일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도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5개 시군에 6병실 34병상을 추가하였으며, 올해는 112억 원의 사업비로 도내 14개 시·군(양산, 함안, 하동, 산청 제외) 19개 의료기관에서 76병실 41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365안심병동사진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의료버스 운영' 사무를 수탁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문 검진과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진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수탁 기관의 주요 사무는 ▲의료버스 이용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후속관리 ▲의료버스 홍보사업 등이며, 위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버스 5대를 개별로 위탁한다. 응모자격은 시 소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단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시 보건위생과(의료지원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