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경산지역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천원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RAT)는 5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건강동아리 활동을 구성 및 지원하여 약 530명이 참여하는 등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50대 여성이 모인‘산소미인’건강동아리는 전문강사 지도하에 비누공예 및 천연제품 만들기, 건강체조 동영상을 통한 유산소 운동, 운동관리실 기구 사용한 순환 운동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누 및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고 동아리원들끼리 자율 운동을 하며 성취감을 높였다. 60세 이상 대상자가 모인‘청춘교실’건강동아리는 실버 체조 강사를 통한 실버 레크레이션 및 체조, 지역주민 건강지도자 지도하에 라인댄스 배우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간담회 시간을 통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며 건강 정보 및 동아리 추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부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모임을 다양하게 형성하여 함께 건강 활동에 힘쓰기를 바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454-5175~7)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2024년부터 치매 환자를 비롯한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치매치료관리비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 환자 모두에게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의 이환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증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참여 한의원 모집 후 교육 이수 결과에 따라 시행 한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모집 또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50여 명이 우선 선정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
[함양/안준열기자] 함양군보건소는 독감(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이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기도, 호흡기, 폐 등의 호흡기계에 감염을 일으켜 급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감염병을 말한다. 전파경로는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악수 등 직접 접촉 또는 환자로부터 오염된 물품 등 간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 씻기 등 기침 예절 실천 ▲외출 전후·식사 전후·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용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가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받기를 권고드리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남은 겨울
[충남/박병태기자] 두 배 키운 몸집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이 취항 이후 첫 새해인 2024년, 첫 뱃고동을 울리며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렸다. 도에 따르면, ‘섬 마을 종합병원’인 충남병원선은 3일 보령 삽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새롭게 닻을 올린 충남병원선은 선령 22년으로 노후한 ‘충남501호’를 대체해 건조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톤)보다 두 배 큰 320톤이고, 전장 49.9m, 폭 9m, 깊이 3.8m, 최대 승선 인원 50명, 최대 항속 거리 1037㎞이다. 충남병원선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복합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이나 근거리 운항 때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올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추진기는 서해안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방식을 택하고, 최대 속력은 20노트(시속 40㎞)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도 가능하다. 의료장비는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관내 19개 경로당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평소 구강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을 실시해 필요한 치료를 설명하고 지역사회 치과의원과 연계하는 등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며, 치주관리를 위한 각종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중점 교육 내용은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치과연계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 방법 △구강위생용품(치간칫솔, 틀니세정제) 사용법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총 1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병원의 참여 여부를 조회한 후,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1954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이다. 비용은 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부담금은 2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항목과 예방 교육 4항목이다. 검진 의료기관은 공모사업 선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오는 1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농가인구 14,000여 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3년 11개월 동안 PCR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은 유지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해당 입원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입원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 및 코로나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등도 당분간 지속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실종 우려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단말기 형태로 실종 우려 대상자의 손목에 착용하고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실종 우려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로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시민, 특히 겨울철에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치매 환자 실종 예방·방지를 위해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서류 확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을 통해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배회감지기 보급 또한 지문등록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79)에 신청하면 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1주 차(12/3~12/9) 경산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41.4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61.3명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11월 3주 12.4명, 11월 4주 18.4명, 11월 5주 21.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 기준인 6.5명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외래환자 1,000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 이 같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이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통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군 최초로 대술면 장복1리와 덕산면 읍내1리 2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공동체다. 치매안심센터는 더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대술면과 덕산면 전체로 지정 및 운영되던 치매안심마을을 지역자원 조사, 치매 인식도 조사,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2023년부터는 장복1리와 읍내1리 2곳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우수 마을 지정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매 안심마을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안심 가맹점 지정 △치매 관련 홍보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30명 이상 주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두뇌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기관 운영 뿐만 아니라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가정에 인공지능(A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