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p)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하였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100→255억원)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1만㎡→10만㎡)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하여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 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일(수) 오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진료부원장,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소아전문응급센터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이번 현장방문은 응급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응급의료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연휴 기간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같은 지역 종합병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10월 1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은경 제1차장 주재)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413개 응급의료기관, 17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지원팀 운영 및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지원 등 지난 명절보다 강화된 질환별 네트워크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부터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도 너무나 똑 닮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듯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력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시바 총리의 유엔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내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 과거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지난 8월23일 한·일이 합의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협의체’ 세부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산책과 친교 만찬을 했다. 만찬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자주 먹는 대게 요리를 시작으로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등이 준비됐다.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못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ㆍ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총 18명 (위원장<1명> 보건복지부장관, 위원<17명> ▴관계부처 4명(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5명 ▴전문가 6명 ▴전문기관 2명)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하였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 가나다 순)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 진행 : (’25.3월) 55개 모델(대학 81개교) 접수 → (’25.5월) 18개 모델(25개 대학) 예비지정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제안한 혁신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리고, 국가중심대와 사립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역할하고, 5극3특 등 초광역단위 협업과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뼈를 깎는 각오로 대학혁신의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지자체, 혁신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시대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12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1년 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나타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차량우회 안내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다음 달 4~9일엔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다음 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 휴게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까지 조기 오픈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하며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에 대하여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고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 귀성길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1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추석기간에 무조건 안전띠 착용 등의 JTBC 홍보영상(10.8 방영), YTN 교통안전 1분 ‘Talk’ 방송 등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도 실시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추석은 개천절(10.3)과 한글날(10.9)까지 이어지며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다. 오랜만에 만끽하게 될 기나긴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의 소망이다. 그리고 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가족, 친지들과 나눌 먹거리, 선물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따른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가량 올랐다. 쌀을 비롯한 곡물도 10% 이상 크게 올랐고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차례상에 올려야 할 과일도 폭염으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량이 적고 가격도 올라 추석 상차림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폭염, 늦더위에 가뭄 등 기상이후의 여파도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성수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은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에 43조 원 이상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5.9.21. (ⓒ뉴스1) ◆ 성수품 17만 톤 이상 공급…'선물세트 최대 반값' 부담없이 마음 전달 추석 상차림을 푸짐하게 할 배추, 사과,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은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6배 이상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한우는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을 공급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를 19일부터 진행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 중이며 돼지고기는 6만 5000톤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1만 톤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양곡은 추가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한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의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21일부터 판매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추석민생선물세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1) 특히 사과·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를 지난 해 10만 세트 공급한 것에서 15만 세트로 확대하고 제수용 3입 들이 소포장팩도 10만 개 공급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명태, 조기 등 정부비축수산물도 1만 4000 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꽃게, 광어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들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한다. 매주 목요일 10시와 16시 발행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추석 기간인 10월 2일까지 발행 규모를 평소 보다 2배 확대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 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하면 된다.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는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할인을 지원 중이며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6개 식품기업에서는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2,485품목에 대해 자체 할인을 진행 중이다.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지원 한도는 1인 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다. 연휴가 긴 만큼 외식 소비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전인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할인쿠폰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 해당 기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성수품 공급 확대, 소비자 완화 정책에 더해 민간의 노력까지 함께 한 덕분에 추석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수품 소매가격은 지난해 추석성수기 가격에 비해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물가협회와 한국물가정보 등 민간 기관에서도 금년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1~1.2%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상생페이백까지…전통시장 등 이용하면 더 저렴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어 추석 소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생페이백도 15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추석 대목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3일간 40% 넘게 신청했다. 2차부터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지역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취약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제안 없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은 대형 온라인쇼핑에 익숙한 분들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어 이번 추석은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와 실적 제외 사용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조 원 공급으로 민생부담 낮춰…임금체불 청산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생활 안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0.5~1.0%p 낮춰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돕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공급가도 20% 추가 할인해 10k당 8000원에 공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도 총 50억 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추석 전후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였다.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봄, 화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과 가뭄으로 목말라했던 강원 지역 등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이번 추석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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