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온 교육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그동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 급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위기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마음 건강과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 되고 있어 교실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 3대 분야 및 9대 과제 현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부모 돌봄’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는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함께학교, 교수·학습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의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등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먼저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개혁 정책은 ‘늘봄학교’ 일 것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이에 많은 양육자들의 사교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 총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초1의 82.7%가(29만 3000명) 늘봄학교에 참여했으며 지난 1학기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수능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 체계화 등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인포그래픽=교육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및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하고(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7%의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지난해 2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고 현재 3개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 2개를 추가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각각 약 150만 명(50만 명↑), 20만 명(6만 명↑)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연합기숙사 이미지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도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개혁 중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에서 벗어나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고차원적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깨어있는 교실’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 교사의 주도 하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역량 강화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으로 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로, 이를 활용해 교실 수업의 전면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실혁명’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원의 교육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선도교사 1만여 명 및 시·도별 교사 15만 명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대상 1인 1다이스 100% 보급, 전국 교실에 10기가급 무선공유기 확충 및 전담인력 지원 기반 등을 마련했다.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점차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위임하고 지역별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특별법 발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지역에 이양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해 청년의 지역 정주까지 유도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 일례로 제주는 관광·MICE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work+vacation)·런케이션(learn+vacation)’ 거점으로 거듭나 국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한다. 또 경북은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대학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시군-1대학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주력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한다. 이처럼 RISE 체계에서 대학은 지역의 가장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혁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기존에는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RISE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해 1주기 점검 결과 작년 대비 15% 증가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고무적 성과를 보였다. ◆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육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12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10차례 진행해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했다. 이후 매주 교사·학부모·학생과 부총리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한 바, 12월 4일 기준으로 총 56회 진행했다. 이렇게 ‘함께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도입’, 6월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그리고 8월에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을 지난해 11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9만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100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135 건이 넘는 정책 답변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함께학교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정책을 부총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안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필통톡’도 제작하고 있다. ‘필통톡’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필통(必通)’과 영어 ‘톡(TALK)’의 합성어로, ‘늘봄학교’, ‘AI 시대의 교육혁명’, ‘학생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회, 28편의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송출해 총 조회수 687만회를 기록했다. ‘필통톡’ 유튜브 영상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차관은 현장 소통을 약 130여 회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장차관이 직접 설명·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도 알려달라. 급격한 AI·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은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등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성인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우선 ‘AID 선도대학 100교’를 통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부터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학습경험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AID 커리어 점프 패스’를 지원해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각종 디지털 역량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분야의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에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한다. 세 번째,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이용자 수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진단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처,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인의 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보완점 등을 듣고 싶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교육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 해였다. 내년은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서,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들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의 수혜 대상을 올해 초1에서 내년 초2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도 올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준 확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 교원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반혁신을 추진하는 ’RISE’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RISE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교육부도 내년에는 ‘양극화 타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의 상당 수는 양극화 타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더해 ‘양극화 타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하에서 교육개혁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이번 기업환경평가는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전면 개편해 지난해 재시행된 이후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 5위권을 유지해 온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7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도 평가 주체에 포함된 만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미 신정부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위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조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를 이달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분야 간 운영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조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규제 특례 승인 때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가 예방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바로 법령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조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개선된 내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훈령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과 관계부처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개선한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총괄과(044-200-24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 ①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②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③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④교육 협력 MOU ⑤정보통신기술 협력 MOU ⑥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2025-2026) ⑦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⑧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MOU ⑨인사혁신처-키르기즈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 간 협력 MOC ⑩산림협력 MOU ■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자파로프 대통령님의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키르기즈공화국 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왕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해진 양국 교류와 협력에 발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잇는 직항편이 취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님과 저는 오늘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24시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 상업시설 입찰 때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한층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서, 더욱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주차장.(ⓒ뉴스1)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책이행 점검 및 성과지표 마련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뉴스1) ◆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은 첫 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한다.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동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돼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폭설 등 겨울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되었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가뭄, 폭염, 폭설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올 한 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광고 스티커.(ⓒ뉴스1) 이를 통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플랫폼 배달앱 이용 부담을 3년 동안 30% 이상 덜어주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사용자가 받아보는 배달앱 영수증에도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해 배달비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이어서,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대형 유통사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현행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60일에 이르는 정산 주기도 단축한다. 실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모습.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자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뉴스1)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 4대 분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개선한다. 고객들의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주문 요청에 따라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해당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어서,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판매한 이후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 예방에 힘쓴다. 또한, 이른바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실제는 오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노쇼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 댓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근절한다. 악성 리뷰, 댓글 등 소상공인들의 고질적 생업 피해 문제는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높여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지역이 가진 고유자원과 매력을 로컬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담긴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이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로 상권발전전략의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강원 속초 소호259 호스텔을 방문,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을 하도록 하고, 혁신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촉진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해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지역의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지역 소형상권의 자립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학계·전문가, 정부 부처 등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경영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8개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향후 정부는 오늘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67),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서른 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겁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됩니다.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하반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이 추가로 지정돼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을 시작한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수원 광교, 경기 화성,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로 지정했고, 기존에 지정했던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정차된 자율주행 차량의 모습.(ⓒ뉴스1)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을 포함했다.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중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제공=국토교통부) 또한,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5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중 화성 자율주행 리빙랩.(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게 됐다. 서울 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41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상반기 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활력펀드 217억 원이 결성될 예정이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성장과 유치를 지원하는 벤처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활력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펀드 출범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사업은 중기부 모태펀드 95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 21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 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해 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당초 결성 목표액 200억 원 대비 17억 원이 늘어난 21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인구활력펀드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에도 모험자본을 공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벤처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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