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애로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 (ⓒ뉴스1) 재경부는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서울/박기문기자]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월)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① 【소상공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민 생활권의 대기질 상태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세 대기질 예측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환경 정보는 부산 시내 곳곳에 설치된 32개 측정소의 관측 자료에 의존해 제공돼 왔다. 이로 인해 측정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인근의 정확한 공기질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과학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산 전역을 가로와 세로 1킬로미터(km) 크기의 촘촘한 격자 형태로 나누어, 어느 동네든 빠짐없이 공기 상태를 분석해 지도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농도 수치 대신 통합대기환경지수(CAI)를 활용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해 대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정보가 부족했던 지역의 시민들도 대기질 예측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네별 맞춤 정보] 부산 전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강진규 세르딕 대표 "안전모 미착용자가 확인됐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작업자가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다. 공장 곳곳에 설치된 '복합 환경 센서'가 이를 감지해 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감독관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 공장 상황이 그대로 떴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가 3차원(3D) 화면으로 펼쳐졌다. 작업자 위치와 동선은 물론 주변 설비와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세르딕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인텔리전트 시뮬레이션(Intelligent Simulation)'의 일부 기능이다. 산업 설비 관리와 현장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위험 지역 모니터링, 사고 대응 시나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솔루션을 구독 형태로 제공한다. 세르딕은 2021년 설립 이후 제조 현장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간과 설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 현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VR)이 현실과 분리된 공간을 구현하고, 증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13일(금) 자양전통시장(광진구 자양동 714)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살피고,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설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기와 떡, 식혜 등을 구매하며 점포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금)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을 구매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을 평안하게 보내시도록 서울시가 지역경제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강북지역의 부족한 소아 의료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광진구 어린이병원’과 ‘양진중학교 내 생활체육시설’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광진구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면적 1만400㎡(지하 3층~지상 6층), 80병상 규모의 2차 소아청소년과 병원으로 조성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금) 광진구 양진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지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운동장이 없어 학생들의 활동공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발행 규모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 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 달러와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dual tranche)됐다. 10억 달러는 발행금리 3.683%, 표면금리(실제 지급금리) 3.625%이고 20억 달러는 발행금리 3.915%, 표면금리 3.875%다.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한국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0.1%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화면.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탐지를 시작하며 보이스피싱 판단 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팝업을 제공하고, 종료 후 통화 기록에 탐지 기록을 표시한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계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집중되는 선유도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시설 민간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수욕장을 찾는 어린이·가족 관광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방식으로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 운영자가 시설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며, 모집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안전관리 능력과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이다. 시는 3월 6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협약을 체결한 후 7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개시한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어린이용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 설치와 운영 △이용요금 책정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설 주요 이용 대상은 만 3세 이상 어린이 및 저학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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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