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새싹 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국내 유수 중견기업 3개사와 총 4500억원 규모의 충남도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군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퓨릿, 한국알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6개 시·군 1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로 ‘2027년 매출액 1조원 달성’이라는 기업 목표를 실현하고자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퓨릿은 기초 화합물 및 유기 용제를 정제해 초고순도 케미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폐 용제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재료 산업에서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독보적인 재생 사업 업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투자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알콜산업은 국내 유일의 에탄올, 초산에틸, 초산부틸 생산 업체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45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기업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한국방송/장철훈기자] #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채용제도 진단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제도 설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국내외 RE100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이 인문·사회·과학·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이다.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글로벌화되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분야별 정책 추진과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한국 RE100 협의체 정택중 의장을 강사로 초청,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변화, RE100 동향 및 장애요인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RE100 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 협의체로 2021년 5월 발족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
[군산/김주창기자]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모델을 홍보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EV트랜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소형 전기화물차 2종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차인 「EV트랜드 코리아 2023」는 환경부 주최, 서울시 후원,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다니고-C)와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다니고-R2)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니고-C는 0.8톤 소형 전기화물차로 ESC(차량자세제어장치), HSA(경사로밀림방지장치) 등 많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특히 세미본넷과 운전석 보다 앞쪽에 위치한 전륜 타이어는 정면 충돌시에도 운전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축간거리도 길어 주행안정성이 탁월하며, 후륜구동 화물차 후륜에 직접 모터를 장착해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다니고-C차량을 기반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다. 또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중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5000곳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다. 2020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했으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1조 원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올해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 이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자금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등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 대책은 28개 사업 1조 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신규 고용 창출 △농업부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도와 시군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고금리·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는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4만 4000건(1조 3000억 원)은 연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300명에게는 가구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 ‘22년 새만금 산단은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림 대규모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새만금 산단에 실사단을 급파해 투자를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단지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용지(5·6공구)까지 앞 다퉈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용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에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의 투자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이차전지산업*이다.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임 ‘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의 바람은 ’22년에 실투자로 이어져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3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액 5,379억 원 유치(전체의 45.4%) 현재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 기업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3월 31일까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업·경영환경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혁신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을 주제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 선정 기준은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이며, 행정안전부 실무검토와 시·도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중 수상작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부상(최우수 1명 100만원 상당, 우수 2명 각 50만원 상당, 장려 17명 각 10만원 상당)을 시상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www.yesan.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2023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전환) 아이디어가 있는 김포 시민 또는 설립 3년 미만 김포 소재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3개의 우수 아이디어 팀에 팀당 500만 원 이내의 창업지원금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문·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은 3월 2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980-2748,27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15개 지부·사에 TF를 설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